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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민주당 결단 요청에 사퇴… 한국 “정권 부담만 커져”

서울 “여성·청년·진보층 지지 위한 카드, 대통령 지지율 폭락으로 마무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김승원 강행? 최악의 악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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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6.09.14 07:36

• 수정 2026.09.1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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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의원직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 모두 고수하겠다고 밝힌 용혜인 의원이 끝내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놨다. 더불어민주당이 결단을 요청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주요 일간지는 청와대의 인사 부실 검증이 이번 문제를 불러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용 의원뿐 아니라 신약 임상시험 부정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이 중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끝내 사퇴한 용혜인… 경향 “청와대 인사 실패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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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사퇴) 결단을 요청했다”며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요 일간지는 14일 이 소식을 1면에서 전했다. 아래는 주요 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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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당 결단 요구에… 결국 물러난 용혜인>

국민일보 <與 손절에… 의원 쥐고 장관 놓는 용혜인>

동아일보 <용혜인, ‘민주당이 물러나라 했다’며 자진사퇴>

서울신문 <지지율만 까먹고 결국 물러난 ‘용’>

세계일보 <용혜인 결국 낙마 이젠 ‘김승원 정국’>

조선일보 <龍은 의원직 사수, 與는 김승원 사수>

중앙일보 <용혜인 사퇴… “민주당서 결단 요구”>

한겨레 <용혜인 결국 사퇴… 장관 인사 네 번째 실패>

한국일보 <용혜인, 청문회 전 사퇴… 의원직 안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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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1면 보도를 통해 “각종 논란에도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던 용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사퇴 권유와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끼고 지명 2주 만에 완주 의사를 접었다. 1990년생 정치인을 발탁해 진보 진영과 청년, 여성을 다잡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각 의도와 달리 2030의 ‘불공정’ 뇌관을 건드리며 정권 부담만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용 후보자가 사흘 만에 백기를 든 것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최후 통첩성’ 사퇴 권유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가 10일 청와대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기자회견을 강행하면서 여권 내부 무게추가 ‘조기 정리’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면 보도에서 “장관으로서의 전문성, 과거 군소정당 시절 경력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국민 10명 중 7명이 임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주말 사이 민주당이 자진사퇴를 설득했다고 한다”고 용 의원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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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도 1면 보도를 통해 “장관·의원 겸직 논란 등을 둘러싼 계속된 비판 여론에 김민석 대표가 직접 사퇴를 권유하자 더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청년·진보층 지지를 위한 ‘파격 카드’였던 용 후보자 지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만 남긴 채 마무리된 셈”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청와대의 부실 검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3면 <검증 단계서 ‘겸직 고수’ 못걸러 공정 민감한 청년세대 반발 초래> 보도를 내고 “허술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며 “청와대는 그간 비례대표 의원직-장관직 겸임 논란 등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셌음에도 ‘인사청문회 개최 뒤 거취 판단’ 입장을 고수했다. 용 후보자가 속한 기본소득당이 범진보 연합정치 구상의 한 축인 데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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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겨레는 “용 후보자 ‘낙마’로 청와대는 2030 외연 확대와 범진보 야당과의 연대 강화 두가지 목표를 모두 상실하게 됐다”며 “청와대는 ‘30대 청년 여성 장관’이라는 파격과 상징성에 치중하다가 젊은 층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다. 부실 검증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을 통해서도 비판이 이어진다. 경향신문은 사설 <2주 만에 낙마한 용혜인 후보자, 이런 ‘인사 실패’ 다시 없어야>에서 “용 후보자 낙마는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과 정무적 판단 부재가 낳은 ‘인사 실패’다. 청와대는 ‘진보정당 소속 30대 워킹맘’이란 상징성을 앞세웠으나 정작 ‘위성정당 출신 비례 재선’ 경력이 불러올 불공정 논란은 간과했다”며 “검증 과정에서 의원직 포기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용 후보자 낙마로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는 또다시 흔들리게 됐다”며 “청와대는 반복되는 인사 실패를 겸허히 반성하고 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사설 <30대 장관 후보자가 보여준 한국 청년 정치의 민낯과 현실>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은 그가 ‘청년 정치’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어두운 민낯을 보게 됐다”며 “지금 우리 정치에서 청년이 설 자리는 좁다. 