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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한겨레 “여야 없이 신속·철저 진상규명” 조선일보 “민중기 수사대상”

한국일보 “내란재판부설치법 허위조작정보금지법 집권 여당 몰지각”

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5.12.23 07:43

• 수정 2025.12.23 08:10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거부했던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통일교 특검 찬성도 높게 나오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법안 발의에 합의한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통일교 특검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선 안된다고 주문했고, 조선일보는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도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고, 민심도 그러하다”고 밝혔다. 야당은 환영했지만 특검 추천권 등 핵심 의제와 수사 대상 등이 합의의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 종료 이후 남은 의혹을 추가 수사할 ‘2차 종합 특검법’도 발의했다.

통일교 특검 여야 급물살 “민주당 압도적 민심 외면 못해…국힘에 더 불리 판단”

동아일보는 1면 <입장 바꾼 與 “통일교 특검 수용”>에서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으로 선회한 것은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야권의 특검 요구에 방어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통일교 특검 도입에 대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계속 특검을 피하면 여론 악화로 오히려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1면 <통일교 특검, 민주당 수용에 급물살…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뒤 협의”>에서 “보수 진보층을 막론하고 통일교 특검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다, 특검 수사가 민주당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해석했다.

경향신문도 1면 <여당, 야 요구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에서 “여론조사상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특검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민심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라면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까지 이어질 특검 수사가 여당보다 야당에 불리할 것이란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동아일보도 3면 기사 <‘與보다 野에 통일교 리스크’ 판단… ‘성남-경기라인 접점 없다’ 결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배경에는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친명(친이재명) 핵심 인사인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통일교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나”라며 “성남-경기 라인이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한 만큼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선일보 “민중기 특검 편파수사도 포함돼야” 동아일보 “어느 정권도 예외없어”

조선일보는 사설 <특검 정치 악용에도 한계가 있어야>에서 “‘통일교 특검’ 찬성 여론이 높았던 것은 이 사건이 특검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았기 때문”이라며 민중기 특검이 지난 8월 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고도 야당만 수사하고 민주당 부분은 덮은 상황을 제시했다. 조선일보는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은 물론 특검의 편파 수사 문제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 발표 직후 계엄 관련 2차 특검법안을 제출했던 것을 두고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요구를 수용한 것이 지방선거용 2차 특검을 위한 물타기용이어선 안 된다”라며 “특검을 선거용으로 악용하는 정치 악습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통일교 특검’ 합의… 전방위 수사로 정교 유착 뿌리 도려내야>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이 현 야권(국민의힘)에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부터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한일 해저터널 청탁 등을 위해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2018년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임종성 전 의원에게는 2020년 30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

이 신문은 “이것만 봐도 통일교가 윤석열, 문재인 정부를 가리지 않고 권력을 쥔 집권세력 곳곳에 줄을 대고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 여야 모두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새 특검이 의혹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끝까지 파헤쳐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고, 어떤 정권도 특검 수사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하라”고도 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통일교 특검, 정략 배제한 신속·공정이 생명이다>에서 “여야 모두 특검 정국을 내년 지방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셈법도 버리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특검 릴레이에 지친 국민을 생각한다면 신속하고 공정한 진실 규명을 위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돼”

경향신문은 사설 <여야 뜻 모은 ‘통일교 특검’, 정·교유착 전모 밝히라>에서 “여야가 공히 얽힌 이 의혹 수사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도,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치우칠지 모른다는 의심을 사서도 안 된다”라며 “이럴 때 중립적으로 수사·기소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특검”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금품제공 뿐 아니라 한일 해저터널 사업 때 불법 정치자금이나 후원금 정황을 두고 모두 정교 분리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 전모를 낱낱이 밝혀 엄단하는 건 국가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큰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한겨레도 사설 <통일교 특검 급물살, 여야 없이 신속·철저 진상규명을>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가 국민적 의혹으로 부상한 만큼, 여야 없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하기 바란다”라며 “수사가 쉽지는 않겠지만, 중립적 인사를 특검으로 선정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썼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공정한 특검 수사를 통해 누구든 예외로 남겨둬선 안 된다”라며 “특검 취지에 맞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세워 편향성이나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공평무사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세계일보 “편견없는 공정성 관건, 마녀사냥 안 돼”

통일교가 대주주인 세계일보는 무리한 수사를 경계하는 주장을 폈다. 이 신문은 <與 ‘통일교 특검’ 수용, 정치·종교 편견 없는 공정성이 관건>에서 “특검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성에 달려 있다”라며 “향후 특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등 일체의 정략을 버릴 것을 여야 모두에게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주문했다.

