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쭉의 독서일기

o 서울시는 비정규직 사용 천국입니다.
-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해야할 공공기관이 앞장서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노동, 사회단체들이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전체인력 중 약20%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중 외주, 용역 등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가 78%에 달합니다.
-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년 이상 상시근무인데도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계속 고용되고 있으며, 간접고용의 경우 용역업체의 28.2%가 최저임금 위반, 청소용역노동자의 71%가 월8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등 고용불안과 차별이 극심합니다.

 

o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생색내기 뿐.
- KTX 승무원들의 투쟁과 같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지난 8월9일 발표합니다.
- 그러나 이 내용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핵심-주변업무로 나누고 주변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을 뿐아니라,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 방안없이 일정 기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o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만하는 황당한 내용만 가득.
-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서울시는 11월까지 행정자치부에 ‘무기계약전환대상’과 ‘외주화타당성검토’를 각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그나마 상시업무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인 ‘무기계약전환대상’에는 극히 작은 인원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12개 산하기관에 대한 중간보고가 이루어졌지만 고작 128명, 그나마 대부분이 1~5명만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전체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고작 300~400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스스로 보고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2만7천명인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정부 대책에 따라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임금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S공사에서는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건비가 오르면 오른 만큼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 20%가 오르면 20%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릴 상황입니다.
- 더 큰 문제는 이번에 ‘무기계약’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부분 외주화되거나 정리해고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는 외주화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준을 11월 중에 만든다고 하지만, 구조조정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o 릴레이 단식 ; 벼랑끝 위기에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노동자·서울시민이 연대합니다.
- 정부의 기만적인 대책과 서울시의 졸속적인 행정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오히려 거리로 내몰릴 위기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함께 지켜내기 위해서 비정규직 당사자, 정당/사회단체, 정규직 노동자까지 한 목소리를 냅니다.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합니다.
- 서울시 의회가 열리는 11월, 오세훈 시장에게 직접 묻습니다. 서울시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거리로 내몰 것인가.

 

보도자료 전체 : [기자회견]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를 위한 노동자·시민 릴레이 단식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책의 전반적인 기조는 우울한 감정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도한 감정의 반응을 무뎌지게 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죄의식을 약화시키고, 자기연민을 (어떤 경우에도) 방지하고, 타인동정도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정념의 동요를 방지하라는 것.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안타깝게도(게다가 나에겐 책값이 아까운 일일 수도 있지만)  저자가 충고하는 대로 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다소 윤리적인 이유고, 또 하나는 현실의 효과 측면에서 문제다.
 
과연 타인에 대한 동감-이에 따른 깊은 자기연민이 없이 살수 있는가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규제하는 죄의식없이 살아가도 되는가라는 점. 이건 특히 사회운동의 활동가의 입장에서 난감한 일이다. 활동가 주체에게 있어서 운동의 정서적인 동력은 타인에 대한 연민과 자신에 대한 항상적인 규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념만으로 운동하는 활동가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정념을 가진 존재인 이상, 그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물론 이런 자세가 우울증의 요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본 클로저 (Closer, 2004)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우울증 환자들은 절망적일 것을 알고 행복해지지 않으려 하고 더이상 절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행복해 하지"

 

위의 이야기와 연관해서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사고구조 속에서 필연적으로 신경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만 그런가는 모르겠고 사실 운동권 얘기는 핑계인지도 모르겠지만  -.-+, 그러나 많은 사회운동  활동가들이 가진 정신적 고통은 이런 사정과 어느정도는 관련이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저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념을 다스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활동가들에게 있어서만이 아니라 '보통사람들'에게도 일반적으로 권할 수 있는 처방은 아니라는 데 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정념의 교통이 필수적일 텐데, 그것은 필연적으로 타인동정과 죄의식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죄의식의 경우에는 (소문자) 주체를 규제하는 (대문자) 주체의 효과일 텐데,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없이는 '사회' 자체가 유지될 수 없지 않은가. (물론 저자는 우울증 환자들이 '과도한' 그런 정념들을 제거하라는 것이지만, 이건 마치 위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위 자체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치료 자체가 개인의 정념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에 근본적인-영구적인 상실을 불러오게 된다.)

