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타일반[全般]노동조합 2009년도 정기대회 결의

 

 

일시: 2009년 7월 20일

 

 

 

 

①     시작하며 : 정세와 프리타 일반노동조합의 방향성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을 가진 자에게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여, 가진 자들을 더욱더 부유하게 하고 있다. 1990년대에 걸쳐 경영자 이득과 주주배당, 대기업의 내부유보는 일관되게 확대되었으나, 프레카리아트는 이 사회에서 실업 아니면 장기간의 저임금노동이라는 불모의 ‘선택지’아래 놓여져 있다. 이 사유재산제 사회의 폭력에 저항해 불모에서 벗어나기 위한 싸움을 우리 조합의 기본적인 방침으로 한다.

예를 들면 우리들은 제도상의 헛점, 생존권 보장의 미비, 경영자의 위법행위와 학대, 노동자 내부에서의 차별과 분열, 위탁•하청노동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시간과 신체, 경제, 일하는 보람에 이르기까지 연관된 착취에 노출되어 있다. 그 결과, 이 사회에서는 민간으로 일하는 여성의 4할(40%)이 연수입 200만엔 이하(한국돈으로 2천 6백만 원)의 빈곤층이며, 이주노동자가 최저임금으로 끼어들어가 일하고 있으며, 야숙자(노숙자를 의미, 비하적인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에서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야숙자로 쓰임-옮긴이)들은 생활의 장인 공원에서 내쫓기며, 심신의 장애를 이유로 폭언과 폭력을 당해 배제당하고, 영세자영업자의 빈곤이 자기 책임이 되고 있다. 사람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부여해 주어야 할 차이는 갑자기 신분화의 지표가 되고 분열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낮은 수준(저임금)에 묶여 있고, 해고가 쉬워지며 생활은 불안정화하고 있다.

      이들 하나하나와 구체적으로 싸워갈 대책을 마련해 간다.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이 과제로 삼아 왔던 오랜(긴 혹은 연장된-옮긴이) 노동시간과 중간착취 제도를 단체교섭-투쟁에서 정치적인 프로세스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실현해가려는 운동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기민棄民화에 반대해 고용 형태만이 아니라 국적, 성, 문벌, 몸과 마음의 상태가 다름에 따라 일어나는 차별과 분열의 선에 저항하는 운동이 되자. 우리들 조합은 사람이 사람과 서로 연결되고 만나 가는 것을 믿음으로써, 개개인이 그 잠재적인 힘을 발휘해 이 폭력에 저항한다. 따라서 이 운동은 자치자율 공간과 관계의 창출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모두 한 사람으로써 누구로부터 명령되기 위해서 태어나 살아온 것도, 더구나 일하기 위해서만 태어난 것도 아니다. 우리들은 자본에 유인당하거나 명령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들의 결의와 친구들에 대한 공감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믿는 관계에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운동에 의해서 자치자율 공간과 관계가 유지된다. 자치자율 공간과 관계의 창출은 사유재산제의 폭력이 만들어낸 신분제에 의한 분열이라는 곤란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사유재산제의 폭력에 대항하는 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치자율공간과 관계를 열어갈 필요가 있다. 우리들 <노동/생존> 조합의 과제는 이러한 식으로 싸워가야만 한다.

 

②   노동

 

작년도 활동 총회에서 말했던 점을 근거로 <시작하며>에서 제기된 방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동>의 영역에서 이하의 제안을 실행한다. 제안의 전제로서 우리들은 상근자를 두지 않고, 상호부조• 연대의 원칙•원점에 선다. 혼자여도 많은 조합원이 참가해 서로 도와가면서 노동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 이러한 싸움을 통해서 <프레카리아트의 성채(보루)>가 된다.

 

1.   노동상담 입문 강좌를 충실하게 한다. 새로운 신입 조합원 학습회를 개최한다.

