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2013년 전국농민대회가 22일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이 함께 하는 농민단체 연대조직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준)'이 주최한 2013년 전국농민대회가 전국에서 모인 2만여명(경찰추산 6천500명)의 농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대회는 '쌀 목표가격 23만원 쟁취, 쌀 시장 전면개방 반대, 한중FTA저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한 2013 전국농민대회'라는 긴 제목으로 준비됐으며, 사전에 준비한 전국농민대회 10대 요구안과 결의문을 채택하고 오후 6시경 전체 일정을 마쳤다.

본 대회에 앞서 사전대회로 '서울역에서 서울시청까지 행진'이 있었으며, 같은 시간 서울시 교육청앞에서는 '친환경급식 후퇴시키는 서울시교육청 규탄 전국 친환경농업인대회'가 개최됐다.

대회에서는 △쌀 목표가격 23만원 보장과 쌀 시장 전면개방 반대 △한중FTA중단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와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대기업(동부그룹) 농업생산 진출 반대 △한우 가격보장 및 생산기반 유지방안 마련 △친환경무상급식 정착과 공공급식 확대 및 학교급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50% 예산지원 의무화 △GMO, 방사능 오염 등 먹거리 안전체계 구축 △농협개혁 △농가부채 해결 등을 '2013 전국농민대회'의 10대 요구안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 왼쪽부터 이상식 가톨릭농민회장, 박종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이상국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대회 주최측은 미리 새누리당과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정해진 당론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으나 새누리당은 답변도, 대회 참가도 모두 거부했으며, 민주당은 당론 결정이 되지 않았다며 대회 참가만 했다. 결국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과 천호선 정의당 대표가 연설했다.

농민의 길 준비위원장을 맡은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대회사에서 "농민의 길은 실로 어려운 정세에도 굳게 힘을 합쳐 싸워 나가고자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함께 하는 농민단체 연대조직"이라고 소개하고 "10가지 요구안은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며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농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강다복 준비위원장은 "단언컨대 농업은 우리나라의 미래"라며 "먹거리에 대한 권리, 식량주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이상식 가톨릭농민회장은 결의문에서 지난 8년동안 쌀 목표가격이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정직불금 100만원을 공약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쌀 목표가격 23만원을 보장하라고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또 한중 FTA협상이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2단계 8차협상이 진행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농업의 파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정부가 한중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농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상식 회장은 이와 함께 국민과 농민 모두에게 이로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를 위해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은 한국농업을 살리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 거리를 공급하는 안정적인 식량공급 체계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은 대회 10대 요구안 중 쌀문제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대한 발언을 통해 "쌀값은 농민값이란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우리 농업의 현실은 쌀값으로 상징된다"고 강조하고 "쌀값이 개사료값보다 만만하게 취급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 농민의 운명을 말할 순 없다"며 개탄했다.

"이 나라에서 농사짓고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 대회 참가자들은 쌀시장 전명개방, 한중FTA 등을 의미하는 상여를 불태우는 상징의식으로 대회를 마쳤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광석 의장은 "온갖 세금과 물가가 다 오를때 농산물 가격만 폭락하는데, 쌀값은 8년째 단 한푼도 오르지 않고 동결됐다"며 "4천원 올려줄테니 앞으로 5년동안 잠자코 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박근혜 정권의 추접스러운 작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장은 "정부는 쌀 목표가격 23만원을 시작으로 정부의 농업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혁신해 농업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역사의 요구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농산물가격문제를 비롯한 우리 농업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인식이 날로 확산돼 가고 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할 만큼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는 대세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어서 "역사상 그 어떤 독재정권도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따뜻하게 보살핀 예가 없다"며 "민주주의가 사라지면 농민, 노동자, 농민, 민중의 생존권도 사라진다"고 말하고 "쌀을 지키는 투쟁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투쟁은 하나이다. 쌀이 곧 민주주의"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친환경무상급식과 안전한 먹거리체계를 주제로 발언에 나선 박종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이 주요 이슈가 된 지자체 단체장 선거이후 위기에 처한 한국농업에 일대 활로가 열리게 됐"으나 "기득권층의 방해로 이같은 노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종권 회장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전면적으로 삭감하겠다고 하고 있는 데, 중앙정부와 국회는 무얼하고 있는가라며 질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로컬푸드와 친환경 급식이 결합된 공공조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해서 영.유아부터 초중고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급식예산의 50%를 정부가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기초와 광역단위 급식센터를 설치해서 '아이들에게는 건강을, 농민에게는 희망을 주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즉시 시행돼야 한다고 정부당국에 요구했다.

▲ 전북여성농민회 노래패는 강렬한 공연으로 대회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 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편, 지난달 31일 3천여명의 지역 농민들과 함께 한중 FTA저지를 외친 박태관 전국농민회 제주연맹 회장은 발언을 통해 "전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농업정책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과 10억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이 자유경쟁을 하면 우리가 경쟁력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전국의 모든 농민이 힘을 합해 온몸으로 한중FTA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미경 사무총장은 각 지역 농민들을 분열시키는 일부 품목 양허제의에 대해서는 한중FTA 뿐만 아니라 양허제의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위두환 전농 사무총장과 김미경 전여농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는 당초 예정보다 30분 늦게 시작해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속에 진행됐으나 사전공연에 나선 소리꾼 이덕인 씨의 넉살과 전북여성농민회 노래패의 강렬한 공연 등에 힘입어 별탈없이 무사히 마쳤다.

이덕인씨는 진도아리랑을 개사해 '아리 아리랑 아리리가 났네, 부정댓글 부정선거는 국정원이가 낳았네'라는 '댓글아리랑'으로 너스레를 떨었으며, 전북여성농민회 노래패는 '쌀은 지켜야 한다' 등의 강렬한 선곡과 실력으로 대회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날 신승철 민주노총위원장은 연대사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배고프다고 유서를 남기고 죽어가는 세상, 농민 여러분들의 손자.손녀들은 뼈빠지게 공부해서 정규직이 되려고 발버둥치지만 그 결과는 비정규직"이라며, "이 자리에서 노동자와 농민은 힘있게 연대해서 이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하고 당장 노동자, 농민의 죽음을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의 길은 "12월 7일 민중대회가 열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노동자와 농민, 학생과 빈민, 그리고 탄압받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박근혜 정부에게 보여주자"며 다음달 민중대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