  
자, 여기까지는 윤리적인 이유. 그 다음은 현실의 효과의 문제. (이 밑 부분은, 내가 정신분석, 정신의학에는 무지하다는 이유때문에 엄밀하게 이론적으로는 부정확한 지적이 많을지도 모르겠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정념을 교통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죄의식과 자기연민, 타인동정을 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윤리적일 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그 실효성이 의심될 수밖에. (수많은 임상 성공사례를 제시한다고 해도 말이다.)
 
게다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저자 뿐 아니라 정신의학 일반이 가지는 문제이다. 정신의학(특히 아메리카식 심리학)은 정신적 문제에 대해 증세를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다. 현실의 문제, 모순 때문에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신의학은 이를 해결할 수 없다. 물론 현실의 대상은 주체에게는 상징이나 가상으로 인식되는만큼 이를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현실의 문제와 모순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물질적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상 정신의학이 해답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건 어느 정도는 내 경험에 입각한 이야기이다. 좋은 정신분석가나 정신과의사를 만나지 못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의학 치료를 통해서 문제를 인식하는데까지는 이를 수 있을 지라도 그것이 문제의 해결로 곧바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

이것은 마치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가 불가능한 이유와도 연관된다. 알튀세르는 "프로이트의 대상은 마르크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마르크스와 프로이트에 대하여」) 이 말은 정신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이트의 과학과 현실의 물질적 모순(알튀세르의 표현을 빌면 '역사의 대륙')을 대상으로 하는 마르크스의 과학이 대상이 다르다는 것, 따라서 어느 하나로 환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리바르가 지적했듯히 프로이트-마르크스주의의 시도로서 라이히의 작업(<파시즘의 대중심리>)은 '정당하지만 불가능한' 작업이 된다.
 
게다가 난감한 일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것처럼 (정신적) 문제의 원인을 인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원인을 단지 '인식'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의 물질적 조건을 변혁하지 않고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프로이트의 대상과 마르크스의 대상이 다른만큼, 조만간 다른 대상에 대한 과학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그 '과학'은 단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하는 것을 임무로하는 인식-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프로이트와 마르크스는 그런 점에서 동형적이다.) 마르크스의 노선대로, 문제는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자, 하지만 그렇다면 정신의학적인 실천은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정신적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이 물질적 현실의 문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닌 이상 독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심리치료'의 대증요법이 아닌, 혹은 이 책의 저자가 제시하는 치료요법같이 정서적 기능을 손상시키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어야할 것이다.

 

알튀세르같은 경우도 정신분석에 정통했는데도 불구하고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것은 현재의 수준에서 정신분석을 통해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고, 현실의 문제가 투명한 반영으로 정신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과 가상으로 정신에 존재하게 된다면 정신의학적 치유는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도 믿을만한 정신의학치료자/기관이 있을 경우의 이야기다.)

 

그렇다면 어떤 다른 방식들이 필요하고 또 가능할까?
나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념이 발생하는 방식을 인식함으로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인식하는 것, 또 하나는 개인이 슬픈 정념에 직면했을 때(우울증) 어떤 자세를 가져야하는 지를 아는 것이다.
 
전자는 스피노자를 통해서 가능할 것같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희망과 공포와 같은 양가적 정념 때문에 정신적 동요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정념이 주체의 어떤 상태와 관련되고 어떻게 발생-작동하는지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 스피노자가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다. ("자기존재를 파괴하려는 것은 욕망이 아니라 그런 양가적 정념 또는 정신적 동요"이다. -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 개론』,윤소영) 이 때문에, 「스피노자, 정치와 교통」(『알튀세르의 현재성』, 발리바르)부터『스피노자와 정치』,발리바르/진태원 까지 다시 읽을 필요가 있다.(저작의 원래의 용도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후자는? 이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예술적 형식으로서 비극에 대해서 이해할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비극적 예술형식인 그리스 비극을 통해서 주체가 비극적인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는지-혹은 가져야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이디푸스왕」,「안티고네」와 같은 탁월한 그리스 비극을 읽을 필요가 있다. 나는 이 과정에서 매우 인상적인 책을 발견했는데 <그리스 비극에 대한 편지>(김상봉/한길사) 라는 책이다. 이 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개하기 위한 글을 쓰겠지만, 그리스 비극이 위대한 이유를 통해서 슬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반성을 던져준다.
  
