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한국 자본주의 미국이 큰 역할한 독재의 산물

美싱크탱크, 한국 자본주의 미국이 큰 역할한 독재의 산물
-세월호 시위, 미국과 한국 군부사이 결탁 어두운 역사 상징
-5.18 광주, 미국이 한국 국민에 대해 군사력 사용 허용
-민노총, 세월호 참사 “정치권력과 자본이 저지른 학살“

300여 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단지 욕심 많은 사업가와 책임감 없는 선장과 선원, 그리고 무질서한 해경과 무능한 정부가 일으킨 사고일까? 세월호 사고는 단지 그 시점에서 우연하게 많은 것들이 겹치면서 일어난 사고일까? 그러한 여러 가지의 우연들이 겹치는 사고가 이번 세월호 참사 한번으로 그칠까?

만연된 부정과 부패, 무능한 정통성 없는 정권, 이미 온갖 방법을 동원해 배불리기에 혈안이 된 괴물이 되어버린 기업.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세월호와 같은 우연들이 겹치는 사고는 정말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배들은? 수없는 비리가 터지고 있는 원전은? 강간당하듯 파헤쳐진 사대강을 비롯한 우리의 국토는? 정말 안전한 것일까? 왜 세월호 시위가 박근혜 정권 타도 투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일까?

세월호 참사를 겪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이런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다. 이런 의문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글이 미국의 싱크탱크인 FPIF 홈페이지에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다. UC 산타쿠르즈 대학의 조교수로 있는 크리스틴 홍 교수가 기고한 이 글은 한국 자본주의의 배경에까지 그 시각을 돌리고 있어 한국에서라면 과연 이런 글을 발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글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기고문은 지난 18일 산타 클라라에서 열린 세월호 규탄 시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월호 문제에 도사리고 있는 한국의 자본주의 모습과 한국의 자본주의를 일으킨 독재, 그리고 그 독재를 지원한 미국에까지 이야기를 거침없이 전개하고 있다. 홍교수는 세월호 집회가 정부의 언론조작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만연한 규제완화와 인명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 불규칙하고 부실하게 훈련받은 노동자와 민영화된 구조작업 등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제시했다며 이 여객선 참사를 비극이나 사고가 아닌 “자본주의적 욕심”이 “이익증가를 위해 안전과 책임감”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 예측 가능한 참사라는 의미로 “정치권력과 자본이 저지른 학살”이라는 민주노총의 발표를 소개하고 있다.

전 국민에 의한 여객선 희생자 추모는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기업 족벌주의에 대한 분노의 여파로 형태가 바뀌어왔다고 지적한 홍교수는 ‘실질적으로, 한국의 급격한 고도 성장의 대부분은 미국의 지지를 받았던 40년간의 독재기간 중에 “한강의 기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우리가 훨씬 더 친숙하게 들어온 38선 이남의 번영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전형적인 밝은 면의 저변에는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의 묘지가 과장이 아닌 실제의 모습으로 숨겨져 있다’고 괴물같은 한국 천민 자본주의의 배경에 독재를 지원한 미국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홍교수는 세월호 참사가 제기하는 질문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상호관계라는 것이 쉽게 추정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자본주의가, 미국의 역할이 컸던 과거 역사의 어두운 독재와의 관계를 이제 파기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검은색 (애도)과 노란색 (보수주의자 이명박과 박근혜의 선임인 진보적인 노무현에 대한 대중적 지지와 관련된 색)의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시위는 미국과 한국 군부사이의 결탁이라는 어두운 역사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홍교수는 나아가 미국의 역할에 대해 날선 송곳을 날리고 있다. 홍교수는 34년 전 1980년 5월 18일, 한국 광주시의 학생들과 노조 조직자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군부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민주화 항쟁을 일으켰다며 이 사건을 미국이 민주주의를 일으킨 한국 국민들에 대하여 군사력의 사용을 허용했던 이 분수령같은 사건이라고 미국의 역할을 지목한 뒤 미국이 개입한 덕분이 아니라 그 개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미국 덕분이 아니라 한국 국민이 스스로 미국이 지원하는 군부독재에 맞서 싸워 쟁취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홍교수의 이글은 한국의 오늘날의 자본주의에 짙게 드리워진 독재, 그리고 그 독재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미국을 이야기 하고 있는 흔치 않는 글이며 이러한 독재로부터 탄생한 비정상적인 한국의 자본주의 모순들이 세월호의 사건을 있게 한 배경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이 글을 쓴 크리스틴 홍은 다국적 아시안 아메리칸, 재외한인공동체, 그리고 환태평양 지역에 관한 비평 연구를 하는 UC 산타크르즈 조교수이다. 그녀는 한국을 걱정하는 학자들의 모임 운영위원이고, 한국전을 끝내기 위한 국제적 캠페인의 협력 위원이며 Korea Policy Institute의 이사이다.

또한 이 글이 실린 FPIF는 미국의 600명 이상의 학계, 시민단체, 운동단체로 구성되어 미국을 더 책임있는 지구촌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와 실생활 적용을 연결해 주는 “장벽없는 씽크 탱크”로 미국 워싱턴 소재 정책연구소-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IPS)의 프로젝트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홍교수의 글 전문이다.

