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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8/08/13
    노동자운동과 정당운동 어떻게 만날 것인가?
    겨울철쭉
  2. 2008/03/07
    노동자운동사, 몇가지 교훈(2)
    겨울철쭉
  3. 2007/11/23
    [펌]노사 형평성 ‘OECD 꼴찌’
    겨울철쭉
  4. 2007/11/04
    [독서]중국노동자의 기억의 정치(2)
    겨울철쭉
  5. 2007/09/03
    [SMF3일차]노동운동,정의의 무기로 부활하라
    겨울철쭉
  6. 2007/08/31
    [SMF1일차]소통,대중과는 어떻게?
    겨울철쭉
  7. 2007/06/22
    [SMF]노동운동과 사회운동, 1차 워크샵(5)
    겨울철쭉
  8. 2007/06/17
    반성, 전략조직화에 대한, 어쩌면 다소 더 근본적인(1)
    겨울철쭉
  9. 2007/05/20
    [독서]소금꽃나무,김진숙(2)
    겨울철쭉
  10. 2007/02/04
    당,노조 활동가들의 노동조합(3)
    겨울철쭉

노동자운동과 정당운동 어떻게 만날 것인가?

"진보정치포럼"의 워크샵(8/2, 민주노총서울본부)에서 발표한 발제문입니다. 토론과정에서 의미있는 문제제기, 토론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정리하는 대로 붙이기로 하죠.
참세상에 기고했던 기고문의 맥락에서 추가로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한 글입니다.(아래 링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nid=47496
내용적인 쟁점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인데, 그것도 나중에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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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운동과 정당운동 어떻게 만날 것인가?
- 노동자정당 건설운동, 대중운동의 분할인가 재건인가?


1. 촛불정세와 진보정당 운동의 시사점

o 사회운동과 정당의 관계

- 촛불정세를 지나면서 대의정치로 수렴되지 않는 사회운동과 정당운동의 관계라는 문제가 제기
- 사회운동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보정당 운동은 일반적으로 (좋게 말해서) 사회운동을 의회에서 대변(대리)하거나 (좋지 않게 말해서) 의회 내 정치활동을 위해 사회운동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활동 (대중운동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 정당운동의 본령을 의회 활동으로 설정, 이는 결국 촛불정세에서 드러난 것처럼 (자신이 동원하거나 대변할 기회가 없는) 사회운동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함
- 따라서 오히려 사회운동을 위한 기관으로서 정당의 상을 설정하고 관계를 가져나갈 필요가 있음.(사회운동적 정당 혹은 사회운동을 위한 정당)

o “정치(적 주체)”의 실종

- 촛불집회 대응과정에서 남은 행위자는 “여론”과 “정부”일 뿐이며, 다양한 사회운동(정치운동과 대중조직을 포함하여)은 부차화됨. 인터넷과 일부 언론을 통한 직접적인 여론의 호소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함
- 이는 “정치의 주체”가 부재한 상황을 낳고, 정치 자체가 불가능한 조건, 즉 “반정치”의 조건을 창출하게 됨
- 그렇다면 이 정세에서 여러 사회운동들은 자신을 정치의 행위자로 드러내고 새로운 대중정치주체를 조직하는 역할을 했어야함. 조직의 위상 등을 보았을 때 정당운동은 이를 추동하고 조직하기에 가장 유리하지만, 오히려 촛불집회 정세에서 대중의 반정치 정서, 대응과정의 무능력 등으로 인하여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음. (다른 사회운동들과 대중조직도 마찬가지임)
- 정당, 대중조직, 사회단체 등 기존의 사회운동이 이들 대중을 조직하지 못할 때, 대중들은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느슨한 인터넷 네트워크로만 연결되고 지속적인 정치적 주체로 형성되지 못함

o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의 난점

- 현재의 진보신당은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하기에는 여러 난점이 있음
 : 의회 내에서 부각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리더십, 미디어 정치에 대한 몰두와 이를 통한 당원모집, 노동자운동과 거리두기 (신사회운동, 의제별 운동과의 결합과 노동자운동과의 결합에서 어정쩡한 입장), (포지티브한) 조직이데올로기 혹은 운동이념의 부재(혹은 이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 자체의 부재)
- 진보신당이 새로운 대안적 정치운동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제2창당”이 의미있게 진행되어야함. 그러나 현재와 같이 “특정정파들의 연합을 확대하는 방식 + 미디어(스타)를 통한 당원확충 + 당 운영과 조직체계의 개편”으로 이루어지는 제2창당은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 (이는 다른 좌파세력이 “더 많이” 결합하는 “제2창당”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는 대안적 정치주체 구성에 실패할 것이라는 의미)
- 민주노동당은 특정정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통해 대중조직과 사회운동을 동원/대리하는 경향 심화. 사회운동적 성격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

o 조직노동자운동의 한계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직노동자운동은 각종 “입장”을 통해서 촛불집회에 결합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의 참여를 조직하지는 못함 (7/2 총파업의 사실상 무산)
- 사유화 반대 등 쟁점이 제기되면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으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 역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노조 집행부들은 물론이지만 현장에서부터 사회운동적인 매우 약화되었다는 것을 확인
- 비정규직 문제 등 노조운동이 주로 제기할 수 있는 사회적 의제에 대한 활동도 잘 이루어지지 않음. 비정규직노조 단위들이 이를 시도했으나 “비정규직철폐 촛불문화제”에서도 보이듯이 조직노동자운동이 사실상 방기하면서 확산되지 못했음
- 현장주의적인 운동들은 경우 촛불집회에 거의 결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음. 노동자운동의 건강성의 지표로 생각되어온 “현장성”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됨


2. 정당운동의 분열과 대중운동

o 정당운동의 분열과 대중운동의 분할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열은 민주노총 내 현장 활동가들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음
- 한편 노동자의 힘,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등 여러 사회주의 운동 세력들은 “노동자 계급정당(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각각 제안하고 있음. 그러나 이 역시 하나의 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수렴한다기 보다는 현장활동가들을 분할하는 중에 있음
- 현재는 대중조직의 활동가들의 정치적 전망이 분열되는 수준이나, 일각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이후 복수노조, 정파적 대립의 격화, 민주노총 직선제 등과 맞물려 대중조직 자체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o 정당 분할의 부정적 효과

- 사회운동, 대중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당이라면, 정치적으로 분할을 가속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임
- 어떤 정치활동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충분히 필요하지만, 정당운동이 사회운동과 대중운동 전반을 분열시킴으로서 운동을 약화시키는 것은 문제. 특히 정당운동이 의회 내 활동을 위해 사회운동을 동원하거나 대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줄세우기”로 귀결될 위험


3. 다른 가능성

o 정파들의 분할이 아니라 사회운동, 대중운동의 통합

-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진보신당의 한계와는 반대로, “운동주체”를 형성하는 방식의 정당운동도 불가능한 것은 아님
- 대표적으로 마포지역의 (구)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현재 다수는 진보신당 당원) 활동 사례
 : △월드컵 상암점 조직화와 같이 대중적 운동주체를 직접 조직하고, △이를 위한 “운동들의 운동”을 조직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 △“민중의 집”과 같이 지역에서 노조-정당-사회운동단체-기층 민중단체들이 결합하는 운동모델 형성
- 그렇다면 어떤 정당에서 활동할 것인가 이전에 어떤 운동을 실현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쟁점일 수 있음. 통합적 대중운동, 사회운동을 기획하고 조직하는 실천 활동.
- 사회운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회 내 활동을 축으로 사회운동을 동원/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역할을 오히려 자임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정당, 정파, 노조, 사회단체, 대중운동 등을 관통하는 운동주체가 형성되고 상호 강화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촛불집회가 만든 정세 속에서 이러한 운동을 조직해나가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 이러한 대중운동의 통합을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는 정당주체만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 운동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노동자운동 주체가 필요할 것임. 현장주의, 정파주의를 지양하는 것은 물론, 정당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에 열려있는 대안노조의 구성.

o 대안사회 운동 이념의 재건 없는 대안좌파 재구성의 불가능성

- 진보신당과 같은 조직(형태와 활동방식)만이 문제인가? 그렇지 않음
- 오히려 좌파(정치활동)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대안사회 이념이 재건되어야할 것임
- 새로운 운동주체 형성의 과정은 특정한 조직(정당이거나 연대체이거나)을 건설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대안이념을 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이 되어야함

o 그밖의 고려사항

- 새로운 운동주체를 조직을 위한 “임계질량”(critical mass, 핵분열의 연쇄반응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질량) 형성의 문제 (경향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


“사회운동들의 다원적 성격은 '또 다른 세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변증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그 자신이 새로이 구성된 정치적 주체를 요구한다. 정치의 위기는 좌파정치, 사회갈등,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를 새로이 재정립함으로써 위기로부터 탈출할 것을 요구한다. 공산주의 재건은 이런 재정립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다. ... 우선적으로 대안좌파는 대안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회운동들과 교류한다. 대안좌파의 존재이유는 집단적 행동을 또 다시 유효하게 만듦으로서 정치 자체를 부활시킨다는 의미에서 정치의 개혁에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 주체는 당과는 다른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조직들이 당과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베르티노티(이탈리아 공산주의재건당), <공산주의 재건과 대안좌파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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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운동사, 몇가지 교훈

최근에 이런저런 토론과 교육을 하면서 느낀 것들. 첫번째와 두번째 것은 내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인데, 역시 생산적인 노동자 교육은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과정이 아니라 서로 배우기의 과정이라는 점을 느끼게 된다.