(이러한 접근들은 여러가능한 방식들 중 한 두가지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의 나의 수준에서는 사고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까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

이러한 접근들을 통해서, <우울증 스스로 극복하기>라는 책의 저자가 제시한 방법대로는 아닐 지라도, 자기치유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조금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건 혹시 '판도라의 상자'에 마지막에 남은 한가지, '헛된 희망'일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저자가 그리는 각각의 사회의 상은 흥미롭다. 사회주의의 이상이(이어 공산주의적 이상) 세계당의 '세계화'라는 식으로, 현재의 사회주의 이념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현실화된다는 예상은 가장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미래의 사회주의 이상은 과거의 것을 어떤 식으로든 계승하겠지만 전혀 다른 형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재로 차베스는 아직 모호하지만(또한 이념에는 아직 한참 미달하는 것이지만) '신사회주의'를 슬로건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 시대의 (발리바르_「공산주의 이후에 어떤 공산주의가 오는가」/『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과 소련사회주의』 수록_에 의하면 네번째) 공산주의 이념은 첫번째 공산주의의 형태라고 할만한 중세말  프란체스코회-청빈형제회의 그것과는 상이하다. 마찬가지로 포스트마르크스적(다섯번째?) 공산주의는 또 다른 형태일 것이다. (발리바르는 그것을 국제주의와 페미니즘을 예상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 점에서는 저자와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이 책에서 묘사하는 '세계당'의 이념이란 오히려 볼세비키에 가까워보이고 이것은 공산주의의 변화가 오히려 과거로 역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적 이상의 가치를 긍정하면서도 그것이 '개인적 소유의 재건'이라는 공산주의 이념과 보다 친화성을 가지는 작은 생산 공동체들로 분할된다는 것도 흥미로운 예측이다.(작은당의 집권과 세계연합의 해소) 물론 작은당이 허용한다는 자치 공동체에 따른 자유로운 정체체제의 선택이라는 것은 마르크스적인 '생산자 연합'과는 상이하지만 말이다. 오히려 이것은 공산주의-코뮤니즘communism 보다는 공동체주의-코뮤날리즘communalism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상이한 역사적-이념적 맥락을 가진다.
 
하지만 저자의 탁월한 예측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몇몇 부분에는 선뜻 그 예측에 동의하지 못할 내용들이 있다.
 
우선 자본주의 세계체제 동학. 저자는 민족국가의 약화가 자본가들의 국제적 연합인 '세계무역컨소시엄'을 구성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여전히 발리바르와 브뤼노프의 지적대로 모든 부르조아지들은 국가 부르조아지이다. 국가는 약화되기는 커녕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약화시킨다. 물론 주변-반주변에서 민족국가가 실패하기는 하지만 금융자본이 집중된 중심부 국가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세계무역 컨소시엄'의 지배를 예상하는 것은 섣부르다. 이러한 예상은 미국이 빈국의 대열에 합류하여 연합하고 급기여 '세계무역 컨소시엄'과 전쟁을 벌이게 될것이라고 예상하는 데 이른다.