번역감수: 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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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wol on Our Shores

우리 해안의 세월호

For some Korean American activists, the Sewol ferry disaster is a reminder that South Korean capitalism is a product of the country’s authoritarian past—a past in which the U.S. played no small part.

일부 한국교민 활동가들에게 있어 세월호 여객선 참사는 한국의 자본주의가 미국이 큰 역할을 했던 한국 독재 과거의 산물임을 상기시켜준다.

By Christine Hong, May 21, 2014.

In light of the Sewol ferry tragedy, Korean American activists are highlighting the dangers of rampant deregulation and the prioritization of corporate profits over human security. (Photo: Ike Shin. Used by permission.)

(사진설명) 세월호 비극과 관련, 한국교민 활동가들이 곳곳에 만연한 규제완화, 그리고 인간의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On Sunday, May 18, on the corner of El Camino Real and Flora Vista Avenue in Santa Clara, California, 300 Korean Americans clad in black, the color of mourning, carried yellow signs and donned yellow hats with slogans proclaiming, “Moms Want the Truth,” “Democracy in South Korea,” “Government Incompetence,” “Zero Rescued,” and “Not an Accident!”

지난 일요일인 5월 18일,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 시의 엘 까미노 리얼 가와 플로라 비스타 가 사이에 모인 300명의 한국교민들은 추모의 색인 검정색 복장으로, “엄마들은 진실을 원한다”, “한국에 민주주의를”, “무능한 정부”,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 “사고가 아니다!” 등의 구호가 적힌 노란색 사인을 들고, 구호가 적힌 노란 모자를 쓰고 있었다.

This rally, which called critical attention to the Sewol ferry disaster, in which over 300 people died—the majority of them students from Danwon High School—occasioned some nativist response. A few drivers leaned out their car windows, shaking their fists as they shouted anti-Asian slurs and yelled for us to “Go home!” One flipped us off before peeling around the corner. Commenting on a San Jose Mercury News article about the rally, one reader sounded a familiar refrain: “if you want to be that involved in a foreign government, move there.” The message from such quarters was clear: the Sewol ferry disaster was a foreign issue that matters only to a foreign people.

300명 이상의 사망자 대다수가 단원고 학생인 세월호 참사에 주로 초점을 맞춘 이번 집회는 일부 이민배척주의자들로부터의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몇몇 운전자들은 자동차 창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주먹을 흔들면서 반아시아적 비방과 함께 “너네 나라로 가라”고 외쳤다. 한 사람은 코너를 돌아 사라지기 전에 우리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기도 했다. 집회에 대한 산호세머큐리뉴스의 기사에 딸린 댓글에서 한 독자는 많이 들어본 말을 했다. “당신들이 그렇게 외국 정부에 관여하고 싶다면, 그곳으로 이사 가라.” 이와 같은 사람들로부터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세월호 참사는 외국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외국의 문제라는 것이다.

To no small degree, perhaps especially in our globalized age, connecting “there” to “here” presents an abiding challenge to transnational organizing and solidarity. Why should anyone be concerned with what happens over there? Why should it matter to us?

세계화된 우리 시대에는 아마 특히나, “그곳”과 “이곳”을 연결한다는 것은 초국가적인 조직화와 결속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을 상당히 야기한다. 저편에서 일어나는 일에 도대체 왜 관심을 가져야하는가? 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야 하는가?

For many in Santa Clara, a heavily ethnic Korean enclave of the South Bay, the messages on our signs and hats required no further explanation. For every wave of traffic that passed before us, several cars honked in support. For these drivers, as with those of us standing along this busy intersection, the Sewol ferry disaster was no far-flung concern. Indeed, the rally was one of roughly 30 protests organized by Korean Americans in cities across the United States in solidarity with massive ongoing candlelight vigils in South Korea calling for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disaster and for President Park Geun-hye to resign.

산타클라라의 한국계 밀집 거주 지역인 사우스베이에 사는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사인들과 모자들에 적힌 메시지들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우리 앞을 지나갔던 교통 행렬마다, 몇몇 차들은 지지의 경적을 울렸다. 이 혼잡한 교차로에 서있던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이 운전자들에게도 세월호 참사는 더 이상 먼 나라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실제로 이 집회는 참사에 대한 특검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자 한국에서 진행중인 촛불집회와 연대해서 미국 전역의 도시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들에 의해 마련된 30여 개의 시위들 중 하나였다.

