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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박병석 국회부의장, 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관으로 '북한 경책 변화와 북.중 경협의 현황 및 문제점'의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북한의 경제개혁이 초미의 관심인 가운데,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북한이 개방 확대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남북경색 국면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2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박병석 국회부의장, 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관으로 '북한 경책 변화와 북.중 경협의 현황 및 문제점'의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영훈 SK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북한은 중국과의 경협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어 왔다"며 "북한은 기존의 북중경협 확대 외에도 개혁의 한계 및 개혁에 따른 개방 확대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대중국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북.중 무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해 2011년 56.3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리고 과거 단순교역과 광산개발 중심에서 임가공무역, 접경지역 개발 및 산업투자로 확대 등 중국의 대북투자가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2년 황금평 및 나선지역 개발이 계약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접어들어 중국의 대북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훈 연구원은 중국 개발업자의 말은 인용, 황금평 개발 상황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2012년 9월 하순부터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되는데, 총 12.5㎢(총 면적 16㎢, 개발가용면적 12.5㎢) 가운데 1.6㎢에 관리위원회 청사 건축, 기반시설 중 도로, 전기, 상하수도, 인터넷 관련 시설이 착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토대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 이영훈 연구원은 "북한의 개혁추진에 따라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중국의 지원이 보다 절실해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심지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와 개혁추진에 따른 중국의 대북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개혁 속도나 성패는 북.중 경협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를 우려했다.

▲ 토론회에는 박병석 국회부의장, 유인태, 문대성 국회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하지만 이영훈 연구원은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에 따라, 중국은 북한의 무역을 독점, 중국을 가격설정자로 하는 불평등한 경협이 심화된다"며 "이는 북한 경제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은 이를 위해 러시아, 미국, 일보 등과 관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여 남북관계를 재정립하지 못하고 지금의 북.중 관계와 남북관계가 장기화된다면, 통일의 가능성은 크게 축소될 것"이라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병석 국회부의장, 유인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문대성 무소속 의원 등이 3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영수 서강대 부총장의 사회로,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한동북아연구실장 등이 발제를 맡았다.

그리고 임강택 통일연구원 박사,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정철 숭실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