조직·자금·인물에서 기성 정치인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용 후보자처럼 기성 정치인들에게 잘 보이고, 그들처럼 행동하는 청년 정치인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설 <용혜인 사퇴… 정치 역행 부른 기형적 위성 정당 다신 없어야>에서 “용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기형적 위성정당’이 낳은 이런 폐해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경쟁적으로 만들어 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린 책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양당은 지금부터라도 위성정당이 다시는 등장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남은 건 김승원 후보자… 조선 “김승원 살리려면 대가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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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이 낙마하면서 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부정 청탁 의혹을 받고 있으며,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고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일보는 4면 <‘인사청문 슈퍼위크’ 시작… 김승원 통과에 국정 향배 달렸다> 보도에서 “청와대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왼쪽 통합’ 인사가 수포로 돌아간 데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라며 “가파른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가 악재가 터질 경우 국정동력 회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낙마할 경우 지지율 하락 등 정부에 악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3면 <용혜인보다 의혹 심각한데… 與 “김승원 밀리면 끝장” 버티기> 보도에서 “두 사람(용혜인 의원과 김승원 후보) 모두 부적격이라는 여론이 많았지만, 특히 김 후보자의 경우 식약처 청탁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소액 주주 피해 논란까지 겹쳐 정의와 공정, 인권을 담당할 주무 장관으로 문제가 더 심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4면 <‘김승원 의혹’ 공익신고자 7일째 신변보호 못 받아> 보도를 통해 “김승원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을 최초로 공론화한 공익신고자가 일주일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주당이 사실상 공익신고자 신원을 공개하다시피 한 데 이어, 과거 브로커 양모씨가 주변에 ‘신고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신변보호 결정은 지지부진하다”고 했다. 또 국민일보는 1면 보도에서 김승원 후보 의혹 공익신고자 인터뷰를 통해 신고자가 알 수 없는 이들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 일간지는 용혜인 의원 사퇴로 김승원 후보 의혹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사설 <김승원 법무 후보자 의혹, 용혜인 사퇴로 덮을 수 없다>에서 “용혜인을 버리는 데에만 이미 큰 내상을 입은 여당이 ‘신약 로비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된 김승원을 살리려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법무장관 인사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임무를 맡기려는 목적성 인사라고 의심받고 있다. 검증 측면에서 용혜인 못지않은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인사 시스템이 이런 식이라면 남은 4년 내내 인사 참사는 반복되고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용혜인 버리고 김승원 지키기’ 생각도 마라> 사설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무너지는 와중에 여권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며 “신약 부정 청탁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법무부 수장이 되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나.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정권 위기를 가속화하는 최악의 악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간기업에 맡긴 수시 지원 시스템… “독과점 구조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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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민간업체의 관리 실패가 아닌, 정부의 행정 실패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한국일보는 11면 <민간 기업 두 곳 ‘독점 대행’ 구조… 교육부, 원서 접수 체계 전면 검토> 보도에서 “민간 기업 두 곳의 독점 대행 구조를 둘러싼 원성도 들끓고 있다. 대학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20여 년 전부터 인터넷 원서 접수 대행을 맡기면서 유웨이와 진학사가 시장을 양분해왔다”며 “교육부는 유웨이 서버 장애 원인을 조사한 뒤 필요시 수사의뢰 등 사법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10면 <수시 마감 연장에 형평성 논란… “왜 민간에 맡기나” 비판도> 보도를 통해 “전국 수험생의 대입 지원을 좌우하는 시스템이지만 교육부와 대교협의 감사·관리 대상도 아니다”라며 “정부는 공통원서는 대교협을 통해 작성하되, 대학별 원서접수는 민간업체를 통하도록 해오다가 이번 사고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공정성 논란 부른 대입수시 원서 접수 먹통 사태>를 통해 “대학 입시에서 ‘공정’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민감하다”며 “특정 민간 대행사에 원서접수를 의존하는 현행 독과점 구조를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단순히 기술 보완에 그칠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접수 시스템 구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원서접수 폭주에 서버 먹통, 주먹구구 대입 행정의 민낯> 사설에서 “사상 초유의 이번 사고는 교육 당국의 주먹구구식 대입 관리와 위기 대응의 민낯을 보여준다”며 “원서접수 서버 이중화와 최대 부하 테스트를 강화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모든 대학의 경쟁률 공개를 동결하는 등 비상대응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안일한 자세로 수험생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야기한 담당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영화 투자사 외면한 ‘가능한 사랑’, 베네치아 영화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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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동 감독의 영화 ‘가능한 사랑’이 제83회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다. 해고 노동자를 주제로 한 이 영화는 국내에서 투자자를 찾지 못했고, 결국 넷플릭스 지원을 통해 선보였다. 이창동 감독은 시상식에서 “이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믿고 제작이 가능하도록 해준 넷플릭스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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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는 2면 <넷플릭스 업은 ‘가능한 사랑’ 오스카도 넘본다> 보도에서 “‘가능한 사랑’은 국내 투자사들이 외면해 제작이 무산될 뻔했다가 넷플릭스 투자로 세상에 나온 작품”이라며 “이 영화의 넷플릭스행은 지난해 한국 영화계 안팎에 쇼크를 안겼다.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주의 감독인 이창동의 신작조차 투자 유치를 하지 못해 OTT로 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라고 했다.

한겨레는 2면 <“영화는 무엇을 할 수 있나”… 비극·폭력에 내몰린 인간 응시> 보도에서 “‘박하사탕’에서 1980년 광주의 국가 폭력이 개인에게 남긴 상처를 그리는 등 무거운 현실을 응시해온 이 감독은 ‘가능한 사랑’에서 대기업 해고 노동자 부부와 부유한 부부를 한 글에 담으면서 계급과 관계, 소통의 가능성에 대한 주제를 담았다”며 “‘가능한 사랑’이 완성되기까지는 영화 외적인 고비도 있었다. 영화 산업의 불황으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지난해 새로 만든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됐으나 나머지 예산에 대한 투자사를 끝내 찾지 못해 극장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 지원을 받아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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