 

•          노동조합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지식(노동3권, 노동3법 등)과 실천과 관련된 실례(GSU등)을 <신입조합원 학습회>로서 위치짓고, 반드시 수강하기로 한다. 이미 조합원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반드시 수강한다. (셀파와 함께 조합원 필수로 한다.)

•          이때 최근 간행된 大月서점의 『프리타 노조식 생존 핸드북フリーター労組式生存ハンドブック』을 널리 활용한다.

•          노동상담 입문강좌는 보다 실천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쟁의를 실례로 해 개최한다. F당의 조합원 자신이 강사가 되는 기획도 늘리고, 참가형 학습의 장을 확보한다.

 

2.   노동상담체제를 확립한다.

 

특정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벗어나, 많은 조합원이 참가함으로써 점증하는 노동상담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한다.

 

•          조직의 기초활동 단위를 분할하는 생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핫라인 담당자는 반드시 1~2명의 어시스턴트를 데려온다.

•          상담-조합가입-단체교섭 신청에 이르는 기록화 및 파일화 방식을 통일해 공유한다.

•          이메일, 전화, 아는 사람 소개가 있을 때마다 기록 파일화를 철저하게 하고, 케이스 분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웹이나 블로그에서 해결사안 사례를 부지런히 갱신해 사례를 늘린다. 이들 사례를 보고 상담해 오는 사람도 많다.

 

3.   교섭단•쟁의단을 강화한다.

 

현재는 개별 케이스별로 담당 케이스제를 두고 있지만, 그것과 담당 활동가(‘오르그’)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케이스도 생기고 있다. 또한 케이스별 당사자가 한 사람인 사안의 경우 본래의 조합활동에 필요한 상호부조적인 관점이 약해지는 면도 있다. 또한 사용자 측과의 교섭이 뎃트록(debt-lock??-옮긴이)화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집단화된 교섭단 및 쟁의단을 확립시킨다.

 

•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담당 활동가의 범위를 넘어서, 조직을 언급해서 횡단적으로 반격하고 투쟁위원회로서 싸우는 것을 정식화한다.

•          또한 당사자가 한 명인 사안을 모아 팀으로 만들고, 집단적으로 싸울 것을 검토한다.

(참고: 동경유니온의 <팀파이트(팀싸움)>, 여성유니온 <포기하지 않는 동지들>)

•           당사자인 노조에서는 아는 사람의 소개에 의한 패거리 만들기가 많은 것을 기반으로 이러한 신뢰관계나 인연을 중시하고, <친구를 지지하는 팀 만들기>를 장려한다.

•          생존상담의 팀 결성을 유효하게 기능케 하고, 사례별로 분담을 도모한다.

 

4.   투쟁기금(스트라이크 적립금)을 구축한다.

 

•          GUS에 이어서, 전기는 山田建康堂(야마다건강당?)의 투쟁으로서 스트라이크를 2일간(10인?시->이것도 원문 오타) 계속했다. 이후에도 직장 분회의 증가를 주시해, 스트라이크 전술을 주저없이 계속하기 위해 투쟁기금(스크라이크 적립금)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노동재판, 소송, 노동채권회수를 위한 법무대책비를 충분하게 구축한다.

 

5.   분회조직을 강화하고 산업별로 발전시켜 사회적 테마성이 있는 싸움으로 고양시킨다

 

•          전국 유니온이 호소하는 맥도날드 노동자의 조직화(패스트 푸드 유니온)에 연대하고 F노동인 심야시간대를 노리고 조직화를 진행한다.

•          FUF(프리타 노조 후쿠오카)의 河合악기와의 싸움에 연대하고, 동경에서의 싸움을 진행한다.

•          현직 분회인 어패럴(일본식으로‘아파레루’, 기성복-옮긴이)유니온의 싸움을 중시하고 점포행동을 신중하게 계획해 조직화를 진행한다.

 

6.   <균등대우> 실현을 향한 싸움과 노동정책제안을 진행한다.

