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타일반노동조합 결성취지문[일본, 2004]

프리타일반노동조합 결성취지문

우리 프리타는 원래 <제 멋대로인 자유인>이라는 의미로들 이야기돼 왔습니다만, 버블 붕괴와 함께 그러한 보헤미안 같은 이미지는 한 번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그 존재는 <미래가 없는 저임노동자>, <각기 뿔뿔이 갈라진 채 권리 없이 쓰이고서 버려지는 인적 자원>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고 칩거하거나 비틀거리고(방황하고) 있다면 그런 생활에 염증을 느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 <자립해라>, <장래를 생각해라>, <꿈을 가져라> 등등의 말 또한 극히 답답한 시선과 압력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참을 수 없습니다.

뭘 해도 잘 안 맞고 일하건 하지 않건 바탕이 안 좋은 세상의 풍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프리타이지만, 그 수는 공식적인 통계로 417만에 이르는데, 35세 이상의 프리타 및 실업자, 주부 프리타나 학생프리타, 외국적 프리타를 포함하면 전 노동력 인구의 1/3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대한 노동자층을 형성하게 된 프리타(비정규고용)의 저임금은 정사원 (정규고용)의 노동조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해 온 일을 그 반액 이하의 임금으로 프리타에게 시키면 기업은 보다 더 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조조정의 실태입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정사원을 프리타로 대체하는 방식을 없애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현 시점에서 반인분인 프리타의 임금을 일인분으로 해 가는 대운동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프리타는 어디에 가도 비슷비슷한 저임금이고, 또한 기업의 복리후생 제도나 노동조합으로부터도 배제되고 있는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다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직장이나 기업에 대한 소속 의식이 낮은 이유로 직장 단위에서의 조직화가 극히 곤란하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프리타 조직화>가 곤란한 이유입니다만, 이 원인은 바꾸어 말해 기업에 대한 소속의식에 속박되지 않는 만큼, 자유롭게 싸움을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 가능성 중의 하나를 우리들은 새로운 학생운동에서 발견합니다.2007년에는 대학전입 시대(모두가 대학에 들어가는 시기-옮긴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옛날의 학생운동과 옛날의 보통 대졸자 취업인구는 대학 진학율 상승에 반비례해 감소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학생 프리타가 학력에 맞는 취직에서 밀려나면 그 대부분은 단지 프리타가 되어 옆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은 이미 프리타의 <요세바(인력시장-옮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명 대기업 중심의 기업 내 노동운동 쇠퇴에 호응하듯이, 지금은 유명대학 중심의 학내 마이너리티 운동으로 변화시킬 시점으로, 이에 조응하는 학생운동의 새로운 재시도(전개)가 시급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구래의 <대학생운동>에서 탈각해서 대학원, 단과대, 전문학교생과 함께 고등학생과도 손을 잡아, <프리타여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임금>을 요구하고, 프리타와 정규노동자, 더 나아가서는 전세계의 노동자의 균등대우를 실현하는 운동의 신호탄 같은 역할로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단련해야겠지요.

<학생>이 아직도 <청년층의 지적 전위>라는 식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이와 같이 <스스로 실제로 그러하다>라는 계급적 기반에 입각해야만이, 학생운동은 새로운 대중운동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정착>했다거나 혹은 <정체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더구나 동시에 학생이건 노동자이건 어떤 <프리타>라는 존재로 먹고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곤란은 그대로 현재의 노동운동 및 학생운동이 겪고 있는 곤란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해서 이것과 적극적으로 싸워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를 들면 주먹을 치켜들고 있는 것과 같은 운동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회적 욕구를 NPO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라도 착실하게 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하 정부는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을 주축이 되어 <젊은층 자립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각 지역 대학을 거점으로 한 <직업-카페(jop-cafe) 구상> 같은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 방법의 관례적인 기획과는 선을 분명히 긋고, 상호부조의 정신에 기반한 <또 하나의 일하는 방법>을 제안해 가는 정보/실천 활동도 많이 해나가고 싶은 참입니다. 더욱이 우리 프리타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무심코 스스로 건강 보살피기를 게을리 해, 대체로 저영양 고칼로리의 정크푸드에 의존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칫하면 지구를 음식으로 삼는 것과 같아서 세계의 음식을 지배·독점하고 있는 ‘기아(餓死)의 근원’인 거대 식량기업의 <독이 든 만두>이기도 합니다. 우리 프리타는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먹는 데 드는 비용과 사회보장>을 요구하는 동시에 상품 보이콧과 반전 운동을 포함해 글로벌한 시점에 서서 생활권 확장 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소비·생활·납세자 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을 창출하는 데에도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람은 빵만 먹고 살아갈 수 없>으므로, 문화예술의 송신자와 수신자로서의 창조적 활동도 점점 더 해나갑시다.

대략 이상과 같은 취지를 갖고, <우선은 몇 명이라도 프리타를 시야에 넣은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겠습니까!>라고 분기하여 그때가 결성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프리타가 처해 있는 다양한 곤란한 상황을 개인적인 사안에서 정치적인 사안에 이르기 까지 배려하고, 개선해 감으로써 그 지위와 권리의 향상을 도모하는 활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