1. 이주노동자의 눈으로

이주노조 농성단 동지들에게 한국노동자운동사를 세번에 걸쳐 교육할 기회가 있었다. 의사소통이 여전히 어려운 점도 있고(중간 중간 통역도 필요하다) 한국 역사에 대한 배경 이해가 부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적 과정 자체에 기입되어 있는 노동자운동의 역사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1. 노동자운동의 탄생과 좌절, 부활
-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기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2. 노동자운동의 폭발적 성장과 제도화
- 1980년대말 호황기 노동자운동의 폭발과 1997년 IMF 구제금융
3.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운동의 도전
- 19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 사용한 교안(link), 역시 실제 교육은 교안과는 또 다르게 진행된다.

특히 우선 반성하게 되는 것은 내용적으로더 쉽게,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더 쉽게 했어야한다는 것이다. 내가 워낙 개념어를 남발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기도 한데, 쉬운 일상의 낱말로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것은, 노동자 대중과 교통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경써야할 부분이다.

무엇보다, 내가 느낀 것은, "이주노동자의 눈으로" 노동자운동, 운동사를 바라보아야한다는 점이다. 민족국가에 대해서도 세계노동자운동사에 대해서도 그렇다. 우리는 이미 민족적 시야에 너무나 익숙해져있다는 점, 모든 교육에서도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반복하고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하게 된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왜 남한에서 1920~30년대 노동자운동이 급진화되었나? 1945년 이후 왜 노동자운동이 폭발하는가?, 1970년대 노동자운동은 왜 부활하는가? 1980년대 후반 노동자대투쟁의 국제적 배경은 무엇인가? 1997년 총파업은, 2000년대의 비정규직확산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족국가 내부의 논리가 아니라 국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속에서는 또한 반주변도 아닌 주변부 국가들, 이주노동자들의 모국에서 자본주의 저발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인식해야한다. 그래야, "근면한 한국사람"이라는 식의 민족주의적 정당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본주의 역사와 노동자운동사를 결합해서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노동자운동이 매시기 폭발하고 부활한 것은 민족적 기질이 과격해서라거나 혹은 반대로 민주적인 열망을 "타고나서"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정치정세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 NL은 물론 구제불능이지만--  좌파들의 노동자운동사 교육도 민족주의적인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일제시기부터 1997년까지, 매시기 노동자운동의 부활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낭만화와 근거없는 낙관, "씨알"과 같은 개념도 그렇다. 우익들이 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는 것처럼, 좌익들도 민족적 저항의 로망을 특권화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당혹스럽다.(물론 해당 지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 이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특수성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경제적 토대로부터만 형성될 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특수성을 인식하더라도 "민족적 로망"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런 맥락에서 최근의 노동자운동사를 인식함에 있어서도 이주노동자층의 형성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이다. 1993년 이후 이주노동자를 입국시키는 정부와 자본의 논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들어낸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 특히 이들은 80년대 말 이후 노동자운동의 투쟁 덕분에 급격하게 상승한 임금인상에 대안을 찾기 위해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도입했다. 역설적으로 운동의 성공이 노동자들의 분할을 만들어낸 점을 정확하게 반성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의 전투적 노동자운동을 아무런 반성없이 이상화하는 논리에도 마냥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투적이고 변혁적이라고 했던 당시 운동의 "비사고"의 지점이 2008년 현재 우리 눈앞에 있다.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혹은 눈앞에 보면서도 인식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들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운동사 교육 등에서도 적용되어야한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의 눈으로 자신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실을 돌아볼 수 있어야한다. 그것이 노동자교육의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한다. 국제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곳에서부터 인종주의적 차별을 박멸해가야하기 때문이다.

2. 역사적 자본주의와 페미니즘

사회진보연대의 사회운동세미나 중 "세계노동자운동사" 부분을 맡아서 몇번째 진행하고 있다.
http://pssp.jinbo.net/bbs/view.php?board=notice&id=1134&page=3

세번째인 이번 세미나(거의 강의─.─;;)까지 진행하면서 특히 생각하게 되는 점은 역사적 자본주의의 맥락에 따른  "역사적 노동자운동"이라 할만한 것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페미니즘적 시각이 결합되어야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역사적 자본주의론과 결합되는 역사적 가족형태의 분석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고, 이런 맥락에서 역사적 노동자운동을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비판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이 글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비판해준 것은 세미나에 참석한 여성동지였는데, 무척 고마운 일이다.)

물론 역사적 가족형태에 대한 비판에 대한 여러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과 결합되어야하고, 이런 맥락에서 매 시기 노동자운동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비판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가족임금에 대한 요구는 언제부터 어떻게 노동자운동에 완전히 내재적으로 통합되었는가, 19세기 초반의 "유토피아 사회주의"운동에서 페미니즘적 시각이 발견되는 것은 어떤 맥락인가, 20세기 초 미숙련-반숙련 노동자의 진출과 아메리카에서 "동반자 결혼"의 발명과 유럽에서의 지체와 같은 가족형태의 변화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그러한 차이는 전후 자본주의 형태의 차이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19세기 후반 이후 노동자운동의 민족적 통합과 여성배제는 어떤 과정에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가, (반)주변에서 자본주의 발전에서 여성의 지위, 그리고 노동자운동의 수용은 어떤가, 이런 과정은 남한의 노동자운동에서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것은 현재의 노동자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등등등.. 너무나 많다.

민주노총의 2008년 임금인상요구도 철저하게 가족임금 모델에 근거해서 산출되는 것이 현실인 이상, 이러한 비판과 분석의 중요성은 전혀 무시할 수 없다. 노동자운동의 역사를 말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결합해서 진행하지 못한다면 완전히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고민되는 일이다. (내가 공부를 더 해야할 부분도 많다. 불행히도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운동을 각각 공부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둘을 모두 공부/연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같다.)

3. 사소한 것에 비판적일 필요 : 노동자운동의 역사

우연치 않게 다음날 노조의 어떤 교육에 참가하게 되었다.(이번에는 피교육자) 주제는 "독일 산별노조(통합서비스노조 Ver.di)의 교섭구조"다. 강의를 해주신 박장현 교수가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덕분에 산별노조의 교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구체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우선 언급해야겠다.

그런데, 교육 내용중 흥미로운 것이 있다. 바로 내가 전날 사회진보연대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다른 방향에서 언급되었던 것이다.

독일에서 산별교섭이 안착화되는 시기는 바로 "1914년"이라는 점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가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교섭에 나서고, 다른 산업에서도 기업별교섭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산별노조의 교섭권만 독점적으로 인정된다. 왜? 전쟁(1차 세계대전)에 노동자계급과 노조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였다는 점이다. 바로 제2인터내셔널의 배신.

그러니 말하자면, 지금 남한의 노조관료들이 부러워하는 독일 등 유럽의 산별교섭 구조는 전쟁과 혁명을 거치면서 노동자계급을 민족국가에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제(양보?)의 일부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실천적 교훈은 무엇일까? 이 날 교육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매우 건조하게 전달되었다.. 역사적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제2인터내셔널의 배신과 역사적으로 노동자운동의 민족국가에 대한 통합과 사민주의적인 합의체제의 성립 등과 연결해서 이해되지 않을 경우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결론이 남을까? 역사적 위기의 상황에서 민족국가를 거부하는 투쟁이 아니라, "기회"를 활용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결론이 남을 수밖에 없다. 교육의 목표가 바로 "산별교섭 실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민족국가 사이의 전쟁에 충성하는 게 무엇이 문제지?

이 에피소드가 말해주는 것은 이런 점이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것처럼 보이는 노조교육조차도 정치적 맥락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반해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매우 왜곡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들은 특히 남한의 산별노조가 그 모델로 독일/유럽 산별노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되는 점이다. 금속노조는 독일 금속노조IG Metal, 공공노조는 독일 통합서비스노조 Ver.di를 모방하는 데 몰두한다. 민주노총은 독일식 산별노조와 북유럽식 노사정 타협체제 모방에 몰두한다. (중앙파, 좌파가 다를까? 푸훗─, 진보신당은?)

