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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8/08/13
    노동자운동과 정당운동 어떻게 만날 것인가?
    겨울철쭉
  2. 2008/07/15
    [펌-김원]아직도 진보정당 실험할 게 남아있나 + 덧붙여 (1)
    겨울철쭉
  3. 2008/03/14
    민주노동당 비정규후보 논란(7)
    겨울철쭉
  4. 2008/02/18
    신당파/분당파 유감(23)
    겨울철쭉
  5. 2008/01/02
    민주노동당,분당이 답이려면.
    겨울철쭉
  6. 2007/12/30
    민주노동당,분당이 답인가?(4)
    겨울철쭉
  7. 2007/11/01
    "코리아연방공화국"광고덧글에 한마디(8)
    겨울철쭉

노동자운동과 정당운동 어떻게 만날 것인가?

"진보정치포럼"의 워크샵(8/2, 민주노총서울본부)에서 발표한 발제문입니다. 토론과정에서 의미있는 문제제기, 토론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정리하는 대로 붙이기로 하죠.
참세상에 기고했던 기고문의 맥락에서 추가로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한 글입니다.(아래 링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nid=47496
내용적인 쟁점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인데, 그것도 나중에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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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운동과 정당운동 어떻게 만날 것인가?
- 노동자정당 건설운동, 대중운동의 분할인가 재건인가?


1. 촛불정세와 진보정당 운동의 시사점

o 사회운동과 정당의 관계

- 촛불정세를 지나면서 대의정치로 수렴되지 않는 사회운동과 정당운동의 관계라는 문제가 제기
- 사회운동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보정당 운동은 일반적으로 (좋게 말해서) 사회운동을 의회에서 대변(대리)하거나 (좋지 않게 말해서) 의회 내 정치활동을 위해 사회운동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활동 (대중운동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 정당운동의 본령을 의회 활동으로 설정, 이는 결국 촛불정세에서 드러난 것처럼 (자신이 동원하거나 대변할 기회가 없는) 사회운동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함
- 따라서 오히려 사회운동을 위한 기관으로서 정당의 상을 설정하고 관계를 가져나갈 필요가 있음.(사회운동적 정당 혹은 사회운동을 위한 정당)

o “정치(적 주체)”의 실종

- 촛불집회 대응과정에서 남은 행위자는 “여론”과 “정부”일 뿐이며, 다양한 사회운동(정치운동과 대중조직을 포함하여)은 부차화됨. 인터넷과 일부 언론을 통한 직접적인 여론의 호소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함
- 이는 “정치의 주체”가 부재한 상황을 낳고, 정치 자체가 불가능한 조건, 즉 “반정치”의 조건을 창출하게 됨
- 그렇다면 이 정세에서 여러 사회운동들은 자신을 정치의 행위자로 드러내고 새로운 대중정치주체를 조직하는 역할을 했어야함. 조직의 위상 등을 보았을 때 정당운동은 이를 추동하고 조직하기에 가장 유리하지만, 오히려 촛불집회 정세에서 대중의 반정치 정서, 대응과정의 무능력 등으로 인하여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음. (다른 사회운동들과 대중조직도 마찬가지임)
- 정당, 대중조직, 사회단체 등 기존의 사회운동이 이들 대중을 조직하지 못할 때, 대중들은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느슨한 인터넷 네트워크로만 연결되고 지속적인 정치적 주체로 형성되지 못함

o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의 난점

- 현재의 진보신당은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하기에는 여러 난점이 있음
 : 의회 내에서 부각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리더십, 미디어 정치에 대한 몰두와 이를 통한 당원모집, 노동자운동과 거리두기 (신사회운동, 의제별 운동과의 결합과 노동자운동과의 결합에서 어정쩡한 입장), (포지티브한) 조직이데올로기 혹은 운동이념의 부재(혹은 이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 자체의 부재)
- 진보신당이 새로운 대안적 정치운동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제2창당”이 의미있게 진행되어야함. 그러나 현재와 같이 “특정정파들의 연합을 확대하는 방식 + 미디어(스타)를 통한 당원확충 + 당 운영과 조직체계의 개편”으로 이루어지는 제2창당은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 (이는 다른 좌파세력이 “더 많이” 결합하는 “제2창당”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는 대안적 정치주체 구성에 실패할 것이라는 의미)
- 민주노동당은 특정정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통해 대중조직과 사회운동을 동원/대리하는 경향 심화. 사회운동적 성격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

o 조직노동자운동의 한계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직노동자운동은 각종 “입장”을 통해서 촛불집회에 결합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의 참여를 조직하지는 못함 (7/2 총파업의 사실상 무산)
- 사유화 반대 등 쟁점이 제기되면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으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 역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노조 집행부들은 물론이지만 현장에서부터 사회운동적인 매우 약화되었다는 것을 확인
- 비정규직 문제 등 노조운동이 주로 제기할 수 있는 사회적 의제에 대한 활동도 잘 이루어지지 않음. 비정규직노조 단위들이 이를 시도했으나 “비정규직철폐 촛불문화제”에서도 보이듯이 조직노동자운동이 사실상 방기하면서 확산되지 못했음
- 현장주의적인 운동들은 경우 촛불집회에 거의 결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음. 노동자운동의 건강성의 지표로 생각되어온 “현장성”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됨