특히 세계평화통가정연합 한국협회는 지난 11일 입장문에서 “교단 차원에서 정치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을 가진 적이 없다”며 이 사태의 본질을 “윤 전 본부장 개인의 독단적 일탈”로 규정했다고도 이 신문은 적었다.

세계일보는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이번 특검은 가정연합에 대한 어떠한 종교적 편견도 없이 오직 증거와 법리만을 좇는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길 바란다”라며 “특검법 취지를 벗어난 별건수사를 하거나 소수 종교란 이유로 ‘마녀사냥’을 연상케 하는 거친 수사로 일관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학자 특별보고에 전재수 7회 등장”

동아일보는 4면 <‘한학자 특별보고’에 전재수 최소 7차례 등장>에서 “경찰이 2018년경 통일교 간부들이 작성한 ‘한학자 총재 특별보고’ 문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이름이 최소 7차례 거론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라며 “경찰은 해당 문건 속 미팅 기록과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의 실제 출입 기록을 대조하며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행적 재구성에 나섰다”라고 보도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은 2018∼2019년경 작성된 통일교 내부 문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2018년 5월17일 문건에는 전 의원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에 같이 근무한 측근 그룹’으로 분류하며 전현직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이름을 나열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조선일보도 10면 <경찰 “전재수 천정궁 출입 기록 분석 중”>에서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통일교 측에서 한학자 총재를 대상으로 작성한 ‘TM(True Mother·참어머니라는 뜻으로 한 총재를 지칭)’ 보고 문건에 전 의원이 최소 7차례 등장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라며 “경찰은 통일교 측이 전 의원을 만났다고 한 날의 천정궁 출입 기록을 비교해 전 의원의 행적을 확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 의원 측은 “이미 충분히 소명하고 반박했다”는 입장이라고 조선일보는 썼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금지법 필리버스터 “집권여당 몰지각”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추천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동아일보는 1면 <與, 위헌 논란에 땜질 ‘내란재판부법’ 본회의 상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지연 우려로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23일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최종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판사의 요건 등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판사를 배정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위헌성 법안 땜질 수정하고 밀어붙이는 집권여당의 몰지각>에서 “민주당 스스로 위헌성을 자인해 물러섰고,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마당이어서 이 법안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라며 “여전히 계속되는 입법부의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소지만 남은 법안을 굳이 강행하는 이유는 지지층 과시용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은 뒷전이고 위헌이 뻔한 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를 통과시킨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행태는 무책임과 몰상식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한국일보는 “이런 행태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서도 재연되고 있다”라며 “강경파들은 가뜩이나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안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 판결을 받은 내용까지 추가해 한술 더 떴다. 민주당은 수정해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무리 거대 여당이라 해도 법을 조변석개식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할 셈인지 답답하다”라고 지적했다.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한 대통령실 불통 우려 씻을까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마치고 22일부터 춘추관 복귀를 시작으로 다시 청와대 대통령실이 복원됐다. 한겨레는 사설 <청와대 복귀, 불통·내란 잔재 씻고 국민소통 힘쓰길>에서 “청와대 복귀는 불통과 오기로 시작해 내란으로 끝난 윤석열 정권의 폐해와 잔재를 깨끗이 털어내고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쇄신을 공간적으로도 완료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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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작 언론과의 출근길 문답은 195일 만에 일방적으로 중단하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두꺼운 불통의 벽을 쌓았고, 언론 감시를 피해 위장 출근 차량까지 운용하며 지각 출근도 상습적으로 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대통령실을 두고도 한겨레는 “일부에선 본관과 집무공간, 기자실이 서로 떨어져 있는 청와대의 공간적 특성 때문에 대내외적 소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라며 “국민, 언론과의 소통도 공간적 거리에 구애받을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정 현안에 관해 질문받고 충실히 답하는 기회를 자주 가질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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