물론,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와 혁명을 배반하고 파시즘으로 결과한 민족주의화된 노동자운동의 역사를 반복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가능하거나 말거나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황금기에 가능했던 모델을 그 황혼기에도 주장하면서 자신과 조합원을 기만해도 된다고들 생각들하시는 거라면 더 할말은 없다.

4. "현장에서 미래를"? 노동자사회운동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동운동포럼"은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현장의 실천 속에서 이루어내려는 매우 의미있는 과정이다. 최근 진행되는 어떤 노력보다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는 3월12일에는 (19시, 총연맹서울본부) 백승욱 선생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맞서는 사회운동"이라는 제목.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강추)

여튼, 지난번 토론은 "신자유주의와 노동자의 삶"이라는 주제의 토론이었다.(토론 전주에 진행된 강좌는 장시복 선생이 진행했다.)

여기서 미묘한 쟁점이 발견된다.(참가자들이 모두 인식했을지는 모르겠다) 말하자면, (특히 정규직의) 노동현장에서는 더 이상 어떤 사회운동적인 쟁점을 발굴할 수 없으니 외부에서 활동가들이 도입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사회운동을 형성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 있다. 그리고 이와는 미묘하게 다르게 (이건 나의 입장이라 할 것인데) 정규직 사업장의 경우 측면도 있으나, 비정규직 사업장의 경제투쟁은 여전히 다른 의미일 뿐 아니라, 정규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고 현장의 쟁점을 급진화하는 실천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 있다.

이런 미묘한 쟁점은 노동운동포럼에 결합하는 단체들 사이의 쟁점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사실 그보다는 나의 개인적인 쟁점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내가 보기에는 노동자운동은 여전히 자신의 노동현장의 어떤 쟁점들을 급진화된 실천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노동자운동에 고유한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더욱 사회운동적 맥락에서 진행되고, 노동현장 바깥의 사회운동과 만나고 변화하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최근 2~3년 동안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구 국민연금공단노조)는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급격히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급진적인 현장활동가들의 노력은 눈부시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조합원들은 일견 경제적 이해와는 또 다른 국민연금제도의 공공성과 관련된 쟁점을 정치적으로 제기하면서 급진화되었다. 완전히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노동현장에서의 쟁점을 급진적으로 전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래서 노동자운동이 여전히 "노동자"운동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현장 외부의 사회운동적 쟁점이 노동자운동과 결합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주장에는 다른 협의를 갖게 된다. 현장의 쟁점에 대한 투쟁을 상대화하기 위한 혹은 현장 쟁점에 대한 운동의 끊임없는 실패를 정당화하는 맥락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점이다. 전적으로 "현장에서 미래를"을 포기하는 근거로 사회운동이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심지어 노동시장의 이중화/분할로 인해 현장운동이 어려움에 처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것과 싸울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조직해야한다.

이런 점에서 나는 노동자사회운동을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구좌파"적이라고 할, 혹은 고루한 "현장파적"이라고 비아냥받을지도 모르는 쟁점들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오히려 여전히 노동자운동에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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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노사 형평성 ‘OECD 꼴찌’

한겨레신문 기사.
노동관련 법제도, 관행이 이 지경인데, 얼마나 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노조활동을 제약해야 분이 풀리겠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를 '열사'로, 산업재해로 죽여야 분이 풀리겠냐..

이런 상황에서도 노동유연화, 기업규제완화, 노조활동제한, 노동자투쟁에 대해 "법와 원칙" 운운하는, 정작 자신들은 범죄자인 놈들이 대선에 보란 듯이 나와서 1,2위를 하고 있으니 나라 꼬라지가 한심하다.
87년은 역사책에만 남고, 이 모양이 되도록 제대로 싸우지 못한 우리  노동운동의 상황이 참담하기도 하고..


한겨레신문(07-11-22)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252111.html

노사 형평성 ‘OECD 꼴찌’
30개국 중 29위…비정규직 비율 2위 등 효율성 항목만 상위권

한국노사관계 지표별 순위   
한국의 노사관계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0개국 가운데 23위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효율성’은 높지만 ‘형평성’은 지나치게 낮아 심각한 불균형을 낳고 있으며,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 등 형평성 측면에서 노사관계 순위는 꼴찌에 가까운 것으로 지적됐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노사관계 평가를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노사의 조직 특성과 전략, 노사관계의 제도적 틀과 노동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한 노사관계 평가 지표로 각국 노사관계를 비교해보니, 한국은 효율성과 형평성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 나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교수가 개발한 노사관계 지표에 근거해 2005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사관계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은 집단해고의 자유나 노동운동 통제 정도, 비정규직 비율 등으로 이뤄진 ‘효율성’ 순위에서 7위를 기록한 반면, 노조 조직률이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정도,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 수준, 단체협약 적용률 등으로 이뤄진 ‘형평성’ 순위에선 29위에 그쳤다. 종합 순위도 23위에 머물렀다. 비교 대상이 된 30개국 가운데, 덴마크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모두 높아 1위를 차지했다.

김 교수는 △국제사회 수준의 단결권 신장 △노동조건 개선 및 고용차별 해소 △사회보장의 확충 등을 통해 노사관계의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노사관계 평가 연구에 함께 참여한 파울라 부스 전 미국노사관계학회장(럿거스대)은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처럼 형평성을 제대로 취하고 있지 못한 나라에선 상대적으로 노사 갈등이 심각하게 야기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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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중국노동자의 기억의 정치


중국 노동자의 기억의 정치
백승욱 엮음 / 폴리테이아


문화대혁명에 대한 중국노동자들의 기억을 구술을 통해 다시 불러오고 재구성한 책이다.
저자들이 밝히는 것처럼 문혁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40년이 지난 지금도 매우 정치적인 쟁점이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택한 지금의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는 문혁은 재앙이었다. 문혁은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도 계급투쟁이 지속되어야한다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급속한 자본주의적 재편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결합할 수 있는 폭발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회주의 정치의 측면에서, 공산당의 국가권력 장악 이후에 문혁은 국가와 당을 관통하는 혁명이라는 점에서 다른 의미를 가진다. 스탈린주의 이후 관료주의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되어가던 사회주의는 중국에서 문혁을 거치면서 새로운 전망을 획득하기도 한다. 68혁명 과정에서 중국의 문혁이 주목되고, 이후에도 외국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들을 당시 문혁에 참가한 노동자의 기억을 통해서 돌아본다는 것은 온갖 평가들--공식적이거나 그것에 반대하는 입장들 속에서 문혁의 구체적인 실제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바라본 문혁은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건들의 나열을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전한다. 힘든 조사를 수행하고 정리한 저자들의 노력 덕분에 이런 기억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다.

노동자들은 문혁 과정에서 무엇이었나? 노동자들은 문혁 속에서 능동적인 정치적인 주체로 거듭났다. 노동자들은 진정으로 자신이 ‘영도계급’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따라서 자신들의 사회주의 혁명을 밀고 가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자신들을 조직했다. 공장에서 자발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진정으로 더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심지어 당을 향해서도 투쟁하고 권력을 쟁취한다.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기억이었다. 문혁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당시의 입장, 지금의 입장에 따라서 평가가 다른 점도 있지만, 주로 개혁/개방 이후에 노동자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잃고 기계의 부품이 되고 열악한 상황에 내몰린다는 점을 비판한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문혁 당시 기억에 기반해서 조직된다는 점도 지적된다. 중국노동자들의 이후의 투쟁이 문혁의 기억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그것은 또한 세계 노동자운동의 미래와 자본주의 세계체제 앞날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문혁 과정에서 생산 현장에서 권력이 재구성되고 직책이나 지적 위계에 관계없이 평등한 관계가 만들어진다.(오히려 간부나 기술자보다 노동자가 우위에 선다.) 이와 함께 노동자 조직은 공선대로 대학에 파견되어 학생운동(홍위병, 학생 조반파)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지도한다. 한편으로는 학생 홍위병이 문혁 초기에 공장에 진입하여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급진화시킨다. 지식에 따른 정치의 위계를 적극적으로 철폐하고 지식인과 노동자가 정치적으로 교통한다.

