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 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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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한층 강화된 저작권법이

오늘(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물론 무형 컨텐츠에 대한 온라인에서의 비영리적인 사용조차

이미 불법으로 낙인찍힌지는 오래되었으며,

블로그에 음악을 자주 올려놓는 나같은 인간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컨텐츠를 사용하는 "도둑"이라고

손쉽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충분하게 조성되었다.

네티즌들의 격렬한 반발에 대해 음반산업협회 등은

"디지털 음원도 유료라는 인식이 뿌리를 박아야 한다"고 점잖게 충고하지만

난 아직도 내가 이미 구입한 씨디에서 mp3를 추출해

내 계정에 올려서 링크를 걸면서

또다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뭐 내 블로그에도 상당수의 "불법" 디지털 음원들이 올라와 있으니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하긴 할 것 같다.

단지 누가 등 떠밀면서 억지로 시키는 일은 열심히 하지 않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고

지우는 게 좋을 거라고 거의 협박 수준의 공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

그 역시 별로 기분좋은 일은 아니라서

일단 링크에 대해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을 생각이다.

현재까지 알고있는 저작권 보호 목록(확실한 정보는 아님)에 속한 음원은 거의 국내 가요인데

코요태, 세븐 이런 건 올려달라고 해도 안 올릴 음원들이고

단속 역시 국내 가요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단 생각이다.

동시에 음반협회에서는 저작권법 강화가 되기 전에도

황공하게도 이미 단속을 하고 계셨다는 성실함을 뽐내셨는데

검색 엔진을 통한 단속을 막기 위해

멀티미디어 링크를 포함한 포스트는

검색을 허용하지 않는 메타 태그를 넣을 생각이다.

라됴 블로그는 당분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인데

다만 올라가 있는 앨범 정보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직접 노출하지 않을 것이고

라됴 블로그에 접근권한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여

허가된 진보넷 유저에 대해서만 라됴 블로그 사용 권한을 주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노력-_-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아마 삭제 요청이 들어올텐데

mp3의 경우 대부분 내 계정에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링크 삭제보다는 계정의 디렉토리를 변경해서 링크를 끊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현재 끊긴 링크나 주석처리된 링크의 경우(즉, 사용할 수 없는 링크에 대해)

저작권법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전문가-_-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해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링크를 완전히 지우는 것보단 언제든지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다만 "차후에도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거나, 침해가능성이 높을 경우"

민형사상 고발 조치를 한다 하니

집중 감시 대상이 된 경우 링크를 삭제한다-_-

(벌금 5천만원이면 파산-_-이잖아요)

일단 개인적이면서 소극적인 대응은 이 정도이고

만약 블로깅을 재개하게 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예정.

참.

블로깅 금지 기간에 포스팅하게 되어 민망하군요.ㅎㅎ

진보네의 8번째 트랙팩에 트랙백 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