 

•          현직 분회에서는 파트법과 노동계약법을 유효하게 활용하면서, 정규와 비정규를 불문하고 <균등대우>의 요구를 매년 계속적으로 진행한다.

•          여태까지도 노조가 싸워왔던 화이트 칼라 오브젝션이나 파견법에 대한 싸움 등, 프레카리아트의 삶을 보다 불안정하게 하는 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대항하는 노동정책 제안을 밝힌다.

 

7.   프레카리아트의 연대를 추진한다

 

•          전국 네트, 전국 유니온, 자유와 생존의 메이데이에 관련된 각 단체와의 연대와 구체적인 산별 투쟁을 진행한다.

 

③   생존

 

요즘 금융공황에서 비롯된 불황에 의해 많은 노동자가 직업을 잃고 있을 뿐 아니라, 생활파탄이 닥쳐왔다. 연말 연초 파견마을에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실업자가 방문해, 그/그녀들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는 생활보호밖에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정부는 파견마을의 실태를 기반으로 주택부조 창설이나 생활보장이 되는 직업훈련의 확충과 같은 소위 <제 2의 안전망>을 보정예산으로 실현시키기로 했지만, 지금 다시 늘고 있는 야숙자(노숙자)에 대한 지원은 미치지 못한 채로 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우리 조합에서도 생활보호를 신청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의 상담이 밀려와서, 생활보호 신청에 동행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또한 조합원의 주택문제로부터 <자유와 생존의 집>의 활동이 시작되어, 시부야의 자치적인 주택운영이 시작되고 있다.

        단지, 제도 활용을 진행해 물리적 생존을 획득하는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사람은 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것에 의해 일말의 가능성과 희망을 창출할 수 있다. 사람의 생존에는 인간의 삼대욕구 <먹기>, <자기>, <놀기>가 필요한 것이다.

 

<먹기>

살기 위해서는 식비가 필요하다. <일자리 만들기 및 노동자 공급사업에 의한 취로기회의 창출>, <생활보호부회에 의한 생활보호문제의 학습회/신청동행>, <생존의 무조건 긍정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기본소득(베이직 인컴)의 추구>를 위해 힘쓴다.

 

<자기>

살기 위해서는 잘 장소가 필요하다. <’주택부’회에 의한 주택, 자율적 공간의 확보> 를 위해 힘쓴다.

 

<놀기>

살기 위해서는 놀아야 한다. <’레크리에이션부’회에 의한 꽃놀이, 청춘18 티켓여행 등 교류의 기회를 창출하고, 다면적인 인간관계의 구축>, <즐겁게 배우는 기회의 창출>에 힘쓴다.

 

④  언론

 

프리타 노조의 언론 이벤트 활동도 하나의 활동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광범한 언론 네트워크 활동이 그간 프레카리아트를 억압해왔던 지배층의 언론인 <자기책임론>을 완전히 후경으로 내쫓았다. 그러나 현재, <자기책임론>의 후유증, 즉<자기 책임론>에 의해 뿔뿔이 흩어진 개인들에게 내면화된 <인정욕망>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면 아키하바라 연속 살인 사건에 대해서, <저런 용의자가 생긴 것은 불안정층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처럼.

     프리타 노조는 일상의 노동상담활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언론 이벤트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사회적으로 배제당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연결과 서로 도와가는 장소를 만들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프리타일반노조의 <자기책임론>비판은, 스스로의 생존과 관련된 책임 전체를 행정에 되돌리려는 것도 아니며, 사회적 인정을 밖을 향해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자유와 생존의 메이데이 2009”에서 <60억 프레카리아트>라고 밝힌 것(성명)은, 세계의 중심에서 <만국의> 프레카리아트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60억의 상호주관성과 공통성을 꿈꾸는 것이었다.