이와 함께 교육도 혁신된다. (이는 주로 문혁 중앙지도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기는 했지만.) 공농병工農兵 대학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 평범한 노동자, 농민, 병사들에게 고등교육의 문이 열린다. 초중등 교육이 농촌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생산과 결합하여 교실만의 학습을 벗어난다. (우리가 가진 교육제도의 관념, 즉 전일제로 교실수업만을 통해 지식을 주입하는 형태와는 달리 훨씬 더 긴밀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과정과 함께 생산에서도 혁신이 이루어지는 데, 노동자들이 능동적으로 구체적인 생산 현장을 바꾸어나가기 때문이다. 문혁 기간 동안 생산을 잘 수행하는 것도 투쟁의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상과는 달리 생산이 중단되거나 파괴된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 경제성장률 등은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한다. 노동자들이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생산력의 성격조차 바꾼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생산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생산력의 측면에서도 계급투쟁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생산력의 혁신은 사회주의 단계에서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문화혁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한다는 점을 보여준다.(사회주의 단계가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혁명의 계속된 기간인 것처럼.)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기억을 통해서본 문혁은, 사회주의가 하나의 고정된 단계가 아니라 혁명의 계속이라면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럴 수 있는지를 실감나게 보여준다. 매순간 모든 곳에서 노동자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지속되어야한다. 국가권력의 장악은 단지 시작일 뿐인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자신이 존재하는 공간--공장과 지역, 학교를 혁명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기억은 사회주의 정치를 사고하는데 있어서 문혁은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증명한다. 사회주의는 국가 운영-관리의 기술이 아니라 언제나 대중운동의 이념이라는 점. 이것은 현재의 우리 운동에 있어서도 매우 현재적인 쟁점이다.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 이후에 너무나 쉽게 잊혀진 것에 대해서 말이다. 그런 점에서 문혁의 기억을 돌아본다는 것은 사회주의를 사고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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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F3일차]노동운동,정의의 무기로 부활하라

오늘(자정이 지났으니 이미 어제군) 사회운동포럼이 사회운동총회와 폐막행사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많은 사람들(워크샵들에 연인원 2500명이 했다고 한다)이 함께 했고 의미있는 쟁점들을 논의했다. 마지막날 모습과 결산은 이 다음 글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일단 3일차 이야기를 해보자. 박래군 집행위원장이 참세상에 인터뷰한 것처럼, “안 갔으면 후회할” 행사였다고 평가.

 

[특별강연] 피터 워터만 ; 노동운동, 정의의 무기로 부활하라

 

워터만은 “사회운동 노조주의”라는 개념을 제기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대안세계화 운동의 일부로서 노동자운동의 미래를 생각해보자는 제안이다. 노동자운동이 보편적인 해방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급진적 사회운동, 국제적 정의운동과 동행해야한다는 점, 이 속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등을 강연에서 언급했다.

 

워터만이 하나의 경향으로 강조한 것은 최근 우리 운동에서도 관심이 높아지는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다.

워터만은 노동운동과 지역운동(community)과의 연대를 말한다.(community, 통역한 동지는 '지역운동'이라고 번역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공동체'라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중심부-주변부 모두에서 이러한 경향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가 다른 것에 종속되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이익, 상호보완의 관계로서.

 

특히 남아공, 남미, 미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운동을 예로 든다. 작년 미국의 메이데이 시위를 보라, 이것은 가장 빈곤하고 소외된 이주노동자의 운동이었는데, 노조가 주도한 것은 아니었다.(오히려 이주노동자 공동체들) 조직화되지 않은, 조직화 될 수 없는 노동자들이 공세적으로 진출하고 노동자운동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제기되는 쟁점 ; 비공식노동자 등이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혹은 노조로 조직된 것만 노동자운동인가?) 워터만은 “노조 형태가 아니더라도 어떤 자치적인 조직방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묻는다.

 

취약한 층의 노동자들이 기존의 노조 조직 안에서도 억압될 수 있으며, 자신의 전략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인도의 노점상을 예로 드는데 이들은 노조 조직 안에 있기도 밖에 동시에 있기도 하다. 미국노총은 이주노동자 네트워크를 조직하기도 했다.(이주 일용직 노동자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 합의)

 

이러한 고민은 불안정노동자, 이주노동자, 비공식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노조형태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민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볼 만한 쟁점이다. 이랜드 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한 지역운동(민주노동당의 지역조직)과 이랜드 월드컵 분회가 분별되지 않은 어떤 조직형태-조직화전략도 고민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이것은 이날 저녁 지역운동 워크샵에서 논의된 주제이기도 하다.)

 

워터만은 조직화된 노동자를 넘어선 보편적 운동, 조직화 전략이 노동자운동에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 노조를 넘어서는 조직화 방식에 대한 언급은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노조를 넘어선 확장되고 유연한 (조직화)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그밖에도 세계사회포럼에서 노동자운동의 위치, 인종주의 반대운동으로서 노조의 역할 등등 쟁점이 더 있었다. 아마도 발제문이 사회운동포럼 홈페이지에는 올라갈 것같으니 참고들 하시라.

 

** 벌써 올라왔네 ; 피터 워터만 초청 강연자료 링크

 

“사회변혁적 노동운동”

 

노동자운동과 관련해서는 사회운동포럼의 중심워크샵이었던 자리. 나는 사회진보연대 토론자 역할을 맡았다. 주발제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김진억 국장.

 

전반적으로 노조가 경제주의적 투쟁, 기업 사업장에 갇힌 투쟁을 넘어서 사회변혁적, 사회운동적 성격을 복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그런 점에서 노동운동의 보편적 해방운동으로서 성격을 회복해야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위한 이념적 대안, 대안세계의 이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페미니즘, 국제주의의 결합하고 또한 실천적으로, 사회공공성 운동, 사회운동의 의제로의 확장 등도 필요하다는 등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이라는 개념은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라는 개념이 한노사연 류의 소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측면, 정치적 지향을 보다 강조해야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선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워크샵에서는 새로운 노동자운동을 위한 조직적 대안들도 언급되었는데 토론에서 깊이 논의되지는 못했다. 이후 논의 필요한 부분일텐데, 노동자 사회운동체 혹은, 노동운동-사회운동의 안정적 지역적 네트워크(연대구조) 같은 것들.

 

한편, 내가 주로 제기한 쟁점들은 토론문을 참조할 수 있다. 다운받기;링크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여러 “의제”들을 노조에 도입하는 것인가?

 

한편, 토론 과정에서 사회운동노조주의가 마치 노조에 여러 가지 운동의 ‘의제’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될 경우 사회운동적 노조운동을 제안하면 현장활동가들은 "다양한 운동을 하기에는 노조도 힘들다, 지금하는 투쟁으로도 가랑이 찢어진다"는 식의 반응이 나오게 된다.

 

심지어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제기하는 것이 민주노총 1기 집행부의 “사회개혁적 노동운동”과 같은 것 아니냐는 식의 발언도 나온 상황. 토론자였던 노동전선의 김태연 씨의 토론 중 발언인데, 대단히 불쾌한 일이다. (예를 들어 새흐름이나 사회진보연대가 “사회운동노조주의”를 주장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정작 사회운동 노조주의에 대해서는 전혀 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혹은 알면서도 왜곡한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운동 노조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제기하고자하는 것은 노동자운동이, 특히 노조가 이익집단이 아니라 사회운동이어야한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운동은 대안세계화운동, 워터만의 표현으로는 지구적 정의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노동자운동이 자기 사업장의 경제적 이익을 수호하는 활동을 넘어서, 보편적인 해방운동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노조의 이념도 혁신되어야하는데, 특히 남성노동자만을 노동자운동의 주체로 규정하고, 민족국가 안에서 타협을 추구했던 역사를 넘어서 페미니즘과 국제주의라는 보편적 요소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말하자면 페미니즘과 국제주의를 제기하는 것은 노동자운동을 보편적 해방운동으로 만들기위해서, 역사적인 보편적 해방운동이었던, 그러나 현재는 실패-소진된 역사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개조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좀 더 쟁점적으로 말하자면, 노조가 백화점식으로 사회단체들의 운동에 모두 결합하자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정세에 따라서 결합할 필요가 있는 공장밖 운동의제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운동에 대한 강조는 <사회공공성 투쟁을 제기하면서 많은 비노조 운동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과 경향적으로 혼동된다는 점을 이번 토론에서도 확인하게 된다.

 
노조들의 경제주의, 기업별 이기주의에 비판적인 활동가들은 그 돌파구를 공장밖 운동의제인 다양한 사회운동 혹은 소비자-시민으로 조합원들이 마주치는 문제들을 상대하는 ‘사회공공성’ 의제(교육, 의료, 교통 등)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다른 대안이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대안이념, 변혁전망 자체가 취약해진 현실을 반영한다.) 이러한 활동가들의 문제의식은 현재 노조운동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는 정당하지만 한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공장 안-밖에서 동시에 보편적인 해방을 위한 실천을 하는 것이 문제다. 그것은 어떤 시기에는 이랜드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현장조직화 운동일 수도 있고, 평택미군기지 반대투쟁일 수도 있고 한미FTA반대 투쟁일 수도 있다.(이랜드비정규직 연대투쟁은 노조에게 사회운동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이 노조 안에서도 사회"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지침"에 따라 간부들 집회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랜드비정규직 지원, 연대를 위한 말그대로 "운동"을 벌여야한다.)

