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토록 기다린 세월호가 1089일 만에 뭍으로 돌아왔다. 하얀빛을 자랑하던 세월호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다 깊숙한 곳에서 뒤틀린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다. 예상보다 처참한 모습이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들은 오열하고 또 오열했다. 얼마나 흘려야 눈물이 멈출 수 있을까.
세월호가 인양되면서 자연스럽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 해경은 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는지, 왜 이러한 참사는 반복되는지... 세월호 참사에는 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이 달려있다. 그러한 의문을 풀어줄 것이라 기대했던 세월호 특조위다. 하지만 2017년 6월 30일자로 조사활동은 강제종료 됐다.
여러 변수가 존재하지만 현재 출범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면 다시금 세월호 특조위 2기가 구성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세월호 특조위법안을 발의해둔 상황이다.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2기 특조위의 향배도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세월호 특조위가 재구성된다고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기 특조위가 의도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졌다. 접수된 231건 사건 중 단 4건에 대해서만 보고서가 나왔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내재해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방해와 특조위 무력화 시도다.
그렇다 해도 그 이유만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나의 사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노골적으로 보여지는 상수(常數), 그리고 그 이면의 다양한 변수(變數)가 씨줄과 날줄로 얽혀있는 게 일반적이다. <프레시안>에서는 1기 특조위가 왜 실패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따라 2기 특조위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월호 특조위에서 활동한 조사관 당사자들 인터뷰를 통해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개선책은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본다. 세월호 특조위 내 진상조사국 조사1과, 2과, 3과에서 각각 조사관 1명과 안전사회국 조사관 1명을 만났다.
아래 세월호 특조위 조사1과에서 일한 조사관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 조사관은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사1과, 해양선박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다"
프레시안 : 조사1과에서 하던 업무를 먼저 말해 달라.
조사관 :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라고 보면 된다. 기존에 밝혀진 사실관계와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에 대한 가설을 세운다. 예를 들어 충돌로 세월호가 침몰했다고 가정한 뒤, 그때 왜 퇴선을 시키지 않았나. 해경이 왜 선체 내에 들어가 구조를 하지 않았는지 등을 다른 조사과와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프레시안 : 조사가 제대로 진행됐나.
조사관 : 쉽지 않았다. 조사 대상자들은 책임회피하기 급하다. 조사기관도 비협조적이다. 선원조사를 많이 나갔다. 선원들이 교도소에 있는데, 교도소가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선원들을 일반면회소에서 만나라고 하기도 했다. 조사를 하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그래서 많이 교도소와 싸웠다. 조사관이 조사한 전례가 없기에 특별히 배려해줄 수 없다는 게 교도소의 입장이었다.
프레시안 : 해수부는 어땠나.
조사관 : 마찬가지였다. 조사를 위해 관련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면 제대로 보내 준 적이 없었다. 꼭 특정한 제목의 공문을 지목해서 달라고 해야 겨우 보내주는 식이었다.
프레시안 : 청와대에서부터 특조위를 마뜩잖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조사관 : 그래서 공무원도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공문을 받기 위해 협조요청을 할 때는 늘 전투모드여야 했다. 그리고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걱정부터 먼저 했던 듯하다.
프레시안 : 사실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정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도 잘 안 된다. 과거사위에서 활동했던 조사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무현 시절에 과거사위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요청하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내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나' 이러면서 조율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협조 공문을 보내면 '불가' 이렇게 한 줄 답장이 왔다고 한다. 정부가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듯하다.
조사관 : 청와대에서 특조위에 긍정적이라면 공무원들도 협조적인 분위기가 될듯하다.
프레시안 : 일할 때, 또 다른 어려움은 없었나.
조사관 : 맡은 업무가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전공과는 관련이 없었다. 역량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특조위 초기에는 많이 헤맸다. 열정만으로는 일이 되지 않았다. 평형수가 무엇인지, 러더(rudder)가 무엇인지 등 선체에 대한 기초적 공부부터 해야 했다.
그렇다보니 정신적 부담을 조사관들이 항상 느꼈다. 조사 역량은 미치지 못하고,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유가족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프레시안 : 함께 일하는 조사관 중에는 해양전문가들이 없었나.
조사관 : 없었다. 그들은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하나하나를 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었다.
프레시안 : 왜 해양전문가들은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인가.
조사관 : 해양 선박 쪽 전문가들은 인력 풀이 작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취업하는 곳은 국가기관이다.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도 국가수주 연구를 많이 하기에 특조위에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웠으리라 생각했다. 들어와 정부에 낙인이 찍히면 앞으로 일을 못하게 되지 않겠나. 쉽게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프레시안 : 문화계 블랙리스트 같은 것처럼 특조위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
조사관 : 또한 특조위가 한시적 조직이기에 좋은 일자리는 아니었다. 그렇기에 전문 인력이 자기 생업을 그만두고 오기도 어려웠으리라 생각한다.
"파견 공무원, 자기 이름을 공문에 올리는 것도 거부했다"
프레시안 : 내부에 들어온 파견 공무원들과의 사이는 어땠나.