   올해의 언론활동은 <자기책임론>의 후퇴 이후의 언론 상황 속에서 프리타 노조가 지향하는 공동의 장에 대해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해 갈 것을 지향한다. 즉 늘 구체적이고 자치적이며 공동의 활동과 관련된 언론을 통해서, 제 몫을 하지 못하는 지배층 언론에 대해서도 그리고 프레카리아트에 동반해 분석하고 말하는 논단에 대해서도, 언론진영을 형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것은 조합원의 대화를 통해서 창출하는 언론진영이며, 현재 진행중인 사회에서 인정되는 대상만이 결코 아니라,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구성하는 존재들의 언론진영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이나 조사에 관련된 부회를 설립, 노동운동과 자신들의 활동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 생각함과 동시에 그 역사/현재를 전략적으로 창출해 가는 것을 시도한다.

 

                                                                                                      

         [1] 언론이나 조사에 관련된 부회를 시작해, 언론전략이나 운동의 기록, 이벤트의 제기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을 조합원에게 적극적으로 환기시킨다.

 

[2] 조합의 논의창출 강화

 

•          기관지 <지구공론-light>의 지속적인 발행

•          조합원 블로그 활성화, 다양한 글쓰기 권유. 활동보고만이 아니라 영화평, 서평 등.

•          성명발표를 넓힌다. 조합원 독자의 활동에서 문제제기를.

•          조합원 발 저서, 편저서의 간행지원

 

[3] 조합원이 논의를 나누는 기회의 확보, 확충, 조합내 논의의 심화

 

•          잠재적인 필자, 이야기꾼, 연주자, 무용가, 영상가, 등등을 촉발한다. 학습회나 워크숍을 권유한다.

•          <자유와 생존의 메이데이>와의 위치짓기를 둘러싼 논의를 일상생활, 정례집행위 그밖의 회의 등을 통해서 심화시킨다.

•          좁게 언론만이 아니라 폭넓은 문화에 대해서, 그 노조와의 위치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든다.

 

     [4] 위에 언급한 활동을 통해서 언론진영을 형성. <지구공론-middle>로.

 

⑤   반전反戰

 

우리들은 우리 프레카리아트가 인간이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들을 지배하는 우리들이 아닌 것들=“그놈들”로부터 <사용하고 버리는 도구>나 <불온분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야말로 우리들은 그런 그놈들이 시작한 전쟁에, 즉 <우리들이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전쟁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놈들이 전쟁에서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가>이며 <국민>이며, 아니면 <우수한 자신들의 문화-문명>입니다. 국경을 갖지 않은(국경이 없는) 프레카리아트에게, 이런 것들은 곧 분열공격 그 자체입니다.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며 우리들의 다양하고 잡다한 문화이며, 우리들 속에서는 <지켜야 하는 것> ,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라는 구분이 있을 리 없습니다.

지금 자위대가 소말리아에 파병되어,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독재 정권에 의한 핵실험 등에 대한 불안의 영향이나 <선제공격론>까지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말리아에서 난획성 어업을 함으로써 <해적>을 탄생시켰던 것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불안을 부채질해 <자국의 안전보장>을 외침으로써 덕을 보거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것은 일본의 그놈들이며 북조선 지역의 그놈들이며 세계 속의 그놈들입니다.

그런 놈들의 <안전보장>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존과 안전보장을 위해 전쟁 반대에 힘쓸 것입니다. 보다 더 전쟁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 헌법 개악은 물론 <생활안전>이란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유지하기 위한 상호감시사회에 대해서도 항의해갈 것입니다.

 

•          성명이나 <지구공론>기사 등에서 그놈들의 전쟁과 그 목적을 폭로해 갑니다.

•          재일 외국적 사람들로 구성된 각 그룹 등과의 구체적인 연대, 공동작업으로 일본의 지역 현실에서 분열되어 있는 프레카리아트의 연결망을 조합이라는 틀을 넘어서 만들어 갑니다.

•          전쟁을 하기 쉽게 하는 헌법 개악을 용서하지 않고 개헌저지를 호소합니다.

•          전쟁을 하기 쉽도록 <총후(전쟁의 후방-옮긴이)>를 만들기 위한 <생활안전>=상호 감시 사회에 저항합니다.

