언론지키는 사람들

미국이 최근 발표한 ‘2025 국가안보전략(NSS)’은 사실상 제국의 몰락을 자인한 문서이자 ‘강요된 후퇴’의 기록이다. 화려한 외교적 수사로 포장했지만, 행간마다 배어 나오는 것은 “더 이상 세계를 호령할 힘이 없다”는 비명이다.

문제는 이런 비명 소리가 한반도 평화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국은 스스로 물러나면서 평화를 선물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생존 더 나아가 패권 지속을 위해 남은 힘을 특정 지점에 집중하며 제국주의적 패권 정책을 강화하게 마련이다.

미국이 선택한 곳이 바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이다. 제1도련선을 방어한다는 명목이지만, 실상은 제1도련선을 뚤고 조중러를 압살하는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지만, 미국의 전쟁 준비 책동은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며 우리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미국의 정책을 제대로 읽어내고, 반미반전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할 때이다.

강요된 후퇴 1: 러우 전쟁에서의 실패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은 “남미를 장악하여 대중국 전선 태세를 정비한다”이다.

애초 미국의 신냉전 전략은 러-우 전쟁을 통해 러시아를 무력화시키고, 중국으로 전선을 옮겨 중국마저도 무력화시켜 미국 패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신냉전 전략은 러-우 전쟁에서부터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러시아는 미국 중심의 대러 제재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브릭스 등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서 오히려 경제 성장을 구가했다. 러시아의 GDP는 상승했고, 구매력지수(PPP) 기준으로 세계 4위로 등극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을 위시한 나토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와의 군사 전선에서도 러시아는 우세를 유지해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선을 교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쿠르스크 등 러시아 본토에 대한 군사적 침투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조차 실패로 귀결된다. 2024년 6월 조선과 러시아는 동맹조약을 체결했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쿠르스크를 침공하자 조선은 인민군을 파병하여 러시아 지원에 나섰다. 조선의 쿠르스크 파병은 러시아 군대가 러-우 전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는 패퇴했고, 러-우 전선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우세는 유지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신냉전 전략을 파탄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조러 군사동맹이었고, 조선의 러시아 파병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강요된 후퇴 2: 관세 전쟁에서의 실패

이런 상황 속에서 출범한 트럼프 2기는 러-우 전쟁의 조기 종식을 선택하고, 전선을 중국으로 옮기는 전략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수정된 전략 역시 실패로 귀결된다.

러-우 종전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8월 15일 미러 정상회담이라는 빅이벤트를 통해 반전을 모색하려던 트럼프의 구상은 보기좋게 좌절되었다. 지금도 미국은 평화협정안을 내놓고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형국이다.

중국과의 대결은 두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동맹 현대화’라는 미명 아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이다. 따라서 군사 전선은 당장의 1순위가 아니었다. 중국을 군사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다.

트럼프가 집중한 곳은 무역 전선이다. 중국에 초고관세를 부과해 중국의 양보(더 나아가 항복)을 받아내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관세 전쟁에서 밀리지 않았고, 도리여 역공을 했다. 트럼프는 중국의 관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은 희토류를 앞세워 미국 경제를 압박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화해’를 시도하지 않으면 자국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후퇴의 본질: 다극질서 수용 아닌 남미 요새화

트럼프가 주목한 곳은 미국의 전통적인 텃밭이었던 남미었다. 이주민들이 남미지역을 통해 입국한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부합한다. 또한 남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남미는 미중 대결의 2차 지역인 셈이다.

혹자는 전략의 우선순위를 남미로 설정한 국가안보전략을 채택한 것에 대해 미국이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수용하여, 글로벌 패권국의 지위를 포기하고 ‘남미 지역 패권’에 안주하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국가안보전략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것이며, 제국주의 본성을 간과한 것이다.

이번 전략 수정은 패권의 포기가 아니라, 유라시아에서 패배한 힘을 자신의 ‘앞마당’에서 다시 충전해 훗날을 도모하려는 ‘전략적 재정비’이자 ‘남미 패권 전략’이다.

첫째, 미국은 ‘다극질서’의 전제조건인 ‘상호 존중’이 결여된 ‘힘에 의한 평화’를 고수하고 있다.

진정한 다극질서란 각국의 주권과 체제를 인정하고 수평적으로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NSS는 “가장 치명적인 군대를 건설”하고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달성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는 타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압도적 무력을 재건해 상대국을 지배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힘을 능가하는 국가의 등장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일극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야심도 포기하지 않았다.

둘째, 남미의 자원을 강탈하려는 경제 전쟁의 일환이다. 미국이 남미로 회귀한 결정적 이유는 ‘자원’이다. 미국은 희토류와 핵심광물 공급망을 장악하지 목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 첨단 무기와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등이 없으면 미국의 ‘재산업화’도, ‘군사력 재건’도 불가능하다.

미국은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60%가 집중된 ‘리튬 삼각지대(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를 자신의 독점적 자원 기지로 만들려 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관심이 아니다. 남미에 진출한 중국 자본을 축출하고, 그 빈자리를 차지해 ‘미국 전용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노골적인 자원 약탈 선전포고다.

셋째, ‘먼로 독트린 2.0’은 방어가 아닌 ‘재침략’을 위한 베이스캠프 구축이다.

