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이 사진은 2016년 9월 13일 괌의 앤더슨공군기지를 이륙한 미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 중 1대가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오산미공군기지 상공을 저공비행으로 선회하는 장면이다. 이런 전략 무기로 북의 핵시설을 선제정밀타격하겠다는 미국의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서 5일 곧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 향방을 예측하는 기획기사를 3편 준비했다고 밝히고 그 첫 편을 보도하였다. 
일단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기본 골격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첫 편에서는 대북선제타격 가능성을 집중분석하였다.

먼저 북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단순한 협상용이 아니라 실제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으로 고도화됐기 때문에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기획 기사에서는 그 선제타격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진용에 대북 강경파가 주류를 이루고 트럼프 대통령도 2000년 개혁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을 당시 펴낸 저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The America We Deserve)에서 북한 핵 원자로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는 것이다.

기획기사는 실제 지난 2일과 3일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선제타격을 거론했던 강경파이며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북군사력 사용, 즉 대북 선제타격 옵션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논의의) 테이블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그는 '북의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격퇴할 능력을 주한미군이 갖추기 위해 취할 조치를 보고하라'는 상원 군사위원회 요구에 대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기획기사는 국군도 대북선제타격이 필요할 경우 단호히 단행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거들었다. 
3일 열린 한민구 국방장관과 가진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북의 핵위협과 관련, "(북의)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반드시 격퇴될 것"이라며 "어떤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도 효과적이며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기획기사는 그러면서도 선제타격은 곧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반도에서는 실행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크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북은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곳에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놓고 있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수많은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 한미연합훈련 때 시뮬레이션을 하면 개전 초 최소 60만여명의 사상자가 난다는 결과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5일 "분명한 정보에 근거해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공격이라면 몰라도 예방적 선제타격이라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중국이 이를 용인할 리 만무하고, 결국 실행한다고 해도 우리 민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기고 현상유지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는 진단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기획기사는 이런 선제타격론은 하나의 이론으로만 연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의 실천조치도 논의되거나 준비되고 있다며 미국의 사드 배치결정에 이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문제를 협의하는 것도 북을 더욱 옥죄자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은 정밀유도핵폭탄이나 핵순항미사일, 정밀유도폭탄 등으로 북의 지휘부나 핵미사일부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B-2스텔스 폭격기, B1-B, B-52전략폭격기 등 폭격기와 이런 폭격기와 전폭기 등을 수십대 탑재하고 다니는 항공모함 그리고 핵순항미사일,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장착하고 다니는 핵잠수함 등을 일컫는 말이다. 

연합뉴스는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전략무기를 순환 배치까지만 하고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문제에 소극적으로 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오히려 중국에 대해 북 핵 폐기를 압박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반도 주변에 전략무기 상시 배치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크다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있다며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해 북에 대해 더욱 압력을 가하도록 유도하자는 미국판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전략자산이 순환적으로 한반도에 접근하는 것도 북에서는 늘 강경 경고로 대응하는 등 반발해온 일이다. 만약 상시배치한다면 언제 어느 때 미국이 이를 이용해 선제타격을 할지 모르는 극한 긴장 상황이 연출될 것은 자명하다. 북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하기에 중국도 결사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런 전략무기 상시배치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를 실행에 옮긴다면 북으로서는 대북선제타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준비를 하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의 선제타격이 확실할 경우 북이 먼저 선제타격을 단행하겠다는 것이 북의 공식입장이다.

미국의 전략무기 상시배치는 고민 중인 사안이지만 우리 군은 이미 선제타격을 위한 실동조치에 들어간 상황이다.

바로 연합뉴스에서 거론한 김정은 위원장을 제거하기 위한 일명 '참수부대'인 특수임무 여단을 올해 하반기에 창설할 계획아래 그 준비에 이미 착수했다.
연합뉴스도 이번 기획기사에서 특전사는 특수임무 여단 창설을 위해 미국 특수전 부대인 레인저, 델타포스, 데브그루(네이비실 6팀), 그린베레 등과 훈련 횟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1천~2천 명 내외의 병력으로 창설될 이 부대는 미국 특수부대와 함께 유사시 평양으로 침투해 김정은 위원장 등 북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는 것인데 유사시란 바로 미국의 선제타격이 진행될 경우를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미 군 수뇌부는 선제타격으로 북의 핵심 기지를 무력화한 다음 특수부대를 바로 북에 투입하여 북의 수뇌부를 제거하거나 체포하여 지휘명령체계를 마비시킨 후 대대적인 상륙작전으로 북 전역을 점령하자는 것이다.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이나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등 연례적인 훈련이 바로 이런 선제타격을 통한 북 점령훈련이라는 점을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부터 숨기지 않고 있다. 그 전에는 말이라도 북이 공격을 할 경우 방어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대북점령훈련, 북 수뇌부 제거훈련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은 이런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이 예년처럼 대규모로 진행된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미 본토 소멸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북의 핵공격능력 보유 강화를 더는 두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제타격이건 대화를 통한 대타결이건 북과의 대결전을 이제 끝내야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