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 조치를 거부하는 등 총력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21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9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정부총력투쟁 계획안과 투쟁성금 모금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교조는 의결된 대정부총력투쟁 계획안에 따라 오는 27일 조합원 교사들의 전국 단위 조퇴 투쟁을 진행한다. 이들은 당일 오전 수업을 진행하지만 오후에는 서울역 규탄대회에 참석한다는 예정이다. 전교조가 조퇴투쟁을 공개적으로 결의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8년 만이다.

또, 전교조는 다음달 2일에 제2차 교사시국선언을 추진하며 다음달 12일에는 서울에서 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한다. 전교조는 조합원 1인당 10만원 이상, 총 50억원의 투쟁기금을 조성하며 김명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내정철회운동 역시 지속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민주화 투쟁으로 사라진 노조해산명령의 유령을 부활시킨 반노동적 폭거이며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시계를 1987년 이전으로 되돌린 반민주적 만행”이라면서 “전교조를 부정하고 탄압하려는 세력에 맞서 참교육 전교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국대의원 대회가 열려 참석 대의원들이 '노동기본권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을 둘러싼 교육계 내부의 정면충돌 양상이 빚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 직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구했으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내달 1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이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양대 교원단체의 하나인 한국교원단쳎총연합회가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의 이러한 입장에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나서면서 혼란은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법원 판결 직후 전교조 전임자 72명의 학교 복귀와 사무실 지원금 반환, 단체협약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