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명품 목걸이·가방 수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특검이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특검은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대법원 판결에 정면 배치된다"며 "무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은 30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지난 28일 선고된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무상여론조사 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명품 목걸이·가방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64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선 시세조종세력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며 범죄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에 대해선 여론조사를 의뢰·지시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받은 것도 아니라며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김 씨가 통일교 교단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현판. 연합뉴스
"공소시효 만료, 대법원 판결 정면 위배"
이에 대해 특검은 이날 기자들에게 항소 사실을 알리면서, 15쪽 분량의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등 시세조종 세력의 판결에서 1~2차 시세조종행위를 포함해 2010년 10월 20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의 시세조종행위 '전체'를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로 구성된 하나의 범죄)로 본 기존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됐다"며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①2010년 10월 22일~2011년 1월 13일 ②2011년 3월 30일 ③2012년 7월 25일~2012년 8월 9일 등으로 시세조종 범행을 쪼개서 각각 공소시효를 판단한 데 대해서도 "피고인(김건희)의 범행 의사는 권오수 측의 요청이 있을 때 시세조종에 가담하겠다는 의사와 다르지 않다"며 "마치 매번 새로운 범행 의사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한 것처럼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리적인 관점에서도, 피고인이 권오수 측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시세조종을 돕거나 가담했다고 하여 그때마다 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어떤 정범에게는 일죄(1개의 죄), 다른 정범에는 수죄(2개 이상의 죄)가 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존 판례의 태도와도 상치된다"고 했다. 다른 주가조작범과 달리 김 씨만 여러 죄로 쪼개 예외를 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8.6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미필적으로 인식했더라도 공동정범"
특검은 "김 씨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이종호가 애초 권오수의 시세 조종 부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가조작을 해 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2011년 1월 14일 이후(1차 시세조종 이후)에도 계속해 권오수 측의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통정거래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기간 내내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사고"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물론이거니와 권오수 역시 '주포'인 이종호, 김기현의 세부 시세조종 전말을 모르더라도 그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거나 그들의 요청에 따라 주식거래를 위한 자금과 계좌를 제공했다면 시세조종에 대한 '공동가공의사'를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인 귀결"이라며 "보이스피싱 등의 경우에도 주범 외에 현금인출, 송금 등 말단 실행행위를 수행한 사람도 전체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한 경우 '정범' 인정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세조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세조종 자금'과 '시세조종 주문'"이라며 "피고인은 시세조종 자금의 대부분인 20억 원을 제공했고, 시세조종 초기 '거래량 폭증'를 위해 10만주 1회 통정거래를 실행하는 등 범죄 실행에 있어서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건희에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재판부, 증거 뒤바꿔서 공범 불인정"
특검은 민태균(블랙펄 인베스트 이사)과 김기현(2차 주포)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피아가 분명한 팀은 이제 조금씩 사야지. 김건희, 재희 X가지 시스터스 같은 선수들 말고")를 재판부가 공범 불인정의 근거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이 문자는 오히려 피고인 계좌 역시 시세조종에 사용하는 계좌라는 사실을 반증할 뿐"이라며 "이를 시세조종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마치 흑백을 뒤바꾸는 증거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오수 측의 연락을 받고 매수했더라도 김 씨의 주가조작 가담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재판부 판단에 대해선 "권오수 측의 요청이 없다면 (김 씨가) 갑자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앞서 여러 차례 권오수 측에 시세조종을 위해 자금과 계좌를 빌려주고 통정거래까지 수행한 바 있기에 구체적인 시세조종 계획이나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시세조종' 목적으로 매수를 요청했을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김영선 공천 지시 명확해"
특검은 재판부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한 데 대해서도 "맥락과 실체를 도외시한 채 각 사실관계를 파편화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 씨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당내 기반이 없는 윤석열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변칙적인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다른 여론조사 수령자들과 달리 결과를 수령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여론조사 방식, 공표매체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명태균이 이를 반영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점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를 만난 것을 기점으로 일관되게 윤석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 등을 언급하며, "1심 판결은 맥락을 명백히 오인한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왼쪽), 통일교 한학자 총재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실제 윤석열이 윤상현(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의 공천을 지시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점 등에 의하면, 김영선의 공천이 투표 과정을 거쳐 피고인 부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다는 1심의 판결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실제 운영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으로, 합리적인 경험칙에 반한다"고 했다.
"샤넬백 전부 통일교 청탁 염두에 둔 것"
특검은 통일교가 청탁 명목으로 제공한 샤넬백 2개 중 1개만 유죄로 판단된 데 대해선 "통일교 측에서 2022년 4월 7일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1차 금품 수수)은 설사 바로 그 시점에는 어떤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통일교 정책에 대한 청탁을 염두에 두고 선물을 제공한 것임이 전후 사정상 명확하다"며 "청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도 어긋난 기계적인 판단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배우자의 위치에서 부패 행각을 일삼음으로써 국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점, 수수한 금품(샤넬백 2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등)의 액수가 8293만 원으로 다액인 점, 일부 사실관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 경위에 비춰 진지한 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 고려하면 징역 1년 8월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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