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동창리 발사대에 아직 발사 준비 징후가 없다는 정부     © 자주시보

✦ 북 위성로켓 발사는 임박했는데도 파악 못하는 정부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새로운 지구관측위성들을 새롭게 개발해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할 일념으로 연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27일 북의 언론보도의 한 내용으로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70돌 기념 인공위성시험발사 뜻을 구체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 당국은 아직까지 동창리 로켓발사센터 등에서 특이한 동향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는 입장이다. 3일 전 동창리 발사센터에 장비와 사람들의 움직임이 늘었다며 발사 임박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한 해명인데 정부는 왜 이렇게 북에 대한 정보 파악을 잘 못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북은 분명히 10월 10일을 맞이하여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북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인공위성과 휴민트 등을 총동원하고 있을 것인데 왜 아직까지 특이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 2014년부터 동창리 발사대 증축공사를 진행하여 이미 끝 마쳤다. 8월말엔 가림막공사도 끝났다.     © 자주시보

▲ 동창리 발사장에 올 8월 가림막까지 설치가 끝났다.     © 자주시보

✦ 미국 정보력의 한계

사실, 북이 위성발사 예정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광명성 1호 위성의 경우 한국은 물론 미국도 그 발사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고 북이 발사장면을 공개해서야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때 러시아는 발사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우주 공간에 새로운 위성이 돌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파악하여 북에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위성이 돌고 있는 것도 몰랐다고 한다. 물론 미국은 아직도 광명성 1호 위성은 실패한 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직 구름이 없는 날 미국 위성이 지나가는 시각에 북이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현재 미국은 북에 대한 정보파악능력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올해 북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첫 시험발사에서 성공하였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 전에 무수한 시험발사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어느 것 하나 잡아내지 못했다. 다만 북이 위성이 지나가는 시간에 관련 잠수함, 관련 미사일 컨테이너 등을 일부러 공개한 것만 파악했다.

따라서 지금도 동창리 발사대 가림막 안에는 이미 위성로켓이 장착되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가림막 공사는 8월에 끝낸 바 있다. 따라서 9월 초부터 이미 동창리 발사대 가림막 안에서 위성 로켓 조립을 시작하여 지금은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물론 다른 발사장에서 지금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은하 3호처럼 극궤도 위성이라면 지구 자전에 따른 전향력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남극이나 북극 쪽으로 쏘아야 하기 때문에 동창리가 유리하지만 극궤도가 아닌 정지궤도위성 등은 지구 자전에 따른 전향력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남쪽에서 쏘는 것이 유리하다. 거기다가 동쪽에서 쏘아야 1단 추진체나 발사 실패 시 자국 영토에 로켓 잔해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원산과 같은 남동쪽 해안에서 쏘아올릴 가능성이 높다.

북은 높은 궤도에 올려야 하는 정지궤도 위성을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쏘아올리겠다고 발표하였고 동창리 발사대 증축공사와 가림막 공사를 얼마 전에 끝냈기에 이번 북의 위성발사는 동창리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들은 이를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아직 가림막 안에 로켓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니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무슨 장비가 드나드는지 실시간 감시도 못하면서 북의 이동식 차량 장착 탄도미사일이나 미사일 장착 잠수함을 실시간 감시하여 발사 징후를 보이면 발사 전에 파괴하는 킬체인을 어떻게 가동하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 관계개선에 나서야

북의 핵억제력이 강력해질수록 대북 정보 공백은 더욱 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실 하나만 봐도 북과의 전쟁은 이제 남한은 물론 일본과 미국 본토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일이 대북 정보망을 더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전쟁이 나지 않도록 북과의 관계개선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우리 국방부가 다른 부분은 적지 않게 자립했지만 유독 대북 정보분야만은 미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도 별로 믿을 것이 되지 못 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중 가장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것이 남과 북의 관계를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나아가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것일 것이다.

6.15와 10.4선언의 이행, 직접적으로는 8.25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이번 동창리를 통해 더욱 절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