조사관 : 좋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우리는 여러 가설을 세우고 침몰 원인 등을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해경이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펼치면 해경 파견 공무원은 우리 민간 조사관들에게 경험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라면서 실제 배를 타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사고 원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프레시안 : 상대편을 인정하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권위로 누르고 무시하는 식이다 보니 대화를 이어가기는 어려웠을 듯하다.
조사관 : 차츰 교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프레시안 : 이는 결국, 내부의 역량 저하로 귀결됐을 듯하다.
조사관 : 내부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이도 많이 있었다. 한 번은 해경에서 파견 나온 분이 다른 별정직 조사관과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다. 평소 서로 조사방향에 대해 의견이 달랐다. 그날도 그것 때문에 언쟁이 붙었다. 그러다 민간 조사관이 해경 파견 조사관에게 '000조사관'이라고 불렀다. 그러자 이 조사관이 자기는 조사관이 아니라 수사관이라며 해경 직책으로 부르라고 했다.
프레시안 : 자신은 특조위 소속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
조사관 : 자신이 속한 특조위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이었다. 결국, 이것이 다툼이 돼서 상임위원에게 명칭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기에 따끔하게 영을 세워달라고 부탁했다.
프레시안 : 그래서 어떻게 됐나.
조사관 : 그런데, 그냥 '좋게 지내라'고 슬쩍 넘어갔다. 어차피 갈 사람 아니냐는 말이 덧붙여졌다. 결국, 그렇게 끝났다.
프레시안 : 그런 것은 상급자가 정리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조사관 : 이런 일은 자주 발생했다. 어떤 파견 조사관은 공문에 자기 이름 올리는 것을 싫어했다. 정부가 특조위에 부정적인지라 행여 나중에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칠까 걱정했다. 그런데 공문에 자기 이름을 못 올리겠다고 하니 일을 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 위에서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파견 조사관이 감사원 출신인데, 감사원에 교체해달라고 요청하든지, 징계를 주든지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프레시안 : 역시 아무런 결정도 못 내렸을 듯하다.
조사관 : 맞다. 아무런 징계도 교체도 없었다. 결국, 이 파견 조사관은 출산 휴가를 가버렸다.
프레시안 : 이후 새 파견 공무원을 받았나.
조사관 : 아니다. 정부로부터 배당받은 정원은 남았으나 새로 파견 공무원을 받지 않았다. 출산 휴가를 간 공무원 자리는 그대로 공석으로 남았다.
프레시안 : 사실 해수부, 행자부 등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은 친정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했을 듯하다. 만약 그들이 특조위 내에서 성과를 냈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다시 문제가 될 것이다. 특조위가 해산된 뒤, 자기 부처로 돌아가면 배신자 취급을 받는 구조일 듯싶다. 그렇다 보니 친정 기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았겠나.
조사관 : 그때 든 생각이 공무원은 일하기 싫으면 손을 놔버리면 되는구나 하는 자괴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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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적 특조위 운영, 더는 안 된다"
프레시안 : 왜 특조위 상임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나. 결국, 이러한 문제가 반복하면 내부에서 일하려는 사람들 의지만 꺾인다.
조사관 : 위원회 조직의 한계 아닐까 생각한다. 부위원장이 두 명 교체됐다. 알다시피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아닌가. 그들이 특조위 내부에서 한 행동은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만들자는 특별법과는 거리가 먼 행동들이었다.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하자고 할 때, 극렬히 반대하지 않았나. 이런 사람들과 내부에서 싸우면서 힘을 많이 소진했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출발 자체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앞으로 특조위가 다시 만들어진다면 무엇이 우선 해결 조건이라고 생각하는가.
조사관 : 적어도 특조위가 이전처럼 합의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형사고를 조사하는 기관이 정략적으로 '나눠먹기' 인력 구성이 되는 것은,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다. 합의제 구성원이 모두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여당 인사 의견 다르고 야당 인사 의견이 다르다. 똑같이 노를 젓는 게 아니라 때로는 반대쪽으로 노를 젓는다. 그러니 배가 뒤집힌다. 합의한다고 진실에 접근하는 게 아니지 않나.
또 하나는 더는 아마추어적 조직운영은 안 된다. 잘못하면 징계를 내리고 엄격하게 제재해야 한다. 특조위 전체 방향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는 처벌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특조위는 그러지 않았다. 이것은 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자괴감을, 그리고 리더십에는 상처가 된다.
마지막으로 빨리 성과를 내는 것은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특조위는 일정 시한이 지나면 끝나는 '낭떠러지 조직'이었다. 그러니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증이 강했던 듯하다. 조사관이 볼 때는 크게 내용이 없음에도 홍보성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업무가 많았다.
프레시안 :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나.
조사관 : 청문회였다. 이것을 세 번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실이 나왔을 때, 이를 발표하는 방식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이는 많은 조사관들이 위에 요구한 사항이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프레시안 : 위에서는 특조위의 존재 의의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면서 여론 전환을 꾀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러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그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던 듯하다.
조사관 : 백화점식 청문회보다는 성과를 내는 게 국민 여론을 환기할 수 있었을 듯하다. 하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조사에 집중한다는 게 부담이 컸던 듯하다.
우리 조사관들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해놓고 떠나자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후 2기, 3기가 이를 이어받아서 진실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 내실을 기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프레시안 : 오랜 시간 말씀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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