그러나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세계 헤게모니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점, 게다가 헤게모니를 넘겨준 국가가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한) 불과 일이십년만에 빈국으로 몰락한 경우는 없다는 점(마찬가지로 더 긴 기간을 본다고 해도 각각의 민족국가가 주변에서 반주변으로, 반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한 사례도 거의 없다는 점)을 생각해야한다. 그렇다면 미국이 비록 헤게모니를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빈국연합에 포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저자는 미국 헤게모니의 소멸 이후에 '순수한' 자본의 지배를 상정하는데, 이는 앞서 말한 이유들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상이다. 자본주의는 민족국가와 그 세계체계를 전제하지 않고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저자가 묘사하고자한 '세계무역 컨소시엄'의 지배가 미국 헤게모니 이후의 자본주의를 대신하는 또 다른 세계체계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아닐 수 있겠지만.) 미국헤게모니 이후는 자본의 '순수한' 지배라기 보다는 자본주의 자체의 몰락이든 새로운 헤게모니의 구성이든 양자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세계연합을 해체하고 지역공동체로 분할하는 운동을 펼치는 운동조직은 '작은당'이라는, '당'형태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자. 왜냐하면 모든 운동조직의 이데올로기는 조직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즉, '작은당'이 중앙집권적인 조직을 해소하고 분권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중앙집권화된 당형태를 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가능하려면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이념을 가지는 지역운동-사회운동들의 네트워크가 출현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21세기 사회주의가 '세계당'이라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 등 현재의 대안세계화 운동은 중앙집권화된 당형태 보다는  '운동들의 연합'이라는 형태로 출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자의 관념은 모든 정치운동은 당형태를 취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저자의 정치관념이 20세기말 미국의 것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드러나고 저자의 미래예측이 일정한 스펙트럼 안에 갇히게 만든다. 사회주의 이후에 공산주의communism보다는 공동체주의communalism을 예상하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에 시야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이 빈국들의 연합에 속할 수 있다는 예상에서도 드러난다. (비록 먼 미래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국가가 자본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을만큼 자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놀랍다.
 
또한 저자는 미국 헤게모니 시대의 유산인 발전주의, 생산력의 무한한 발전이라는관념을 전 역사에 관통하는 것으로 적용시킨다. 저자는 인류의 역사가 파멸적인 전쟁과 이후 급격한 사회-정치 체제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을 꾸준히 발전시킨다고 예상한다. 그 결과 우주 식민지를 건설하고 소행성을 개발하며, 유전자 조작으로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키고, 인간의 정신을 이식하는 기술로,  항성간 탐사까지 나간다고 예상한다. 마치 '문명'(Cid Meier's CIVIZATION)이라는 게임에서 알파-센타우리星에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으로 엔딩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결말이다. (나도 이 게임에서 여러번 우주선을 발사해본 적이 있지만, 아무래도 항성간 우주선이라는 것은 미국인의 민족적 로망인 것같다. 우주공간에서 실현되는 새로운 변경frontier.)

그러나 20세기 과학기술-생산력의 급격한 발전은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에 의존하였고, 이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개되었음을 기억해야한다. 사회적 필요가 달라진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양상도 달라질 것이다. (혹은 인간지성의 발전이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형태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완전히 분권화된 지역 공동체들의 세계에서 성간탐사로켓은 왜 어렵게 자신들이 거부한 세계적인 연합형태를 구성하여 발사하는지 알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저자가 미국식 과학기술관을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미래의 정치-사회적 변화를 예측하려하지만, 그것이 과학기술에 대해 가지는 연관을 사고하지 않음으로서, 결국 대한민국 국과위 황우석 교주님 것을 연상하게 하는 예측이 전개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체 역사의 구도를 한눈에 바라보자. 그러면 이 구도가 20세기 초반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한 미래 역사의 반복이라는 것을 곧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최고 최후 단계로서 제국주의와 그 전쟁으로 인한 자본주의의 붕괴, 군사적 규율을 가진 국제적 당에 의한 (필요하다면 무력을 이용한) 세계혁명의 완수,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 이러한 20세기 초(혹은 후반까지도) 사회주의자들의 미래상은 이 책에서 변주되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초 사회주의자들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역사는 전개되었다. 그것은 사회주의자들이 최대한 과학적으로 사고했고 부르조아보다 수천배는 탁월하게 역사의 전개방향을 인식했더라도 예측할 수 없었던 역사적 변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독일이 아닌 제3의 자본주의 대안으로서 미국 헤게모니의 등장은 전쟁 이후 자본주의의 몰락이 아니라 냉전체제를 낳았고 국제적인 사회주의 혁명은 무산되었다.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이행하지 못했으며 끝내 자본주의 세계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몰락했다.