 

사회운동으로 노조를 개조하자는 주장을 노조 외부에서 ‘의제들의 도입’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회운동-노조운동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소 도식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운동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 대중조직이 보편적 운동이라는 쟁점이 아니라 △사회운동단체라는 조직들과 노조라는 조직들의 조직간 관계의 문제로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운동 노조주의'는 대중운동 스스로 운동의 확장이라기보다는 “연대단위”를 불러오는 것으로 이해된다. (첫날 대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가 반복되는 셈이다.) 하지만 오히려 대안세계를 만들기 위한 사회운동들을 (외부적 결합이라기 보다는) 노조운동 안에 도입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운동 노조주의를 제기하는 맥락은 노동자운동이 보편적 성격을 회복하고, 경제주의/현장주의를 넘어서 대안세계를 건설하기위한 운동에 나서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사회운동 노조주의”라는 개념이 가진 어떤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하게된다.

 

용어의 성격 때문인지 다양한 운동의제들을 병렬적으로 도입하자는 식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우리운동 지형에서는 '사회운동'이 '비노조 사회운동 단체들의 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히다보니 더욱 그런 측면이 있다. 따라서 주장하는 바를 잘 드러내는 다른 용어를 쓸 수도 있고, 이번 워크샵에서 사용한 "사회변혁적 노동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이념적 대안?

 

울산에서 온 어떤 활동가는 “볼세비즘도 아니고 사민주의도 아니라면 어떤 길인가”라고 묻는다. 한편에서는 구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운동이 가져왔던 역사적 한계, 한편에서는 시공간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불가능한 사민주의가 아닌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 사회주의/공산주의 운동을 반성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보편성을 가지는 대안적 사회를 구성하는 운동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제기가 핵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사회공공성과 같은 쟁점을 넘어설뿐더러 “노동해방”, “사회변혁”이라는 것이 그냥 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해야하는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질문은 앞으로 계속 될 필요가 있다.

 

한편, 토론과정에서 플로어에서는 자본주의 위기와 체제붕괴를 예상하는 것은 (1) 몇 년 전부터 항상 하던 이야기 이거나 (2) 파국론이다라는 식의 문제제기도 있었다.


2010년대 전자본주의적 금융위기에 대한 예상은 신자유주의 경제비판을 통해서 도출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은 경제적 분석을 정세분석에 어떻게 반영하는가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냥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전제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분석에 따른 정세예측이 ‘파국론’은 아닌데, 이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우리가 맞을 객관적 위기라는 제한조건 속에서 운동주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운동포럼 노동운동 사전워크샵 중 2차, "세계자본주의와 한국자본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참고할 수 있다.

 

사회운동과 정치운동, 지역운동의 쟁점들


* 이 부분은 오전과 저녁에 있었던 지역운동워크샵의 내용이다. 쟁점과 내용이 좀 되는 만큼 별도의 글에서 따로 언급하는 것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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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F1일차]소통,대중과는 어떻게?

사회운동포럼 1일차,
사회운동총회 1,2부.
흥미롭고 중요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430석 규모의 강당이 꽉찰 정도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토론에 참가했다.

1부 : 전쟁과 빈곤의 시대, 사회운동의 대안이념과 변혁의 전망은 무엇인가
2부 : 사회운동의 소통과 연대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두 개의 토론회가 불균등하게 결합되었다는 느낌이었고, 특히 1부의 논의가 2부에 연결되지 못한 구조로 짜여진 것은 문제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토론 모두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일단, 몇가지 느낌만 언급하자면



운동들의 "소통"의 문제

사회운동포럼의 모토는 소통/연대/변혁.
그런데 사회운동 단체들간의 소통이 문제인가?
(경향적으로 특히 2부 토론은 그런 논점으로 제기된 것같은데)
다른 부문의 사회운동 간의 혹은 단체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 활동가들의 불성실함, 혹은 소통의 '방법론'이 문제인가?(아마도 내일 있을 "새로운 사회운동 활동양식" 워크샵은 그런 결론을 이미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말이다.)

오히려 대구민중행동의 활동가가 플로어 토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체들, 혹은 활동가들 간의 소통 이전에) '대중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제기해야 운동들 간의 소통이라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상이한 운동들의 소통이라는 문제-- 운동노선의 토론, 공동의 대안이념의 형성을 위해서--는 각각의 사회운동이 (다른 장소, 혹은 어떤 토론회나 네트워크 이전에) 대중속에서 서로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해되어야한다. (혹은 부문운동들간의 소통이라는 쟁점의 진실은 "대중"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운동들이 그러한 고민을 할 때 대중운동이라는 공간 속에서 함께 만날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로 해서 사회운동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망이 의미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운동의 분할이 사실은 대중의 내적 분열, 대중이데올로기의 분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비록 올해의 사회운동포럼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대중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자신의 방법론으로 채택한 행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쟁점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다음 사회운동포럼이 가능하다면 한계를 넘어서야하는 부분이다.

이것은 사회운동포럼 안에 하나의 쟁점이다. 1부 토론 사회를 맡은 백승욱 선생이 특히 지적하는 것처럼 이것이 핵심적인데; (부문)운동단체들, 활동가들 간의 소통이 문제인가, 혹은 대중과의 소통이 문제인가라는 지점. (특히 후자는 지적 차이의 감축, 지식의 민주화라는 쟁점, 시민교육이라는 쟁점을 동반한다.)

운동정당 혹은 사회운동적 당

당적인 운동의 미래에 대해서 1부 토론회 중에서 잠시 언급되었다. 이 점에 있어서 적어도 오늘 토론에서는 장석준(전진)이 제기한 논점이 노동자의 힘에 당운동의 문제제기를 압도했다는 느낌이다. (혹은 누군가의 언급처럼 장석준은 전진의 알리바이?)

장석준은 이렇게 말한다(다소 정리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

내가 제기한 ‘운동정당’은 노힘의 비제도적 투쟁정당과는 다르다. 운동정당은 사회운동과 제도정치의 긴장과 갈등 속에 존재한다. 이것은 어떤 모범답안을 갖고 해결되지 못하는 조건에 있다. 이 쟁점은 레닌(사회주의 혁명 후)에게 있어서는 국가화된 당-대중운동의 긴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긴장을 인식하고 정세에 개입하는 것이 문제이지 당의 형태에 대해서 일반화된 어떤 원칙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당 운동을 전개하는 것, 사회운동이 국가에 진출하는 경로로서 당운동을 생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운동의 혁신은 특정한 조직형태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어떤 조직형태의 특권화로 모든 것이 풀려나갈 수 없고 그것은 사회운동의 혁신에도 도움이 안 된다.
* 그럼 운동정당에 걸맞는 조직형태는 가능한가?
당만을 갖고 이야기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전체 사회운동과의 관계가 문제. 사회운동의 전반적인 변화속에서 이야기해야한다. 현재 민주노동당 내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 전형적인 선거주의들을 지역운동과 결합된 것으로 바꿀 것인가.. 당지역조직을 사회운동의 지역조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다만 아이디어로 제한되는 이유는 전체 사회운동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져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운동은 국가기구와 관계하기 때문에, 경향적으로 국가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발한 조직형태--아마도 "비제도적 투쟁정당?"--가 아니라 끊임없는 조직의 창조적 파괴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위의 발언은 1부 토론에서 나온 것이지만 2부 토론 중에도 민주노동당이 (다소 다른 용어로 표현되었더라도) '사회운동적 당'이 되어야한다는 점들이 강조되었다. 특히 지역운동과 관련해서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선거정당이냐 운동정당이냐라는 모순 속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지, 또 어떻게 다른 운동들이 개입할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 아마도 전체 사회운동포럼 과정에서 계속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운동에 대한 비판 이전에 대중의 조건을 인식할 필요

김진억(민주노총 서울본부)은 이렇게 말한다(구체적인 낱말은 다르지만 나의 언어로 정리하자면 이렇다)

노조의 한계에 대해서 노조를 비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조가 그렇게 되는 대중들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한다. 역사적으로 노조가 경제주의/현장주의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비노조 사회운동들도 대중들을 어떻게 만나왔는지 자기반성을 해야한다.