Yet the meaning of these rallies went deeper. Even in Santa Clara, a bustling hub of Asian immigrant entrepreneurship, the rally offered a trenchant critique of neoliberal capitalism—of the dangers of rampant deregulation, corporate profits prioritized over human security, irregular and poorly trained labor, and privatized rescue operations, as well as government manipulation of media. Indeed,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described the ferry disaster not as a tragedy or an accident but, in blunter terms, a “massacre committed by political power and capital”—a foreseeable disaster in which “capitalist greed” resulted in the abandonment of “safety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sake of increased profit.” In South Korea, a country frequently touted as an example of East Asian capitalist democracy done right, public mourning over the deaths of the ferry victims has morphed into a groundswell of outrage against the neoliberal policies and corporate cronyism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한편 이 집회들의 의미는 더욱 깊다. 분주한 아시아계 이민 기업가들의 중심지인 산타클라라 시에서도 이 집회는 정부의 언론조작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만연한 규제완화와 인명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 불규칙하고 부실하게 훈련받은 노동자와 민영화된 구조작업 등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제시했다. 사실,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CTU)은 이 여객선 참사를 비극이나 사고가 아닌 “자본주의적 욕심”이 “이익증가를 위해 안전과 책임감”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 예측가능한 참사라는 의미로 “정치권력과 자본이 저지른 학살”이라는 노골적인 용어로 표현했다. 동아시아에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일궈낸 곳으로 빈번히 선전되는 한국에서 전국민에 의한 여객선 희생자 추모는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기업 족벌주의에 대한 분노의 고조로 형태가 바뀌어왔다.

This dark account of capitalism forms the underside of rosy narratives about South Korea’s rise on the world stage. Indeed, much of South Korea’s compressed development occurred during four decades of U.S.-backed dictatorships—a “miracle on the Han” whose human graveyard lurks as sobering subtext to the typically bright accounts of capitalist democracy thriving south of the 38th parallel that we are far more accustomed to hearing. Proclaiming that the Korean War “was no tie” before an audience of American veterans last year, President Barack Obama, for example, described South Korean capitalism as a triumph of the Korean War: “When 50 million South Koreans live in freedom—a vibrant democracy, one of the world’s most dynamic economies, in stark contrast to the repression and poverty of the North—that’s a victory; that’s your legacy.

자본주의의 이 어두운 면들은 세계 무대에서의 한국의 성장에 관한 핑크빛 이야기의 이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급격한 고도 성장의 대부분은 미국의 지지를 받았던 40년간의 독재기간중에 “한강의 기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우리가 훨씬 더 친숙하게 들어온 38선 이남의 번영하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전형적인 밝은 면의 저변에는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들의 묘지가 과장이 아닌 실제의 모습으로 숨겨져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재향군인 청중들 앞에서 한국전쟁이 “무승부가 아니었다”고 선언하면서 그 예로 한국의 자본주의는 한국전쟁의 승리라고 설명했다: “억압과 빈곤에 빠진 북한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며 5천만의 한국인이 자유롭게,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국가이며 생생한 민주주주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승리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업적이다.”

The question, however, that the Sewol ferry disaster poses is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ism and democracy can be easily assumed or whether capitalism, in the South Korean case, betrays its relationship with the dark authoritarianism of the past—a history in which the United States played no small part. Beyond the symbolism of black (mourning) and yellow (a color associated with popular support for the liberal Roh Moo-hyun, who was succeeded by conservatives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the demonstrations were coded by a dark history of U.S. and South Korean military collusion.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제기하는 질문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상호관계라는 것이 쉽게 추정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자본주의가, 미국의 역할이 컸던 과거 역사의 어두운 독재와의 관계를 이제 파기하는가 하는 것이다. 검은색 (애도)과 노란색 (보수주의자 이명박과 박근혜의 선임인 진보적인 노무현에 대한 대중적 지지와 관련된 색)의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시위는 미국과 한국 군부사이의 결탁이라는 어두운 역사를 상징한다.

Thirty-four years ago, on May 18, 1980, students, labor organizers, and ordinary citizens in the South Korean city of Gwangju rose up in democratic protest against a dictatorial military regime backed by the U.S. government. This watershed event, in which the United States authorized the use of force against South Koreans who rose up for democracy, has animated people’s struggles in South Korea and in the Korean diaspora ever since. Democracy in South Korea emerged despite U.S. intervention, not because of it, and it is precisely this commitment to democracy that we saw in action on the corner of El Camino Real and Flora Vista Avenue.

34년 전 1980년 5월 18일, 한국 광주시의 학생들과 노조 조직자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군부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민주화 항쟁을 일으켰다. 미국이 민주주의를 일으킨 한국 국민들에 대하여 군사력의 사용을 허용했던 이 분수령같은 사건은 그 이후 한국내와 재외한인공동체의 한국인들의 투쟁에 활력을 넣어주었다. 미국이 개입한 덕분이 아니라 그 개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졌고, 바로 이 같은 민주주의에 대해 헌신하는 마음을 엘 카미노 가와 플로라비스타 가 사이에 있었던 행동에서 우리는 보았다.

Christine Hong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transnational Asian American, Korean diaspora, and critical Pacific Rim studies at UC-Santa Cruz. She is a steering committee member of the 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a coordinating council member of the National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and a member of the executive board of the Korea Policy Institute.

크리스틴 홍은 다국적 아시안 아메리칸, 재외한인공동체, 그리고 환태평양 지역에 관한 비평 연구를 하는 UC 산타크르즈 조교수이다. 그녀는 한국을 걱정하는 학자들의 모임 운영위원이고, 한국전을 끝내기 위한 국제적 캠페인의 협력 위원이며 Korea Policy Institute의 이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