20세기의 역사가 예상되는 달리 진행된 상황에서 우리가 21세기를 예상할 때는 어떤 입장이 필요할까? 그것은 20세기의 실패한 예상을 그대로 21세기에 대입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래는 20세기 초 사회주의자들의 예상과는 더욱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구체적인 분석에 근거한 미래상보다는 이미 예상할 수 있었던 방향을 미래적 규모로 확장할 뿐인 것으로 보인다. 불확정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인 입장일 것이다. 마치 양자역학에서 소립자의 위치와 궤적이 불확정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예측불가능하며 확률로만 존재한다는 것자체가 과학적 인식인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저자가 단지 소설가였다면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상상하면 되고 그것은 무한히 열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학자가 쓴 이 책에는 월러스틴의 추천사까지 붙어있다.)
 
그런 점에서 비록 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곧 다가올 미국 헤게모니 이후, 장기20세기의 종결 이후에 대해서 현실에 근거한 예상이 필요하다.(문학적 상상력이라면 SF소설에 맡겨두면 될 것을!) 이 책은 탁월하게 역사적 요소들을 분석에 활용하여 먼 미래를 예상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단기적이라고 하더라도, 역사적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과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에 입각한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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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간된 아래의 책은 그런 점에서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에 입각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미래,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사회운동의 미래)에 관해서 더 유용한 사고를 개방시켜준다.


자본주의 역사 강의
백승욱 (지은이) | 그린비 | 2006년 11월

당시는 바로 91년이었다. 노태우 군사파쇼정권이 '보통사람'어쩌구 하다가 3당 합당하던 그때말이다. 나는 내가 나의 삶 주변에서 얼마나 작은 일들에 분노하고 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내가 분노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박완서와 함께 반성했다. 적어도 민중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는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분노를 전제하지 않고 작은 일에 대한 분개라니! 이런 나의 결심은 대학에 진학한다면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학생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여기까지 가는 데는 몇가지 계기가 더 필요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아직 이 글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다.)

 

그런데, 며칠전의 일을 겪으면서, 정작 작은 일에 분노하지 않으면 '큰 일'에 분노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떠올리게 되었다. 그 '작은 일'이 지난 목요일 한성지부 집회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한성지부 조합원은 11명. 사측은 1조1항, 전문부터 하나도 합의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조정기간이 끝나자 정식으로 파업도 들어가기 전에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해버렸다. 그게 현행법상 불법이거나 아니거나 아랑곳없다.(벌금 몇푼이나 나오거나 말거나지.) 똥푸는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렸지만 사장은 현대아이파크, 30억짜리 타워팰리스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 밑에는 포이동 266번지 주민들이 산다. 대~한민국의 축소판, 그게 강남이었다. 그들이 연대하는 투쟁, 이렇게 40여일이 지난 날 연대집회. 집회는 청담동 사무실 앞에서 열렸다.

 

강남, 가진 놈들이 더 한다고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싶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연대대오는 주로 포이동 주민들, 200일 다되어 가도록 사측의 온갖 해괴망칙한 탄압에도 파업을 사수하는 건설엔지니어링노조 만영지부 동지들, 강남구에서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서울지역환경관리노조 강남지부 동지들이었다. 이들에 대해서 건물 1층에 입주한 부동산 주인이 시끄러워 장사가 안 된다며 마구 쌍욕을 퍼붓더니만 급기야 대야에 물을 채워서 퍼부으려고 달려들었던 것이다. 급히 연맹 간부 동지가 온몸으로 막은 바람에 쌀쌀한 가을날씨에 그 여성동지는 그만 온몸이 흠뻑젖어 버렸다. 광분한 부동산 주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막으려는 포이동 주민을 대야로 때려 이마가 찢어지기 까지 했다. 옆가게 '파리바케트' 여주인은 나와서 혼절할 정도로 조합원들에게 욕설을 해댔다. 집회 사회를 보다가 생각이 들었다. 저것들이 돈에 영혼을 팔았구나.저것들은 인간의 영혼을 갖지 않았구나.