이것은 오히려 대중을 이야기하면서 대중에 대해서는 비사고하는 토론분위기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시종일관 노조운동이 문제라는 식의 분위기 속에서 하소연 같은 발언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나도 노조활동가로서 공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억울한 감정같은 것이 있다.) 노조운동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운동이 비판받을 수는 있지만, 단지 비판으로 그치는 것은 무의미하고,

우선 노동자운동이 현재의 상황에 처하게된 원인을 대중의 관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을 뿐더러
현존의 노동자운동의 관행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직접 대중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를 함께 변혁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다. (이 것은 위에서 언급한 쟁점, 부문운동들의 소통이냐, 대중과의 소통이냐라는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운동진영은 기술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유능하지 못해서 문제인가?

토론중에 제기된 쟁점.
사회운동은 경실련과 같은 NGO운동이나 신자유주의자들이 제기한 쟁점을 먼저-유능하게 제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중과 유리된 것인가?

이것은 사회운동의 약화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출범과 국회의원 확보 이후에 가장 유능하게 정책을 제기하는 집단이 민주노동당이라는 것도 알려진 현실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다른 보수정당이 자신의 정책을 배낀다고 불평한다.) 이런 비판은 사회운동의 자원을 대중조직화가 아니라 정책대안의 생산으로 치환하는 데, 이는 운동을 더욱 상대화하고 사회운동단체들의 NGO화를 촉진한다.(사회진보연대 이상훈이 지적한 것처럼 '정책'은 '정치'가 아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문제는 부동산이나 부패 문제와 같은 정책이슈를 잘 포장해서 제기하는 것이 아니며, 대중들이 현실의 고통의 원인을 적합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문제제기와 대중운동의 조직화일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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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 중에 메모한 것들 중 몇가지 쟁점이다. (사실 더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통해서 언급하도록 하자.) 내일과 글피까지 이어지는 토론 속에서 더 많은 쟁점들이 부각되고, 그럴 뿐 아니라 소통되고 공동의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종류의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운동의 중요한 전진이라는 점을 새삼  생각하게 된다.

(그림을 클릭하면 사회운동포럼 홈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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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F]노동운동과 사회운동, 1차 워크샵

지난 6월 19일에는 사회운동포럼의 '열쇠말keyword" 주제의 하나인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1차 사전워크샵으로 '노동운동 진단과 평가' 라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관련된 자료와 토론 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1423
 
노동운동을 사회운동적인 시각에서 평가해보자는 것이 1차 토론의 목표이기는 했는데, 썩 잘 된 것같지는 않습니다. 주발제는 노동자운동 좌파-현장파의 입장에서 평가(노동전선)이었고, 토론자들은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는데, 쟁점을 뚜렷히 부각하는 논쟁이 되지는 못했던 것같습니다.

다만, 몇가지 앞으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몇가지 문제는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운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노동자운동과 어떤 관계로 볼 것인가 문제.

사실 '사회운동'의 사전적 의미는 명확합니다.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현존 사회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하여 대중이 자발적으로 하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이며 지속적인 행위. 노동 운동, 농촌 운동, 학생 운동, 혁명 운동 따위가 있다."(네이버 국어사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의 분리가 장기화되면서, 노동자운동이 노조운동을 중심으로, 경제주의 투쟁에만 몰두하면서, 마치 노동자운동은 사회운동이 아닌 것처럼, 사회운동은 "사회운동단체"라는 것들이 하는 특수한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당운동의 입장에서는 노조-당-사회운동을 삼분하는 사고(전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인식에는 다른 판본도 존재하는데, 노동자운동의 현장파들의 생각입니다. 이날 발제에서 노동전선(활동가조직) 김태연 집행위원장은, 노동운동이 잘 하면 사회운동의 의제라고 이야기되는 교육, 의료, 반전 운동 등도 모두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변혁운동에서 노동운동 중심성이라는 것을 (부당)전제하기 때문에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노동운동이 아니라 노동자운동이, 스스로 발전하면서 그런 사회운동 과제들을 자신의 운동과제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는 말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그렇게 같은 취지로 이해하자는 제안이 정영섭 동지의 발언이었던 것같은데 맞나?;;) 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노동자운동, 그것이 좌파라하더라도 해온 투쟁의 역사를 볼 때, 좀 심하게 말하면 "듣기좋은 말"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주장은 노동자운동"만" 있어도 된다는 사고를 전제합니다. 운동들간의 교통을 위해서도 별로 좋지않은 다소 '무례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과정에서 느낀 것은 노동자운동이 자신을 사회운동의 "하나의"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회운동포럼을 거치면서, 다른 운동들과의 대화과 교통의 과정에서 그러한 인식을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같습니다. 물론 이 말이 노동자운동이 "노동의제"라고 불리는 것들을 하나의 부문운동으로 수행해야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노동의제"라고 불리는 것들이 부문운동의 의제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러나 유일하지 않은─ 운동주체로서 노동자운동이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자신을 위치지워야한다는 말이겠죠.

그렇게 보면, 이탈리아 공산주의재건당의 베르티노티가 쓴 <공산주의 재건과 대안좌파의 건설>이라는 글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과 대안세계화운동>, 윤소영 엮음/공감 2003에 실림) 몇 부분만 인용하면,

사회운동들의 다원적 성격은 '또 다른 세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변증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그 자신이 새로이 구성된 정치적 주체를 요구한다. 정치의 위기는 좌파정치, 사회갈등,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를 새로이 재정립함으로써 위기로부터 탈출할 것을 요구한다. 공산주의 재건은 이런 재정립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다.
...
우선적으로 대안좌파는 대안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회운동들과 교류한다. 대안좌파의 존재이유는 집단적 행동을 또 다시 유효하게 만듦으로서 정치 자체를 부활시킨다는 의미에서 정치의 개혁에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 주체는 당과는 다른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조직들이 당과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70쪽)
 
여기서는 정치운동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운동들 사이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노동자운동이 사회운동들과 갖는 관계를 돌아보는 데도 좋은 글이죠. 특히 사회운동과 함께 투쟁하는 것이 정치자체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기위한 조건이라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또 다른 한편으로 민주노동당과 같은, 혹은 노동자의힘과 같은 당-정치조직들이 사회운동에 어떻게 접근해야할지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줄 겁니다. 이번 사회운동포럼에도 이와 유사한 운동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박래군(사회운동포럼 집행위원장, 인권운동사랑방)님이 쓴 제안서에도 나와있으니 흥미로운 일입니다. 제안서 "새로운 사회운동, 가능합니다" 읽기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계의 재정립의 필요조건으로 공산주의 재건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운동간의 교통과 교류가 만능이 아니고, 대안세계를 위한 이념적 사상적 지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공산주의 재건으로 지칭합니다. 이번 사회운동포럼에서도 운동간의 교통과 교류도 중요하겠지만, "공산주의 재건이 필요조건"이라는 점이 공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대안세계의 상이 무엇인지, 대안세계화'운동'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묻는 방식일 수도 있겠죠.

물론 "공산주의 재건"이 스탈린주의나 김일성주의처럼 구 사회주의국가들을 정당화했던 국가이데올로기의 부활은 전혀 아닐 것이고, 오히려 포스트마르크스적 공산주의이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포스트마르크스적, 혹은 네번째 공산주의의 형태와 가능성에 관련해서는 발리바르의 <공산주의 이후에는 어떤 공산주의가 오는가>를 참고해야할 것입니다.(<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과 소련 사회주의, 윤소영지음, 공감 2002에 실림. 인터넷에서는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id=1404 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을 더 이어가자면, 발리바르가 지적하는 네번째 공산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는 페미니즘과 국제주의입니다. 민족형태 비판이 전제되어야하는 국제주의에 대해서는 그래도 좌파들에게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페미니즘과 관련해서는 좌파들의 인식도 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김태연 노동전선 집행위원장의 글에서 노동자운동의 혁신의 과제로 페미니즘 혹은 여성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그것도 관료화에 대한 문제제기 부분에서) 단 한문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 노동운동 내부에도 여전히 전근대적인 성차별․가부장적 조직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이런 조직문화는 노동운동 내에서 동지적 관계를 파탄내기까지 한다. 동지들의 성차별적․가부장적 행태를 농담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는 이 문제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자본주의 상품문화의 찌꺼기이며, 전근대성의 잔재를 노동운동 내부에서 단호히 척결해야 한다.
 