•          예년에 이어 <반전과 저항의 페스티벌> 실행위원회에 찬동하고 참가해, 적극적으로 운영을 지원합니다.

 

⑥  반차별 – 차별 분열을 넘어 프레카리아트 운동의 큰 물결을 만들어내자!

 

정규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에는 차별이 있다. 차별은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킨다. 차별은 성별, 외국인, 고령, 병, 장애, 정신장애, 출신지역, 학력 등등의 기호에 본성(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아닐까? :역자)을 부여해, 사람에게 라벨을 붙임으로써,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사회의 메인 스트림에서 주변으로 쫓아버리는 것이다. 또한 차별/피차별 관계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변전한다. 예를 들면, 장애자가 다양한 면에서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해 차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지금은 건강한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병에 걸리거나 노동재해에 의해 장애를 갖게 되거나, 파와하라(Power harassment, 직장에서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일을 강요하거나 하는 경우), 퇴직 장려 등으로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차별은 다양한 사람들의 연대를 방해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저임금, 저보장의 생활을 고착화한다. 그리고 차별은 능력주의적인 멸시를 근본에서 낳고 있는 것이다. 그 누구라도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고, 협력하고 서로 보충해가는 것이어서 혼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들은 능력주의적인 멸시야말로 실로 비정규직을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란 걸 충분히 알고 있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특징은 다양한 차별 속에 신분제의 편린이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규/비정규 사이의 빈부격차(양극화)나 차별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자를 들어보자. 비정규 고용의 남녀비율을 보면, 남성이 18.4%인데 반해 여성은 54.1%(2007년, 노동력 조사)이며, 연령별로 보면 35~44세 남성이 6.6%인데 반해, 여성은 53%(2009, 노동력조사)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과반수를 여성이 점하고 있으며 여성에 비해서 남성은 압도적으로 적다.

       일찍이 여성이 무보수로 담당하고 있던 <개호(介護, 환자나 노인 등을 보살피는 노동, 돌봄노동:필자)>를 예로 들어보자. 개호노동자 전체 중 여성이 점하는 비율은 80.6%, 방문 개호에서는 90.8%이다. 개호하는 일의 평균시급은 874엔(시간당 1만원 가량, 그러나일본에서는 편의점 알바가 한 시간에 이 이상의 돈을 받으므로, 한국식의 돈 감각으로 보면 시간당 편의점 알바 수준의 돈을 받는 것임-옮긴이) 평균월급은 16만 5800엔(한국돈으로 한달에 대략 180~200만원 정도-옮긴이)이다. (개호노동안정센터 2007년 실태조사) 이 숫자들은 일찍이 여성이 가사, 육아, 개호라는 무보수의 성별역할을 담당하는 신분으로 위치지어져 있었던 것과 대략 서로 겹친다.

       비정규 노동자의 싸움이라는 것은 압도적 다수를 점하는 여성노동자가 들고 일어나는 것 없이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원래 노동조합은 같은 경우에 놓인 노동자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문제의 해결을 도모해 가는 조직이다. 다양한 차별이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방치한다면, 조합은 항상 소수파로 순치되고 어떠한 연대도 만들어낼 수 없다. 또한 현재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점하고 있는 비율은 37%이며 이후 노동자의 비정규화는 증대할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정규와 비정규 사이에 있는 차별, 분열을 공동으로 협동의 실천에 의해서 없애가고, 다가올 시대의 연대와 큰 물결을 만들어 내는 것이 당면한 과제가 될 것이다.

 

•          차별문제에 대한 학습활동을 활발히 진행한다.

•          차별적 행위, 언동이 행해졌을 때에는 당사자의 부담을 생각해서, 다른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해, 다수가 함께 이야기할 기회를 보장한다.

•          모든 차별받는 사람들과의 공동/협동 속에서 훌륭한 삶을 실현시킨다.