  

그 곳, 집회를 하며 연대하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강남 땅에 한때는 강제로 유폐되었다가 이제는 바로 그들 가진자들의 국가권력,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라니 웃기는 짓거리다)에 의해서 ㅤㅉㅗㅈ겨날 위기에 있는 포이동 주민들, 그들이 싸고 버린 것들을 치우는 정화조 노동자, 환경미화원들이었다. 나는 정말, 분개했다.

 

아마 작은 일인지도 모르겠다. 똥푸는 노동자가 감히 인간답게 살겠다고 사장에게 대들다가 일자리에서 ㅤㅉㅗㅈ겨나서 수십일 동안 집회를 하는 것이. 쓰레기 치우는 노동자가, 감히 강남땅에서 빈민촌 가건물에 사는 포이동 주민들이 연대집회라고 와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얻어맞는 것이.

하지만 과연 누가 '인간'인가. 30억 아파트에 이미 몇개의 업체를 소유한 사장에게는, 근처 재건축 아파트 땅값 계산하기 바쁜 부동산 주인에게는, 부자들 먹을 유럽스타일 빵을 만드는 파리바게트 주인에게는. 작은 일일지도 모른다. 자신들이 이런 작은 일에 광분해야하는 가을 오후가 그들에게는 더러울 수도 있겠지.

 

아마 한성 사장이나, 부동산 주인이나, 빵집 주인이나, 북핵실험이나 이명박, 고건, 박근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를 보면서 어쩌구저쩌구 할게다. 그런 국가의 운명과 세계 정세에 큰 일들이 있는데, 무식한 노동자년놈들이 와서 빨갱이 짓거리(정말 이렇게 말하더군)하는 것을 보니 한심할 수밖에.

 

그럼 대체 과연 '작은 일'이란 뭐고 '큰 일'이란 무엇인가?,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속에서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무현, 이명박, 고건, 박근혜 떠드는 것이 큰 일이라면 똥푸는 노동자의 집회나 이들이 부동산 주인에게 엊어맞은 일은 어느날 오후의 작은 집회에서 일어난 일은, 그야말로 '작은 일'일지 모른다. 어쩌면 이 투쟁이 어찌되든 '국가의 운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을 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분개한다.

 

그것이 비록 그들이 보기에는 영업을 귀찮게 하는 소란스러운 '작은 일'일지 몰라도, 그것은 인간답게 살겠다고 20년 직장에서, 50을 넘어 처음 사장에게 대들어본 우리 조합원들에게 그건 자신의 존재를 넘어서 자신이 하나의 존엄한 인간이라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빨갱이 짓거리 한다고 물벼락을 맞고 얻어맞을 지라도 돈에 영혼을 팔아먹은 자들보다는 훨씬 고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운명을 바꾸는데는 어쩌면 어찌되든 상관없는 일일지도 모르는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말이다.

 

그래서,  나는 작은 일에 분개하지 않는다면 큰 일에도 분노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노예생활을 끝내고 인간임을 증명해가는 50대 정화조 노동자들의 투쟁 같은 것들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기 때문이다. 가진 자들의 권력놀음과 세계적 규모의 협박과 착취와 폭력이 아니라, 이런 투쟁에 연대하는, 삶의 터전에서 몰려날지 모르는 포이동 주민, 쓰레기 치우는 환경미화원들의 연대가 세상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일에 분개하지 않는다면 자본가 계급의 착취체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큰 일에도 분노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십수년만에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에, 나는 작은 일에만 분개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작은 일에 분개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큰 일에 대한 분노는 텅 빈 것일지도 모른다는 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의 '작은 일'들에 대한 분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독재자에 대한 분노도, 착취의 경제체제에 대한 분노도 허망한 것일 수밖에.