안타깝죠. 여기에 대해선 구구절절 더 할 말도 없습니다.;;

여튼, 이 날 토론을 하면서 느낀 것은, △ 사회운동포럼이 보다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념적 대안에 대한 논의까지 진행되거나 혹은 최소한 그것을 사회운동진영들이 공동으로 논의해야한다는 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 △ 노동자운동이 경제주의에 경도되면서 사회운동과 분리된 역사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 △ 특히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과의 결합에 관련해서는 전체 사회운동포럼에서 중요한 결의로 취급되어야할 것이라는 점 등입니다. (쓰고 나니 모두 '과제들'이군요. 내가 할 것도 아니면서 이런;;ㅎㅎ)

앞으로 논의가 더 진행되는 만큼 노동자운동과 사회운동 열쇠말 토론에서도 더 많은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겠죠. 어차피 사전토론이라는 것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의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의의에 맞게 활동가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사회운동포럼 홈페이지가 만들어졌군요 : http://sm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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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전략조직화에 대한, 어쩌면 다소 더 근본적인

또 몇개의 비정규조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또 몇명의 조합원이 탈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며칠만에 다시 불면증이 찾아와서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다.
불과 얼마전까지 내가 직접 담당해왔거나 총괄해왔던 사업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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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것들은 일종의..데자뷰, 어쩌면 나에게 진정한 문제는 그것이기도 하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던 문제들이었다는 점..
그러나 답을 알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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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투쟁의 전망?, 어떤 조합원의 말처럼 노조가 해준것이 없어서?
혹은 또 다른 무엇?
무엇 보다.. 그것은 대리주의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하면서, 그들 스스로의 투쟁이 아니라 마치 노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하라고 권유해왔던 경로말이다.

'전략조직화' 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사업장 외부에서 조직화 사업을 (산별노조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했던 것이 최근의 과정이었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조직화 경로에 대한 분석에 입각한 것이었다. 공공서비스부문에 있어서는 외부접근의 용이함, 외부적인 사용자에 대한 압박의 필요성-효율성 등에 주목하면서 외부에서 활동가에 의한 현장 조직화 전략을 채택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드러나는 것은.. 사업장 외부로부터의 조직화가 갖는 한계, 대리주의의 한계.

무엇보다,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한다는 노동자운동의 주체적 측면이 전략조직화,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점차 약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전략조직화사업의 경우에, 노조로의 조직화를 우선하다보니, 일단 노조에 가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에게는 경향적으로 노조에 가입하면 해결된다는 식의, 말하자면 '대리주의'가 발동한다. (물론 의식적으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것은 필연적으로 복귀한다.)

또 한편으로 산별노조라는 것은 어떤가. 우리는 산별적인 운영이라는 것을.. 마치 단위사업장의 문제를 산별집행부(그것이 지역본부든 업종본부든 노조 중앙이든)에서 해결해주는 것이라는 방식으로 생각했다. 산별노조의 의미라는 것이 관료기구(의 담당자)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은 사업장을 넘어서는 연대와 단결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정작 실제 투쟁에서는 사업장의 투쟁을 대리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또 사실, 눈에 보이는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 활동가가 할 수 있는게 또 무엇이 있겠는가? 방치? 그럴 수는 없는 것도 우리가 처한 솔직한 조건이다.)
산별노조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해왔던 것을 현장에서는, 실천으로 부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 처한 활동가의 선의와, 책임감에 대해서 어떻게 비난할 수 있는가..
 
그 렇다면, 가입의 조건─결의와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인가.. 나는 그것이 필수적으로 강조되어야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전 조건인 그것으로 미래의 일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노조(혹은 그것이 아닌 어떤 조직형태라도)로 단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고 확장되어야한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결의.. 분노를 조직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한다. 어떠어떠한 문제를 노조에 가입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방식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공동의 분노로 단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다만, 한두명씩 흩어져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여전이 어려운 점이 있다.(학교비정규직이나 보육노동자들이나..) 이런 작업장 조건에 있어서는 집단적 단결을 통한 자발적 투쟁이라는 모델은 별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업장 안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요구가 발전한다. 이런 경우에는 오래된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어쩌면 그것이 지역적 단결을 당장은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직업별노조 형태를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문제는, 결국 노동자들, 주체들이 스스로 투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활동가들의 대리주의가 발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자들이 가장 용이하게 단결할 수 있는 최적의 형태, 그러나 대리주의가 아니라 스스로 단결하고 투쟁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형태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혹은 우리가 희망의 끈을 여전히 잡고 있는 노조가 그러한 것으로 전화되도록, 대안을 만들어내고 조직할 수 있을까..

문제들에는 어쩌면 답이 없거나, 내가 답하고 행동할 수 없다는 것.. 그러한 것 전체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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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소금꽃나무,김진숙


소금꽃나무
김진숙 지음 / 후마니타스

 

 

이 책을 읽으시려는 분들은, 전철이나 도서관같은 곳에서는.. 읽지마세요, 낱말 하나하나에 가슴 울먹이다가, 어느 구절에선가 갑자기 울음이 주체할 수 없이 터져나오니까요.

 

 

김진숙의 글들.

하지만 김진숙은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다. 그의 글은 투쟁사든, 강연이든, 교육이든, 추도사든 그녀의 '말'의 흔적이다. 말은, 보통 하나의 순간에 명멸하지만, 그것이 가진 무게와 진실에 따라서는 순간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은 보여준다. 그리 두껍지는 않지만 낱말하나 문장하나의 무게 때문에 쉬이 읽어나갈 수 없고, 눈물과 반성 때문에 며칠을 걸려 읽어야하는 책.

 

노조가 주최하는 이런저런 교육에 조금 다녀본 사람이라면, 열사 투쟁에, 적어도 열사가 마지막 가는 길에는 함께 했던 사람이라면 이 책 속에서 익숙한 내용의 글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그런 장소들에게 김진숙을 만났다. 노조 간부들, 비정규직 노동자 교육들에서, 김주익, 배달호 열사의 추모식에서 만났다. 어떤 때에는 정신을 빼앗겨서 그녀의 삶과 투쟁에 대한 두시간 가까운 강연을 듣기도 했고, 열사들의 추모식에서는 정말 펑펑 울어버렸다. 창원시청 앞 광장에서 배달호 열사의 추모식이 있을 때, 한진중공업 횡횡한 도크위에서 김주익, 곽재규 열사의 추모식에서.

 

우리 노동자운동은 87년 이후, 자신의 가능성을 발전시키기보다는 90년대를 거치면서 오히려 자신의 한계 속에만 갇혀왔다. 그래서 87년을 말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전투적 투쟁을 회고하지만 과연 그 속에서 우리가 길어올려야할 진실이 무엇인지를 성찰한다기 보다는 '잘나가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진숙의 글이 하나 하나 영혼에 울리는 것은, 그녀가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잘 나가던'(혹은 지금도 잘나가고 있다고 믿는) 노동운동이 굳이 외면하거나 침묵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87년의 진실이 그 속에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김진숙은 부산지하철 매표소 비정규직노동자의 단식 투쟁에서 조수원 열사를 기억한다 .배달호 열사의 추모식에서 청소용역 비정규직노동자가 될 지 모르는 부인 황길영 동지를, 유통매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할지 모르는 두 딸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보수세력에 탄압당지만 꿋꿋하게 싸우는 전교조 선생님들의 투쟁을 소중히 말하면서도, 그들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돌아볼 것을, 화룡점정할 것을 나즈막한 목소리로 주문한다.

 

이런 점들이 아니라도 책을 읽다보면, 왜 김진숙의 말이 낱말 하나하나에 가슴 울먹이게 하고, 어떤 구절에서 갑자기 눈물을 쏟게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깊은 상처를 건너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중학생 딸이 새벽신문배달로 사온 털신을 고이 간직한 어미니를 기억하는 사람, 돌아가실 때까지 '복직했냐'를 묻던 아버지를 기억하는 사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조카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사람.

   

그래서 마치, 남한의 노둥운동이 경제주의와 합의주의에 빠져서 희망은 이제 없어진 것이 아닌가 몇번이고 돌아보게 되는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스쳐 지나는 것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김진숙의 글에 영혼이 울리는 당신들이 있다면, 여전히 노동자들의 눈물의 역사는 계속된다. 그것은 끝나지 않았다.

 

"20년 가까이 초지일관 불굴의 신념만으로 버텼겠습니까? 그 폭력 앞에서 한 없이 비굴해지던, 살려만 준다면 글마들 발톱의 때라도 햝을 만큼 비굴해지던 스물여섯의 제 모습이 떠오르면 지금도 스름 끼칩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용기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용기야말로 얼마나 찬란한 자유인지, 뼈가 저리지요. 스스로에게 부끄러워지지 않는 것, 그것만큼 소중한 게 또 있을까요" 239쪽

 

=====

배달호 열사의 추모제와 눈물들이, 배달호 열사 추모곡인 "호루라기 사나이"가 떠오른다.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곳(배달호 열사 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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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노조 활동가들의 노동조합

EM님의 [상근자 노조 논쟁(?)에 부쳐] 에 관련된 글.