•          정규와 비정규 사이의 차별과 분열을 공동과 협동의 실천을 통해서 넘어서고, 보다 큰 연대를 만들어낸다.

 

⑦  반탄압

 

불안정한 삶을 강요당하는 프레카리아트인 우리들은 자유와 생존을 찾아 단결하고 행동해 왔다.

프레카리아트는 당연 임금 노동자에 제한되지 않는다. 노동력 상품으로써 간주되지 않는 사람들 또한, 노동을 둘러싼 아나로지(유비)로 회수되지 않기 때문에 <비생산적> 존재로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노동자이며 생산자이며 생활자이다. 그리고 아이덴티티의 흔들림 속에 있는 다양하게 연대할 가능성을 품은 세포이다. 노동자의 집합과 그 활동은 다방면에 걸쳐 있지만, 노동조합은 법령에 의해서 보호되고 또한 제한도 받는 경제투쟁의 조직이다. 그 법적 지위의 편력을 더듬어보면, 전전의 천황제 절대주의 체제 하에서 철저하게 탄압되었던 비합법 시대가 있고, 패전 후 GHQ에 의한 <합법>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들은 법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싸운다. 법은 선악의 지표가 아니라 각각의 가치들이 충돌하는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것이다. 즉 투쟁과 연관된 모든 것은 이니시어티브의 탈취에 있다. 우리들은 어림잡은 계산, 터무니없이 깎는 것, 등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노사분쟁에서도 불성실한 사용자에 대한 단체 행동권의 행사를 주저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사회 운동에도 싸워갈 것이다. 그렇다면, 자본과 그 이익을 옹호하는 행정권력과의 긴장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미 여태까지도 2006년의 메이데이 탄압, 2008년의 <아소(麻生) 저택 리얼리티 투어(아소 지역의 좋은 집을 실감투어했다가 잡혀갔던 집회-옮긴이> 탄압과 부당한 가택수색, 2009년의 도쿄의 <안전안심 거리만들기 조례> 개정과 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강화되어 가고 있다. 정의가 노동자의 측에 있어도 탄압은 권력 맘대로(胸先三寸, 마음속이란 뜻인데 비하적 의미가 있는 듯-옮긴이)이다.

2008년도는 앞서 서술한 <리아리티 투어 탄압>을 받아서 법대부(法對部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적 대응과 관련된 부서라는 의미인 듯-옮긴이)를 설치해 부당한 가택수색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도는 법대부를 축으로 국배투쟁(國賠鬪爭 , 국가배상 투쟁)에 착수한다. 동료 단결은 물론이고 싸우는 각 단체 각 개인과 연대해서 탄압을 뒤집는다.

 

⑧  증식 연대

 

우리들은 노동이나 생활 불안정과, 여기에 동반하는 정신적 불안정이라는 두 종류의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다. 비정규 고용에서 버는 연수 180만 엔의 수입은 40대가 되어도 50세가 되어도 60세가 되어도 증가될 전망이 없다는 데 대해 불안이나 막다른 곳(한계)에 다다랐다고 느끼는 친구도 많다.

예전과 같이 직장에서 어느 정도 성실하게 일을 이해한 후에 일을 익히고 자신을 갖고 의욕을 가질 기회는 적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사람들의 연결고리로 만들어 자기존중이나 존엄을 되찾는 장소로 만들어 가고 싶다.

우리들은 아직 연결되지 않은 동료들과 만날 필요가 있다. 작년은 100개소의 메이데이와,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올해는 무언가를 시작해볼 수 있을 듯한 동료와 만나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 다음의 것에 착수한다.

 

•          메이데이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전국을 순회한다.

•          <프리타 노조의 생존핸드북>을 활용한다

•          프리타 노조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강사파견을 진행한다.

•          자기 부담으로 얼터너티브한(대안적인) 거주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에 머물면서 그 사람들의 장소들을 순회한다.

