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민주 의원들 단식 농성장 찾아 '중단’ 호소

16.06.16 17:14l최종 업데이트 16.06.16 22:03l

글: 이민선(doule10)

영상: 정현덕(y3k3501)

정교진(koreacamera)

▲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10일째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농성장을 지키고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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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열흘째 돌입하는 이재명 성남 시장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10일째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농성장을 지키고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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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지키기 위해 열흘째 단식 중인 이재명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10일째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국회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해 대화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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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셔서, 저도 단식 중단 여부 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중단 없는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아래 지방재정 개편안)'철회를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 10일째인 16일 오후 단식 농성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 기사: 이재명 무기한 단식 돌입 "박 정권이 지방자치 말살")

이 시장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민주 의원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의 "안행위가 나서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테니 단식을 중단해 달라"는 호소에 "숙고해서 결정하겠다"는 말로 화답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재정이 비교적 양호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 돈을 재정이 덜 양호한 나머지 지자체와 나누자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성남을 비롯해 경기도 6개 불교부 단체(수원·용인·과천·화성·고양시)에 연간 약 5000억 원의 불이익이 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지자체 정부 지원 없으면 필수 경비도 충당하기 어려워"
 

▲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10일째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국회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해 대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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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10일째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국회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해 대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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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1시 30분께 박남춘 야당 간사를 비롯한 국회 안행위 더민주 의원 9명(백혜련·박주민·표창원·진선미·김영진·김정우·김영호·소병훈)이 이재명 시장을 방문해 약 20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에 앞서 의원들은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박남춘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행자부 장관에게, 지방 재정 개편안을 안행위와 논의해 가면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국회를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시장 굉장히 훌륭하다. 재원 잘 써서 시민 행복하게 하는 시장 드물다. 성남시는 '어떻게 하면 지방 자치를 잘할 수 있나'를 알게 하는 테스트 시티"라고 치켜세우며 "이걸 끌어내려서 하향 평준화 하겠다는 것은 역으로 가겠다는 발상"이라고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청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오는 24일 행자부를 상대로 업무·현안 보고를 듣는 일정 잡아놓았다. 그때 충분히 논의하겠다"라고 답했다. 

곧바로 '지방자치 강화 방안'을 묻자 "지방 자치 잘하려면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재정 확충이 답"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발언에 이어 이 시장이 기자들 앞에서 발언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 정부를 중앙 정부에 예속시키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6개 도시에서 약 5000억 원을 뺏겠다는 것은, 수도권 대도시 죽이기, 야당 중심 수도권 대도시를 탄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대부분 지자체가 정부 지원이 없으면 인건비 같은 필수 경비도 충당하기 어려워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상 관선 단체화가 돼 있다"라고 지적하며 "해결 방법은, 정부가 각종 사업 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빼앗아간, 정부도 빼앗아 갔다고 스스로 인정한 4조 7천 억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응원한다"...이재명 "노동이 중심 되는 세상 와야!" 
 

▲ 이재명 지지방문한 국회 안행위 더민주 의원들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10일째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국회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해 대화를 마치고 함께 손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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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10일째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국회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해 대화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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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 시장을 찾은 이는 국회 안행위 위원들뿐만이 아니다. 의원들이 오기 전 김윤식 시흥시장(경기 시장·군수 협의회 회장)과 구교현 노동당 대표를 비롯한 많은 이가 이재명 시장을 응원 방문했다.

구 대표는 "청년 배당 등 이 시장이 하는 일은 이념과 사상을 초월해 대단히 의미 있는 행동"이라며 "노동 운동을 하는 우리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인데, 먼저 나서줘서 감사하다. 응원한다"라고 전했다. 

구 대표는 이어 "지방정부 재정 힘들다고 들었다. 이 문제 해결하는데 이번 일(단식 농성 등)이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 이 시장 행동이 시민·노동단체 등의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과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에 "노동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와야 한다. 계속 관심 가져달라"라고 화답했다.

김윤식 시흥시장도 안행위 위원들처럼 "더 하면 몸을 다친다"며 "단식을 멈추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답했다. 

김 시장은 이재명 시장과의 대화를 마친 뒤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경기도 6개 시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가 뭉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의 근본적 해결 방법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약속한 4조 7000억 원 나누어 주고,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단식 10일째를 맞는 이재명 시장 얼굴엔 초췌한 빛이 감돌았다. 많이 지친 모습이었다. 걸음도 느렸고 말도 느렸다. 방문객이 줄을 잇고 있어 쉴 새도 없었다. 이 시장은 지친 모습으로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방문객을 맞았다. 이 시장이 있는 천막 옆에서 수원 사회·시민·체육단체 대표자들과 성남 시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루 동조 단식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