 

민주노동당의 상근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일로 논쟁이 되고 있던 즈음, (뭐 우리밖에는 아무도 관심갖지 않았지만 ^^;) 나를 포함한 공공연맹의 상근활동가들도 공공노조의 지부형태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나의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는 2월18일 전에 가입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상근활동가동지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며칠후 '총회'를 열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민주노동당노동조합의 간부를 이런저런 일로 우연찮게 보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연맹의 상근활동가 동지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공노조에 집단 가입할 것을 제안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 운영에 함께 하는 조직에 정당한 일원으로 책임을 갖고 또한 그에 걸맞는 발언을 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제안하고 나서 보니 주로 "전진"쪽 선배상근활동가들은 이미 각자 개별적으로 가입원서를 공공노조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거참.) 그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 단지 '월급받고 채용된 사람'의 위치에 남는다면 그것은 계속 관료기구의 실무자가 될 뿐이다. 따라서 내가 보기에 핵심적인 것은 '멤버쉽'이었던 것이다.

 

사실, 채용 상근활동가들은 유리한 조직적 위치에서 큰 힘을 발휘할 때도 있지만  부당한 배제를 당하기도 한다. 연맹에 있는 1/3 정도의 상근활동가들은 단위 노동조합에서 직선간부의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나머지 동지들도 단위노조의 경험이 있는가의 여부를 떠나서 책임있고 훌륭한 동지들이 많다. 하지만 정당한 조직적 멤버쉽을 갖지 못한 모호한 상태에 있었다. 연맹 소속 노조의 직선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사업장을 퇴직하고 연맹에 채용상근자로 올라온 동지라도 같은 상황. 민감한 정치적 문제에서는 배제되었다. 다만 (힘쓰는 정파에 속한 경우에) 정파들을 통해서 비공개적으로 개입하는, 부적절한 관행만이 그것의 결과였다.

 

나는 공공노조의 '연맹사무처지부'(일단 향후 초업종 지역지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독자적인 지부형태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지역지역지부가 구성되는대로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지부를 설치했다. 서울지역의 초업종지역지부와 관련해서는 이 블로그의 <우리들의 미망 혹은 희망>을 참조.)가 상근활동가들이 공공노조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점과 더불어, 일반적인 노동조합 활동과는 달라야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EM님이 위의 글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말이다. (그에 비해서 일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노동자가 아니라거나, 노조를 만들 수 없다거나 하는 주장의 문제점은 이미 EM님이 정리했거니와, 적어도 그것들을 쟁점으로 제기하는 수준은 넘어야 의미있는 논쟁이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것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이 구조적으로 가지는 한계 때문이다. 노조에서 활동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하다면, 노동조합 조직은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의 1번인 '법 이데올로기'에 기초하고 있다. 그 이데올로기는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반을 규정할 뿐 아니라, 매시기 활동의 모든 측면에 전방위적으로 침투한다. 우리는 매순간 그것들과 전투를 치루어야한다.

 

노동조합은 조직의 구조, 운영방식, 활동의 범위, 활동양식 등 전반을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한 부르조아 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제도다. 그래서 그것은 (알튀세르가 탁월하게 지적했듯이) 역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AIE의 하나이다. 노동조합의 규약이라는 것도 사실 법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닌데, 규약으로 풀리지 않는 (내부운영 등에 대한) 쟁점이 종종 법정으로 간다는 사실은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노동조합의 활동과정에서도 그것은 느낄 수 있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부르조아 국가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무해하다고 인정된 경제적 투쟁에 국한되며, 그것을 관리한다. 경제투쟁이 한계를 넘어서 법의 규제를 받는 순간까지가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이다.

 

물론 최근의 경험에서도 80년대말과 전노협 시기에는 그렇지만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빛나는 시기이며 항상 기억해야하는 투쟁이다. 우리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이유라면, 그 속에서 이러한 법적 제한에 갇히지 않는/을 주체를 형성하는 계기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때때로만 성공하지만, 지속적인 과정이다. 노동자들이 결사체인 노동조합이 법 이데올로기에만 제한되지는 않는 자신의 생명력을 갖기 때문이다. 활동가들은 그 과정에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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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AIE에 대해서는 (직접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알튀세르를 인용하자.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1970)」,『아미앵에서의 주장/1991,솔』에 실림, 무엇보다 전체를 직접 읽는 것이 좋겠지만.)

"계급투쟁은 그러므로 이데올로기적인 형태들 속에서, 따라서 AIE들의 이데올로기적 형태들 속에서 표현되고 시행된다. 그러나 계급투쟁은 이러한 형태들을 훨씬 넘어선다. 그리고 피착취계급의 투쟁이 또한 AIE들의 형태들 속에서 시행될 수 있고 그러므로 이데올로기라는 무기를 권력을 쥔 계급들에게로 돌릴 수 있는 것은, 계급투쟁이 그러한 형태를 넘어서기 때문이다."(각주11, 강조는 원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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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들도, 자신의 조직형태를 노조로 규정하는 순간 같은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그들의 노동조합은, 그 제도 자체의 정의에 따라 '사용자'를 누군가로 정의하고 '단체협약', '임금협약'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모아내려한다. 그리고 이에 걸맞게 자기 조직 구조를 형성한다. 그것이 노조 활동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만들 조직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를 묻게된다. 이러한 노조 기구의 한계를 인식하는 활동가들이라면 오히려 평의회 형태를 조직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적인 발언을 하기 위해서 상호 평등한 관계에서 토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말이다. 설사 그것이 노동조합의 형태를 취했더라도 그 운영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같은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런 점에서, 사후적인 이야기이지만 만약 다른 상황이었다면, 내가 민주노동당 상근자였다면 민주노동당과 같은 경우에는 '당직자 평의회'와 같은 형태를 제안했을 것같다.(물론 조직형태만이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 곳에서는 '조직이데올로기'가 작동하며, 그것은 조직의 성격자체를 규정하는 충분히 강력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 형태를 취하는 것은 가볍게 볼,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민주노동당과 같은 조직 안에서도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 당이 스스로도 대안적인 구조와 운영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노동당 노동조합을 만든 동지들만의 책임은 아니며, 당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다. 그것이 당직자들에게 당지도부와 자신들의 관계가 '노사관계'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날 때 당직자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얼마나 가능할까?  다만 노동조합이라는 조직형태로 인해 부여되는 가상--부르조아 법이 제한하는 구조와 운영--에 스스로 빠지지 말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미 노조형태를 취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 그것은 당사자들이 우선 고민해야할 문제이지만, 만약 민주노동당노동조합이 공공노조에 가입하게 된다면 지역별로 사회복지, 비정규직 등 운동과제에 '조합원으로서' 해당 현장의 노동자들과 결합하는 방법도 있을 것같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전형적인 '노조'활동과는 또 다른 방식의 노조활동일 것이고, 노조 안에서 사회운동을 강화하는 또 다른 의미의 활동이겠지만.)

 

"연맹사무처지부" 경우는 다를까? 나의 경우에는 '멤버쉽'이 가장 문제라고 보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참여한 상근활동가 모두 서로 다른 이유 때문에 함께 했을 것이고, 그중 다수는 기존의 노동조합 활동관행을 더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따라서 마찬가지의 위험에 처해있다. 이것 역시 일차적으로는 자본주의적 노사관계에 가까운 무엇이 우리 내부에서도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이 적어도 활동가들의 조직이라면 자본주의적 노사관계를 조직 내에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한다.

 

물론 민주노동당 안에서나, 공공연맹 안에서나 그것은 조직의 객관적 현실이라는 한계에 규정당하고 있다. (말하자면 조직들 자체가 다른 관계를 실현하기에는 아직 너무 "후지다".) 그러나 주체적으로도 부르조아 법이 부여한 가상에 갇힐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나 나는 나의 이러한 진술이 이제 '조합원'이 된 사람들에게 너무 과도한 기대라는 것도 알고 있다. 민주노동당에서 '노동조합'까지가 가능했던 이유는 당기구의 한계만이 아니라 주체들의 한계까지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연맹에서도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주체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강조되어야할 것은, 이러한 노동조합들이 조직의 상근관료들이 조합원을 대신하는, 관료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그럴 위험이 상당하다.) 그들도 발언권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그것은 과잉대표될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상근활동가들을 직접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에 진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강조되어야한다. 그것이 자신의 관료적 지위를 강화하고 권력화를 비호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노동조합과는 다른 조직이어야한다. 그것은 지속적이고, (모순의) 이중의 항에 대항해야하는 어려운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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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민주노동당에서 '노동조합'이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는 동지들의 진술이, 일면적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 동시에, 그 형태를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동지들에게도 항상 자기비판-자기지양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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