미국의 남미 집중은 200년 전처럼 외부 세력의 간섭을 막는 방어적 성격에 그치지 않는다. 유라시아 대륙(러시아, 중국, 중동)에서 밀려난 미국이 최후의 보루인 남미를 요새화하여 힘을 비축한 뒤, 다시금 세계 패권에 도전하려는 ‘장기적 신냉전’의 포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조하는 ‘골든 돔(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은 미 본토와 남미를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고, 이를 거점 삼아 대외적으로는 다시 공격적인 투사를 감행하겠다는 의도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남미 회귀는 평화를 위한 후퇴가 아니다. 중국에 뺏긴 ‘산업 자원’을 남미에서 보충하고, 약화된 ‘군사적 위력’을 다시 재건하려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강화되는 전쟁 구조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감옥에 보냈지만, 한미동맹이라는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구조는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이재명 정부에게 ‘동맹 현대화’라는 청구서를 내밀며, 한국군을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봉쇄 정책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첫째, 주일미군사령부(USFJ)의 ‘통합군사령부’ 격상과 한국군의 ‘하청 부대화’가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주일미군사령부를 작전지휘권이 있는 ‘통합군사령부’로 격상하고, 일본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JJOC)와 직접적인 지휘·통제 협력을 강화했다. 이는 미일 동맹이 동북아 군사 작전의 ‘두뇌’와 ‘사령탑’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한국군은 한미연합사 체제 하에서 여전히 미군의 작전 통제를 받으며, 최근 합의된 ‘재래식-핵 통합(CNI)’ 개념에 따라 미군 전략자산의 작전을 지원하는 ‘호위 임무’와 ‘재래식 타격’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쟁에 한국군은 최전선에서 몸으로 때우는 ‘전술적 소모품’으로 전락하는 구조가 확정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유엔사령부(UNC) 재활성화’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보장하는 위한 ‘프리패스’다.

미국이 독일 등을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며 유엔사의 몸집을 불리고 있다. 이는 유엔사를 통해 아시아판 나토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유엔사의 핵심 후방 기지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이다. 유엔사 기능이 강화될수록, 유사시 유엔사 후방 기지 전력(일본)이 한반도에 전개될 ‘법적·군사적 명분’은 강화된다. 이는 한국의 동의 없이도 ‘유엔사’의 깃발을 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이다. 윤석열이 열어젖힌 이 문을 현 정부는 닫지 못하고 있다.

셋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한국을 대만해협의 ‘총알받이’로 확정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더 이상 ‘한반도 방어용’으로 두지 않는다. 미 의회와 국방 당국은 이미 주한미군의 임무를 ‘인도-태평양 분쟁 투사’로 확장했다. 이는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주한미군이 U-2 정찰기와 타격 자산을 빼내 대만으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한국은 원치 않는 전쟁에 강제 동원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 오산과 평택은 이제 서울을 지키는 기지가 아니라, 중국을 타격하는 미국의 전초기지일 뿐이다.

결국 미국이 강요하는 ‘동맹 현대화’는 한국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미·일의 하위 파트너이자 대중국 전쟁의 희생양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사라졌지만, 윤석열의 망령은 지금도 한반도를 배회하면서 우리의 목을 겨누고 있다.

반미반전 투쟁, 지금이 기회이자 승부처다

미국의 힘은 약해지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그 현상은 심화될 것이다. 정세는 명확하고 전선은 선명해지고 있다.

약화되는 제국은 동맹국의 고혈을 짜내고, 군사적 충돌을 일으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그 대상이 바로 한반도이다.

신냉전 전략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하지만 한반도 정세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월 14일 공개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봐도 그것은 분명해진다.

SCM 공동성명은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이는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여 한반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움직임에 쐐기를 박으려는 시도이다. 한반도를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지대로 존속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SCM 공동성명은 미국의 미사일 정보를 한국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연내 실행’한다고 적시하였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한국의 군사 행동은 미국의 정보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SCM 공동성명은 “핵제거 작전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가 공조하여 조선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작전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흐름은 2026년 정세가 녹록치 않게 전개될 것임을 시사한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흔들 수 있는 일체의 움직임에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 없는 한반도’ 발언을 문제삼으로 ‘비핵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DMZ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DMZ법)에 노골적인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군사연습을 조정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자, 주한미대사대리과 주한미군사령관은 노골적으로 한미군사연습 조정 불가를 외치고 있으며, 위성락마저 미국을 등에 업고 대통령 발언에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제국주의가 힘이 빠져 뒷걸음칠 때 제국주의적 지배와 간섭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마련이다. 현재 우리는 바로 그 시점에 서 있다. 위기이자 기회인 셈이다.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한반도에 구축해 놓은 ‘전쟁의 구조’를 완전히 파탄내기 위한 반미반전 투쟁에 나서야 한다.

첫째,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전쟁 하수인’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와 ‘제1도련선’ 참가는 국익이 아니라 공멸을 부르는 길이다. 광장 시민의 힘으로 들어선 정부가 또다시 미국의 대중국·대조선 적대 정책에 편승해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드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였던 정부의 모호한 태도를 비판하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도록 강력한 대중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

둘째, 윤석열 적폐의 잔재인 ‘한미일 군사협력’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윤석열은 감옥에 갔지만, 그가 열어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명분과 한미일 전쟁 동맹의 구조는 여전하다. 이를 제도적으로 완전히 파기하지 않는 한 평화는 요원하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와 한미일 군사훈련 영구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 ‘반미반전’의 기치를 들고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 힘이 빠진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침략과 점령을 위해, 우리를 중국과 싸우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주한미군의 실체를 폭로해야 하고 반미반전 투쟁을 고조시켜 미군 철수 투쟁의 역량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넷째, 당면해서 2026년 3월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하는 대중적 여론전을 강화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군사연습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투쟁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미중 정상회담이 내년 4월로 잡혀 있고, 트럼프가 조미 정상회담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현 상황은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대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최적의 정치적 조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