•          도시의 <한계군집> 이라고 이야기되는 고령화된 단지에 사는 사람들과 만난다. 그것을 위해 정보를 모아 만남의 전략을 세운다.

 

프리타 노조는 매년, 자유와 생존의 메이데이 개최를 호소하고 있다. 이 자유와 생존의 메이데이를 동료와의 만나고 연결고리를 구성하고 새로운 것을 생산해내고 즐겁고 희망을 발견해내는 장, 또는 생존의 허브, 결절점으로서 위치짓는 호소를 계속해 간다. 메이데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관계, 여기서 얻은 힘을 노조의 일상 생활에 활용한다.

 

⑨  셀파

 

프리타 전반노조도 조합원 수가 세자리 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만, 개성 넘치는 교류나 의논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에서는 동료들 사이의 감성, 감각이 달라 다양한 알력이나 충돌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의견을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다, 말하기 어려워서 침묵해 버린다>와 같은 경험은 예나 지금이나 어떤 곳에서나 있는 것이지만, 물론 우리들 속에서도 그런 경험은 자주 일어나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과 동료들 사이, 우리들 사이에 파고드는 차별이나 분열에 대해 절대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우리들이 모두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특한 제각각의 사고방식을 가진 조합원도 많고, 그 사이에서 논의가 되는 것또한 있습니다. 반대로 논의를 요구해도 응하고 싶지 않다, 응할 수 없는 것 또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에 입각해서 분열을 반대하고 차이를 긍정하고 더욱이 교류나 의논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장을 셀파=<더욱 안전>하게 해가기 위한 싸움을 진행합니다.

 

•          올해 5월에 설치된 ‘셀파부’회에서 학대를 방지하고 또한 <보다 안전하게 보다 안심하고 교류와 논의가 가능하>도록 조합 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가이드라인 만들기를 진행합니다.

•          조합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트러블에 대해 보다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토를 추진해갑니다.

•          이들 작업은 가능한 한 많은 조합원의 참가를 얻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          또한 국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조직, 커뮤니티, 차별에 저항하는 운동의 축적에서 배워 갑니다.

 

⑩  ‘유니온 운동센터’ 구상 참여

 

<도쿄 관리직 유니온>과 <도쿄 유니온>을 중심 멤버로 계획중인, 사무소 이전계획을 축으로 한 <유니온 운동센터> 계획에 프리타일반노동조합으로서 참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들이 사무소를 빌리고 있는 ML빌딩 2층은 <大家>이며 도쿄 관리직 유니온을 시작으로 이하의 노조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유니온의 전국 조직인 전국 커뮤니티 유니온 연합회(약칭 전국유니온)의 본부도 있습니다. 또한 도보 15분 거리에 도쿄 관리직 유니온과 함께 전국 유니온의 뼈대인(핵심인) 도쿄 유니온이 있습니다.

 

전국 커뮤니티 유니온 연합회

도쿄 관리직 유니온(650명/ 連合, 전국 유니온 가맹)

파견 유니온(300명/ 連合, 전국 유니온 가맹)

시니어 유니온(50명/ 미가맹)

도쿄도 임시학교 직원 노동 조합(50명, 미가맹)

전노협(全勞協) 전국 일반 도쿄 노동조합 서부지부(100명, 전노협 가맹)

프리타 전반 노동조합(150명/ 미가맹)

도쿄 유니온(별도의 사무소/ 800명/ 連合, 전국 유니온 가맹)

 

프리타 일반노동조합은 2006년의 <자유와 생존의 메이데이>에서 전국 유니온, 도쿄 관리직 유니온을 심포지엄 참가자로 초대해서, 이후 교류를 깊게 다지고 2006년 말에 현재의 사무소에 파격적인 조건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후 우리들은 노동조합 운동의 에이비씨(기초)를 배워가면서 일상적인 쟁의 지원활동을 시작해, 화이트 칼라 에브젝션 법제 저지 투쟁이나 굿윌을 시작하려고 하는 일용노동파견문제의 투쟁 등 많은 싸움에서 연대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파견마을 싸움이나 京品호텔의 싸움에 많은 조합원이 참가했던 것이나 해고사건에서 쟁의 지원에 자주 뛰어들어(참가해)주는 등, 연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번회의 <유니온 운동센터> 계획의 골자와 배경이 되는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사무소의 문제점에서

 

•          복수의 조합이 활발하게 활동해 비좁아지고 있다. 특히 집회, 회의, 상담 장소가 부족해지고 있다.