2. 정당운동의 분열과 대중운동

o 정당운동의 분열과 대중운동의 분할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열은 민주노총 내 현장 활동가들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음
- 한편 노동자의 힘,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등 여러 사회주의 운동 세력들은 “노동자 계급정당(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각각 제안하고 있음. 그러나 이 역시 하나의 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수렴한다기 보다는 현장활동가들을 분할하는 중에 있음
- 현재는 대중조직의 활동가들의 정치적 전망이 분열되는 수준이나, 일각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이후 복수노조, 정파적 대립의 격화, 민주노총 직선제 등과 맞물려 대중조직 자체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o 정당 분할의 부정적 효과

- 사회운동, 대중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당이라면, 정치적으로 분할을 가속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임
- 어떤 정치활동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충분히 필요하지만, 정당운동이 사회운동과 대중운동 전반을 분열시킴으로서 운동을 약화시키는 것은 문제. 특히 정당운동이 의회 내 활동을 위해 사회운동을 동원하거나 대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줄세우기”로 귀결될 위험


3. 다른 가능성

o 정파들의 분할이 아니라 사회운동, 대중운동의 통합

-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진보신당의 한계와는 반대로, “운동주체”를 형성하는 방식의 정당운동도 불가능한 것은 아님
- 대표적으로 마포지역의 (구)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현재 다수는 진보신당 당원) 활동 사례
 : △월드컵 상암점 조직화와 같이 대중적 운동주체를 직접 조직하고, △이를 위한 “운동들의 운동”을 조직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 △“민중의 집”과 같이 지역에서 노조-정당-사회운동단체-기층 민중단체들이 결합하는 운동모델 형성
- 그렇다면 어떤 정당에서 활동할 것인가 이전에 어떤 운동을 실현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쟁점일 수 있음. 통합적 대중운동, 사회운동을 기획하고 조직하는 실천 활동.
- 사회운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회 내 활동을 축으로 사회운동을 동원/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역할을 오히려 자임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정당, 정파, 노조, 사회단체, 대중운동 등을 관통하는 운동주체가 형성되고 상호 강화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촛불집회가 만든 정세 속에서 이러한 운동을 조직해나가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 이러한 대중운동의 통합을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는 정당주체만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 운동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노동자운동 주체가 필요할 것임. 현장주의, 정파주의를 지양하는 것은 물론, 정당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에 열려있는 대안노조의 구성.

o 대안사회 운동 이념의 재건 없는 대안좌파 재구성의 불가능성

- 진보신당과 같은 조직(형태와 활동방식)만이 문제인가? 그렇지 않음
- 오히려 좌파(정치활동)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대안사회 이념이 재건되어야할 것임
- 새로운 운동주체 형성의 과정은 특정한 조직(정당이거나 연대체이거나)을 건설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대안이념을 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이 되어야함

o 그밖의 고려사항

- 새로운 운동주체를 조직을 위한 “임계질량”(critical mass, 핵분열의 연쇄반응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질량) 형성의 문제 (경향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


“사회운동들의 다원적 성격은 '또 다른 세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변증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그 자신이 새로이 구성된 정치적 주체를 요구한다. 정치의 위기는 좌파정치, 사회갈등,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를 새로이 재정립함으로써 위기로부터 탈출할 것을 요구한다. 공산주의 재건은 이런 재정립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다. ... 우선적으로 대안좌파는 대안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회운동들과 교류한다. 대안좌파의 존재이유는 집단적 행동을 또 다시 유효하게 만듦으로서 정치 자체를 부활시킨다는 의미에서 정치의 개혁에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 주체는 당과는 다른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조직들이 당과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베르티노티(이탈리아 공산주의재건당), <공산주의 재건과 대안좌파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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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김원]아직도 진보정당 실험할 게 남아있나 + 덧붙여

김원 선생의 인터뷰가 오마이뉴스에 실렸군요.
 
 
문제의식에 많이 공감합니다. 마침 지난 주말에 김원 선생 등이 신병현 선생 등과 작업해서 발간했던 <사라진 정치의 장소들>을 읽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던 상황에서 반갑기도 합니다.(오랜만이 리뷰라도 써야할 것같다는;;)
 
 
 
글을 읽고 나서 찾아보니, <지행네트워크>라는 곳에 관련된 글을 이미 쓰신 적이 있군요.
 
http://jihaeng.net/blog/111 (촛불은 계속 타오를 것인가)
 
 
 
한달 넘은 글이긴 하지만, "긴박한" 정세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사점이 생생한 글입니다.
 
