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미국의 포스코 덩핑 판정 징벌 관세 부과 관련 언론 보도     © 자주시보

31일 연합뉴스 등의 속보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포스코 후판(6mm 이상 두꺼운 철판)에 11.7%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30일(현지시간) 우리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예비판정 당시 받았던 7.46%보다 크게 높아진 비율이어서 우리나라 다른 철강회사들의 후판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폭탄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이날 포스코 후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 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모두 합하면 11.7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최종 판정은 미국 철강제조업체 아셀로미탈USA 등 3개사가 한국, 중국을 비롯한 12개국의 철강 후판에 대해 덤핑 수출과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제소한 데 대한 것이다.

  
중국 등에 내려진 것에 비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없지는 않지만 국내 철강사들의 후판 수출량은 전체 수출량의 10%가량으로 이런 고율의 관세가 매겨진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8월 포스코의 열연강판 제품에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 관세율 57.04% 등 모두 60.93%의 '관세 폭탄'을 던졌다.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충청도 이북 지역은 전혀 방어할 수 없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이유는 관련 레이더로 북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내 집 마당처럼 들여다 보며 괌이나 주일미군 기지 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필요하다면 불의에 북중러를 타격하기 위한 것임은 이제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그래서 북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그렇게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우첸(吳謙)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밝혔고, 사드는 절대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며 강력한 보족조치와 군사적 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경제제재는 물론 군사적 대응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심각한 위험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생산과잉에 따른 소비위축과 경기위축으로 세계 경제가 큰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인 중국에서 사드 배치를 이유로 경제제재를 본격화 한다면 현 한국 경제 위기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 패권을 유지하려고 서태평양에 전개한 미군 안전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여 사드배치를 서둘러 단행하여 이런 심각한 위기를 조성해놓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연이어 관세 폭탄으로 우리 기업들을 쥐어짜 고혈을 다 빨아가는 미국의 작태를 보니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지난해에도 미국 기업들은 삼성, 엘지 등 우리 기업들에 벼라별 소송을 걸어 얼마나 많은 징벌적 배상금을 강탈해갔던가.

이런 미국을 마냥 구세주로 생각하고 사드 배치도 무조건 받아들이며 혹시 미군이 떠날까봐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리는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와 자유한국당 등 친미 사대주의세력들을 보면 정말 저들이 정상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금수도 때리면 피하거나 으르렁거리며 대응하지 않던가.

이번 대선에서 미국에 대해서도 국익에 해가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위험이 조성된다면 '아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반드시 뽑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미국이라면 벌벌 떠는 대통령을 다시 뽑게 되면 망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