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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규탄 전단 돌자 수사팀 투입···적용법규는 경범죄처벌법 ‘민망’

 

정권규탄 전단 돌자 수사팀 투입···적용법규는 경범죄처벌법 ‘민망’

부산의 도심인 서면지역에 정부를 규탄하는 유인물이 살포되자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인물은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 실세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경찰은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 ‘국가폭력살인’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팀까지 투입하기에는 적용법규가 경범죄처벌법이라며 민망한 표정이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5일 오후 8시 21분쯤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NC백화점 앞에서 “반정부 정치전단이 수천 장 뿌려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정권규탄 전단 돌자 수사팀 투입···적용법규는 경범죄처벌법 ‘민망’

A4 용지 크기의 유인물에는 백남기 농민과 관련 부검 반대, 특검 실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국가폭력 살인정권, 박근혜 정권 물러가라’는 글귀가 적혀있었다. 또 다른 쪽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이 나라는 누구 손에 놀아나는가’라는 문구가 담겨져 있었다.

이와 함께 ‘모이자! 11월 12일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 특검으로 책임자 처벌!’이라고 적은 명함형 크기의 유인물도 살포됐다.

정권규탄 전단 돌자 수사팀 투입···적용법규는 경범죄처벌법 ‘민망’

경찰은 유인물의 유포자가 이날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가량 NC백화점 인근에서 열린 ‘민주부산행동 백남기 추모문화제 등 시민대회’ 참가자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A4 크기의 유인물 50매, 명함형 유인물 2000매를 수거했다. 경찰은 16일 전단 내용을 공개하고 지능범죄수사팀을 투입해 살포한 사람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용법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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