 
한편, 아래 제가 쓴 참세상 기고와 관련해서 사회진보연대 게시판에 이런 글을 썼었습니다. 또 보니, 김원 선생의 글을 보면서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군요.
 
 
다만 저는 여전히 활동가입장인지라, 현재 정세에 사회운동이 어떻게 "전술적으로" 개입해야하는지가 더 고민이긴 합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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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나서 생각해보니, 자연스럽게 참세상에 올라온 다른 기고문들과 모종의 쟁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영수(노힘)씨의 글
그리고
 
김강기명 씨의 글
과 그렇습니다.
 
후자는 자율주의에 가까운 입장이라면 전자는 (원영수씨의 원래 포지션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좌파적 입장일텐데,  둘다 촛불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촛불 안에 있는 모순적 요소를 봐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운동이 자신의 역할을 가진다는 입장입니다. 역설적으로 좌파들이 완전히 무관심하거나 혹은 이런 방식으로 열광하거나하는 사이에 가장 영리한 대응을 하는 것은 여연 등의 NGO들입니다. 자신들이 어느 지점에 개입해야하는지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 촛불국면에서 충분히 배워야하고 싸움에 최선을 다해야하지만, 그렇다고 맹목적이어선 안될 것이고, 무엇보다 사태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열광보다는 과학적 분석과 이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뻔하게 "좌파 먹물들 운운"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ㅋㅋ
하지만, 참여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참여"가 더 중요하게되는 시점이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ㅎ
 
여튼간에 자율주의자들의 반응은 뻔하다고 치고, 다소 놀라운 것은 (이미 리보위츠의 글[21세기 사회주의]을 번역할 때부터 그랬던 것같기는 하지만) 원영수씨의 이런 입장은 좀 놀랍기도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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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좀 긴 사설.
 
 
 
아래는 퍼온 글입니다.
 
 


  아직도 진보정당 실험할 게 남아있나
  [촛불논쟁-거리정치인가 정당정치인가?⑥] <여공 1970…>의 저자 김원 박사
    
촛불에 상찬을 늘어놓은 다른 지식인들에 비해 그는 차분했다.
 
<여공 1970, 그녀들의 반역사(2006년)>란 책으로 주목받았던 김원 박사(정치학)는 6월 중순께 발표한 글에서 "아이들의 촛불을 보며 지나치게 부끄러워하거나 환호해서는 안된다"며 침착하고 냉정한 시선을 주문했다.
 
"우리는 이미 2002년 촛불이 어떻게 잦아들었으며, 당시 촛불을 든 아이들이 88만원세대가 되어 고용불안 속에서 '경제를 살려준다'는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김 박사는 '촛불이 일상으로 들어왔을 때'를 언급하며 비판적 시각을 이어갔다.
 
"한달 전 뉴타운 건설에 열광했던 집단이 갑자기 촛불 속에 자신을 불태울 수 있을까? 한국정치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거리의 정치가 순간 잦아들면서 일상으로 대중들이 돌아갈 때, 시민사회의 '풀뿌리 보수주의'는 다시 강력한 흡인력을 보이며 대중을 빨아들였다. 이 점에서 촛불로 한국 시민사회의 풀뿌리 보수주의가 변화했다고 판단한 것은 경솔한 판단이다."
 
심지어 김 박사는 "(2002년 촛불에 이어) 2008년 촛불에도 '민족주의'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를 "민족적 자존심에 기초한 멘탈리티의 재생"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촛불 독자성은 강화되고, 사회운동 영향력은 약해져"
 
그동안 미시사의 관점에서 사회운동을 연구해온 김원 박사는 1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만나서도 "촛불시위를 주도한 중고생들을 '촛불세대'로 규정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촛불시위의 양상·분위기·아우라가 과거 거리정치와는 분별되는 측면이 있다. 가족단위로 촛불시위에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나? 전선을 쳐놓고 미느냐 밀리느냐는 문제로 치환되지 않고 잔치 혹은 페스티벌 성격이 상당부분 더해졌다.
 
중고생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초기에 주도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이들은 더 두고 봐야 한다. 세대라기보다는 광우병 문제와 자신의 교육현실이 겹치고, 문자세대와는 다른 인터넷세대의 감수성이 결합돼 초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박사는 중고생들의 촛불시위 참여 양상이 기성세대에게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치에 무관심하고, 신자유주의적·시장주의적 교육에 복종하는 애들로만 알았는데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기성세대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사유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성찰한 것이다."
 
