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두고 원자력 업계 "철회하라"...환경단체 "탈핵 공약 이행"
한국사회가 탈원전을 향한 첫발을 내딛었다. 고리 1호기 사용 영구 정지는 한국 사회 원전 정책 변화의 시작이다. 하지만 갈길은 멀다. 특히나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이제 막 시작 된 탈원전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는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발하는 원전업계와 탈원전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 이를 견인할 시민사회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신고리 5,6호기 5월 기준 공정률 28%
한수원 “계약금 일부 1.5조원 이미 집행..사업 중단시 2.5조원 손실”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사업 백지화에 반발하고 있는 원자력 업계에서는 신고리 5,6호기의 공정률이 이미 28%에 달하고 있어 사업을 중단할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 손실을 감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건설 허가 승인이 난 이후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공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오는 2022년과 2023년 3월에 각각 완공될 계획이다.
지난 5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작성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사업종합공정률은 28%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는 설계 79%, 구매 53%, 시공 9%의 공정률을 합한 수치다. 총 사업비 8조 6천억원 가운데 1조 5천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원자력 업계 및 학계에서는 사업 백지화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 교수 200여명은 이달 초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한수원 노동조합에서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시도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위원장이 직접 국정기획자문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수원은 사업이 중단시 영향으로 기존에 투입된 1조 5천억원과 계약해지 비용 1조원 등을 더해 2조 5천억 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가 울산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유치한 사업으로서 사업 중단시 이에 반발하는 민원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률 28%는 장비구매 계약까지 포함된 것...실제 건설공정률은 그보다 낮아”
18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맞춰 탈핵 선언 요구 목소리도 나와
그러나 공정률이나 비용 등을 근거로 신고리 5,6호기의 사업 백지화를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한수원이 밝힌 28%의 공정률은 장비 구매계약 등을 포함한 수치로서 실제 건설 공정률은 10%도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본격적인 공사는 아직 시작된 게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구매한 장비가 있더라도 기존에 가동 중인 원전에도 교체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구매 공정률은 더 적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종합공정률에 포함된 구매 항목에는 원자로 설비, 터빈발전기, 보조기기 등이 포함돼 있다.
게다가 외국의 사례를 비춰 봐도 공정률은 사업 중단의 판단 기준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대만의 경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목격한 이후 탈핵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난 2014년 공정률 98%로 완공 직전이던 원전 건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노태민 부산탈핵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나중에 핵발전소를 가동한 뒤 발생할 핵폐기물 처리비용이나 그로 인한 위험들을 생각하면 잠시라도 가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라면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건설 중인 핵발전소에 대해서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탈핵 단체들은 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신규 원전 건설 전면중단과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폐쇄 등 탈핵 공약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나 18일 고리1호기의 영구 정지에 맞추어 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언해야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사업 취소가 결정되면 대통령, 산업부 장관, 한수원의 건설 중단을 발표하게 되고 이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반영 검토 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최종 반영하게 된다. 전원개발사업추진위의 승인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사업이 취소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여부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탈핵 로드맵을 이달 말 100대 국정과제로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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