 

그날 그 일이 벌어졌던 집회 장소는, 고개를 돌리면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를 읽었던 바로 그 고등학교 정문이 사거리 건너 지척에 보이는 곳이었다. 그 곳에서 질문을 하고 십수년만에 학교밖에서 답을 얻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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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나는 왜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라는 구절은 김수영의 시,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의 첫구절이다. 김수영은 좋아하지만, 이제는 작은 일에 제대로 분개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억센 민주화 투쟁을 지나서도 사회가 이 모양 이꼴이라는 말씀을 드려야겠다.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
/ 김수영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王宮 대신에 王宮의 음탕 대신에
五十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越南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二十원을 받으러 세번씩 네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앞에 情緖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第十四野戰病院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어스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느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어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폰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을 지고
머리도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絶頂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二十원 때문에 十원 때문에 一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냐 一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냐
정말 얼마큼 적으냐 ……

 

 

민주노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도하던 사람들은 이미 중간노조까지 포괄하여 규모를 키워야 힘을 가질 수 있다는면서 전노협처럼 투쟁적인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해왔던 것이다. 당연히 전노협 정신이란 청산대상일 수밖에.

 

민주노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이었다는 것도 전노협 운동의 의미가 계승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대중적으로 건설되고 공동투쟁의 성과를 받아안는 방식이 아니라 상층의 회의를 통한 일정박기 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이 과정을 보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상층의 회의를 통한 일정박기 식'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전노협 안에서도 지노협 혹은 대의원대회까지 대중적 논의는 배제되고 중앙위와 전노대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민주노총의 시급한 건설을 주장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97년 대선대응이었다고 하니, 할말 다한 셈이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전노협 자신의 대응도 매우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전노협 내에 전노협 한계론자들은 노골적으로 전노협을 부정하고 새로운 틀을 짜고자했다. 이들은 전노협 외--업종회의나 대공장연대회의--의 같은 흐름과 함께 민주노총을 주도한다. 이들이 바로 지금은 열우당에 가있는 김영대를 비롯해 이목희, 배석범 같은 자들이다. 문제는 전노협 강화론자같은 경우에도 94년 이후에는 사실상 '대세'는 끝났다고 판단하고 금속산업 재편 문제에 몰두하고 전노협을 사실상 방기하였다는 점이다. 전노협은 결국 이렇게 좌우합작으로 청산된 셈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노협과 함께 지노협도 완전히 청산되고 민주노총의 말단 행정기구 혹은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한 임의기구(지구협)으로 전락했다. 심지어 대의기구에 대표조차 파견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김영대가 지역본부에 대의원을 배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하니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연대 투쟁의 의미는 완전히 주변적인 것으로 배제된다. (한편, 당시 이를 주도했던 한노사연 등 우파와 금속산업 재편에만 몰두하던 좌파/중앙파가 최근에는 지역운동의 중요성 주목한다고 하니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특히 한노사연이 말하는 지역운동은 결국 사회적 합의제도를 지역적 수준으로까지 보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논문의 첫 페이지를 펴고 끝까지 놓지 못한 이유는 이런 역사 자체가 흥미로왔기 보다는, 이 역사가 현재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한 페이지씩 읽어가면서 마치 과거를 통해 현재를 말하는 것같은 기시감.