•          MK빌딩 주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계약변경시기(9월)을 기해 집을 옮겨야 할 가능성도 있다.

•          오피스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는 데 비해서 현재의 임대료는 너무 높다(ML빌딩K빌딩과 함께 약 70만엔)

•          PC나 인쇄기계를 향상시키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도쿄 관리직 유니온과 도쿄 유니온이 제각각 오피스를 갖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

è     이런 점들을 기반으로 비용대비 효율이 높은 장소를 신주구 구내에서 찾는다.

è     현재의 MK빌딩과 K빌딩을 합친 것 이상의 넓이와 이하의 가격으로 빌린다.

è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복수노조로 프로젝트를 결성하고 계획을 검토해 간다.

è     F勞로서는 표현활동이나 사회운동적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이나 살림살이 비품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è     비정규직 계열의 노조에게는 많은 액수의 방세를 기대하지 않는다.

 

2.      최근 연대해 온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          화이트 칼라 에브젝션 투쟁에서의 승리, 일용노동파견기업과의 싸움을 축으로 한 파견법 개정의 싸움, 전국 유니온이나 자유와 생존의 메이데이의 상호협력에 의한 <정규/비정규를 넘어선 균등대우운동>, <프레카리아트 운동>의 사회화. GSU나 파견마을이나 京品호텔 등 대중적 실력투쟁을 동반한 싸움… 이상은 <한계(身の丈: 원래 의미는 키, 신장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정해진 한계나 범위를 의미하는 듯-옮긴이)>를 넘어서 강력한 사회적 임팩트와 각 제도에 영향을 주었고,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실적은 한 조직이 아니라 연대관계 속에서 생길 수 있었다. 이 <연대관계>는 조직간의 자율성과 자유도를 전제로 하면서 <사회적 노동운동>의 대표적인 세력으로써 인지되고 있다.

•          운동의 진전에 의해서 변호사나 생활부조그룹과의 연대도 증가해, 이들 각 단체, 개인과의 연대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해 지고 있다. 그렇게 수혈받는 것을 지향한다.

•          유니온 운동 센터는 이들 연대 경험을 적극적으로 평가해, 자율성과 자유로운 정도를 유지하면서, 보다 긴밀히 발전시켜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프리타 노조의 운동방침과 일치하는 부분도 많고, 운동의 강화나 동료의 단결을 심화시키는 데에도 플러스가 된다고 여겨진다.

 

3.      현재의 사회운동을 둘러싼 정세분석의 필요성

 

•          국내외의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싸움을 응시하는 운동방침을 발신할 세력 만들기

•          사민주의적 사회연대적인 세력의 재편을 주시하면서, 이것들의 세력과 연대해가는 긴장감을 가진 F勞의 래디컬한 지향성을 활성화하는 운동체를 지향한다.

•          내셔널 센터 <連合>에서 일찍이 지역투쟁경험을 가진 활동가가 가까운 장래에 부재하게 되고 <공동화>하는 것을 주시하고, 기능하지 않는 <비정규 운동센터>를 실질적으로 담당할만 한 운동센터 만들기. 그때에 <정규/비정규의 분열>을 넘어서는 운동 만들기.

•          경찰과 밀통하거나 상대를 모략에 빠지게 하거나 폭력으로 상대를 협박하는 운동세력과 선을 긋는다.

•          권력에 의한 프레카리아트 운동, 노동/생존운동에 대한 분열이나 탄압과 대항하는 운동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