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핵심 공약인 '탈원전' 실천에 나서자 이른바 원전마피아들이 반기를 들었다. 급기야 환경단체라고 주장하는 미국단체까지 탈원전에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 원자력 지지 단체인 '환경발전(Environmental Progress)' 마이클 쉘런 버거 교수는 지난 5일 학자들과 환경단체 회원 27명 명의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환경발전은 한국 보수 언론에서 '환경단체', '환경 운동가 단체' 등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이 단체가 환경단체라는 것에 대해 "사쿠라(가짜)"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원자력 찬양단체"라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원자력을 '클린 에너지'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 언론들은 환경발전의 설립자인 마이클 쉘런 버거 교수가 2008년 타임지에서 뽑은 '환경의 영웅'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는 다큐멘터리 '판도라의 약속'에 출연해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한 원전 지지자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4년 판권을 사 원전을 홍보하기 위해 국내에 배급했다.

환경발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환경발전 홈페이지

미국의 단체가 갑자기 한국의 탈원전에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해외에서 원전은 죽어가는 사양산업이다. 원전 건설사인 프랑스 아레바와 미국 웨스팅 하우스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시장에서 실패했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 한국에만 원전 건설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남아있다.

쉽게 말하자면, 원전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줄어들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원자력과 관련된 과학자들과 교수 등은 원전 사업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탈원전에 반대입장을 보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탈원전을 주장하는 이들은 원전 해체의 기술력을 갖춘다면 건설시장 못지 않은 큰 시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환경발전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을 통해 원전을 모두 없애면 석탄이나 천연가스 사용이 늘어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고 대기 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처장은 "문재인 정부가 석탄 에너지를 늘리자고 한 것이 아니"라며 "원전과 석탄을 함께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로 커버하고 중간에서 가스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환경발전의 우려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단계적인 탈원전뿐만 아니라 탈석탄까지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석탄발전에 대해서도 신규 석탄발전 금지와 노후 석탄발전 10기에 대해 임기 내 폐기를 약속했다.

고리1호기 영구 폐쇄를 앞두고 18일 자정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탈핵부산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에서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 발전소 건물 벽면에 대형 메시지가 투사되고 있다.ⓒ그린피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 공약으로 '원전 제로'를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978년에 가동을 시작해 올해로 40년이 된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를 선포했다. 또한 신규 원자력 발전 계획 백지화, 원전 설계 수명 연장 금지를 선언했다. 지난 1일부터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점점 탈원전이 가시화 되자, 공대 등 60개 대학 교수 417명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졸속추진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2차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문가들과 계획을 논의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며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에게 원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전문가의 권위로 원전을 확대해 온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익중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대표는 "원자력 전문가들은 원전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해 당사자들이 정책을 결정하면 어찌 올바른 정책이 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원자력이외의 대안이 없는 것으로 믿게 만드는 일종의 우민정책이 지속됐던 것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이 보장된 탓이라고 꼬집었다.

양이원영 처장 역시 "반대로 원전 확대나 신규원전을 건설할 때 안정성 고려는 했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은 공약"이라면서 "원전 건설에는 시민들과 공청회나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그것도 밀실에서 졸속 추진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원전에 대한 이익 공유하면서 최근 일어난 원전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이 없다"며 "전문가가 연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해야하는데, 정작 자기들에게 필요한 이익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탈원전 반대에 목소리 높이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