 

민주노총은 조합원은 물론 간부들조차 제대로된 토론을 진행하지 않은 가운데 상층에서 정한 일정대로 추진되었다. 민주노총 준비위는 조직체계도 인선조차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선포부터 하고 출발했던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산별노조 건설이나 공공-운수 4연맹 통합은 어떤가? 두 경우 모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출범 일정만 잡혀있는 상태이다. 그것도 상층의 주요 정파의 논의를 통해서 일정을 결정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추인하는 식이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이미 더 이상 토론이 불가능하도록 논의는 정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문제제기하는 대의원에 대해서 다른 대의원들이 짜증을 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특히 산별노조 건설은 더 문제이다. 조직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층의 결의를 통해 이를 하급 조직에 강제하는 방식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존재했다. 이것은 지역에서부터 연대투쟁을 통해 지노협을 건설하고 이를 모은 전국적 연대투쟁(89년)을 통해서 전노협을 건설한 것과는 완전히 전도된 방식이다.  상층의 결의보다 현장 조합원의 참여와 결의가 중요하다고 하면 다른 경로가 필요했을 것이다. (지역공공서비스노조 운동과 같은 방식을 통해 지역으로부터 그것을 만들어보려했던 시도가 우리에게 없었던 것도 아니고 성과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정된 활동가의 헌신만으로 가지는 한계, 그것을 하나의 운동을 확산하지 못한 우리의 한계, 보다 전략적으로 사고하지 못했던 한계에 대해서는 이제야 평가할 수 있을 뿐이라니, 반성할 수밖에.)

 

이러한 점은 산별노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입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쟁점이 된다. 예를 들어 '산별노조의 강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중앙 조직의 통제력과 집중력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혹은 지역과 현장의 활성화와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운동의 강화를 의미하는가? 이러한 쟁점은 산별노조를 어떠한 경로로 건설할 것인가, 산별노조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라는 쟁점과 연결되어 있다. 바로 지금 현실에서 이러한 쟁점이 논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조차 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건설의 첫단추가 잘 못 꿰어졌다는 점에서 현장과 지역의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지는 솔직히 점점 더 비관적이다. 다만 얼마나 그 '여지-틈'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을 뿐인 것같다.)

  

물론 전노협의 청산-- 그리고 민주노총의 건설을 다루는 이 논문이 현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해줄 수있는 것은 아니다. 10년 동안 민주노총 조직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자기파괴적인 내부 투쟁과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막힌-절망적인 무관심에까지 직면하고 있다. 점점 더 회의적으로 되어 가는 2006년 하반기 총파업은 사회적 대화(합의)노선이나 총파업 노선이나 모두 불가능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그렇다면 민주노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전노협이 스스로 역사로 증명한 투쟁과 청산의 교훈을 다시 생각해야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구체적인 과제를 다시 생각해야한다. 또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라는 조건을 아직 사고할 수 없었던 당시의 운동조건을 넘어서야하는 과제까지.

 

그러나 그 당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것은 당연히 일의 첫순서라고 할만하다.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어떤 답도 87년 이후 민주노조 운동의 가장 빛나던 상징이자 조직인 전노협의 역사를 배제-청산한 가운데에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역사 속에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다. 

 

'논문'이라는 형태의 글을 읽으면서 가슴뛰고 코끗이 찡해지고 눈물을 글썽일 수 있다고는 생각해본적이 없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오직 영원한 것은 저 푸르른 생명의 나무(괴테)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문을 읽으면서 과연, 그것이 빛나게 푸르른 현실-역사의 대상을 다루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푸르를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논문의 마지막 절, 전노협 해산 대의원대회 설명을 마무리하는 이 부분에서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새 날이 밝아온다 동지여 한 발 두 발 전진이다/   기나긴 어둠을 찢어버리고 전노협 깃발 아래 총진군/ 잔악한 자본의 음모 독재가 판쳐도/ 새 역사 동트는 기상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 총파업 깃발이 솟았다 한 발 두 발 전진이다./ 노동자 해방의 그 날을 위해 이제는 하나다 전노협!

새날이 밝아온다 동지여 한 발 두 발 전진이다/ 지역과 업종은 모두 달라도 전노협 깃발 아래 총진군/ 갈라진 조국의 역사 외세가 판쳐도/ 새 역사 동트는 기상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 전국의 노동자 뭉쳤다 한 발 두 발 전진이다/ 노동자 주인 될 그 날을 위해 이제는 하나다 전노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