이어 김 박사는 민족주의의 재현이라는 '촛불의 낡음'에 대비되는 '촛불의 새로움'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회운동의 영향력이 더욱 더 약해졌다. 2002년 촛불시위 때는 사회운동이 한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2008년 촛불시위 현장에는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깃발을 만들어 나왔다. 거리정치에 대한 사회운동의 영향력이 퇴조한 것이다. 2002년과 대비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점이다."
 
즉 "촛불의 독자성은 한층 더 강화되고 사회운동의 무능력함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김 박사는 "이는 2002년 촛불을 경험하면서 운동진영이 학습효과를 가진 결과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더 이상 깃발을 내세워 일방통행적인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대중운동으로 전화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자각한 것이다. 오히려 대중의 바다에 뛰어 들어가 거기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 정치적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진보정당 실험할 게 더 남아있나"
  
또한 김 박사는 "사회운동과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이 촛불시위로 분출됐다"며 촛불시위가 한국사회에 '두 가지 성찰'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하나는 더 이상 한국사회의 변화는 기존의 제도화된 정당이나 정당정치를 통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촛불은 촛불이고 제도정치가 시민사회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앞으로 한국사회의 변화는 촛불시위든 거리정치든 대중지성이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하나는 더 이상 기존의 사회운동 패러다임을 고집했을 때 사회운동이 대중과 소통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대중의 호민관'이라는 패러다임으로는 대중을 이해할 수도 없고, 대중이 복무할 수 있는 언어공간도 확보할 수 없고, 그들을 사회적·정치적 변화의 장으로 끌어올 수도 없을 것이다. 이제 사회운동은 대중의 호민관으로서 역할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사회운동 활동가들도 이번 촛불시위에서 그런 점을 학습했다고 본다." 
 
이런 분석의 연장선상에서 김 박사는 최근 촛불논쟁의 단초를 제공한 최장집 전 고려대 교수의 '대의제 민주주의론'과 관련 "현상 유지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최장집 선생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최대치는 친노동자정당의 집권인 것 같다. 국가권력이나 정부행태의 변화·집권 등을 통해서만 좀더 풍부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친노동자정당의 집권을 돕는 시간에 상상력을 발휘해 다른 다양한 가능성을 사회 각 부분에서 추진하는 게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중의 판단과도 부딪친다. 대중들이 투표와 선거에 참여해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느냐?"
 
이 대목에서 김 박사는 "정당정치는 대안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라며 '진보정당 무용론' 혹은 '정당정치 무용론'으로 비칠 수 있는 도전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이미 "촛불집회에 대한 많은 해석들을 보면,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이 필요없는 이론들"(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작년이 87년이 20년 되는 해였다. 좋은 정당, 진보정당의 실험을 더 할 게 남았나? 더 이상 거기에 목을 매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파산 선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나? 대중들이 자신들의 일상적 문제를 자기문제로 표출하기에는 정당은 너무 낡았다. 그런 것들이 명백한데 계속 (진보)정당에 목을 매야 하느냐? (진보) 전당이 대안이라고 얘기해야 하느냐?"
 
이어 김 박사는 "대중의 우발성과 예측불가능성이 한국정치를 관통하는 특징이 아닌가 싶다"며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아래로부터 대중투쟁에 근거했을 때 형식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대중의 우발성과 예측불가능성을 제도정치로 통제할 때 민주주의가 공고화된다는 주장은 현상유지적이고 보수적"이라며 거듭 '최장집 사단'의 견해를 비판했다. 
 
"대공장 남성 정규직 중심의 진보정당 노선을 재검토해야"
 
김 박사의 도전적인 주장은 '진보정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핵심사업장인 대공장 노조  조합원들은 이랜드 투쟁은 물론이고 촛불시위에도 관심이 없다. 현재 노동운동의 상태가 이러하기 때문에 민주노조운동이 얼마나 생명력을 갖고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공장 정규직 (남성)노동자들은 비정규직·여성·실업 등의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진보정당은 대공장 남성 생산직 노동자를 주요한 조직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정당운동의 패러다임을 재검토해야 한다. 노조운동이 지역·산업·계층을 달리하는 소수자와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
 
김 박사는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생산직 노동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의 지지가 취약하기 그지없다"며 '지지층 외연의 확장'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진보정당 원내 진입) 초기에는 '거대한 소수'를 운운했지만 지금은 지지기반이 얇아졌고 노동자층의 적극 지지도 사라졌다. 그래서 기존 기지층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촛불에서 제기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지구당 차원이든 지역투쟁 사례를 통해 촛불시위에 참여한 다양한 층들을 지지층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밑으로부터 지지층을 확산하고, 정당의 일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과 소통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작업이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양쪽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김 박사는 "지역에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풀뿌리 보수주의를 깨지 않으면 진보정치를 할 수 없다"며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아래로부터 풀뿌리 보수주의를 일상에서 깨는 노력과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보수가 주도하는 한국적 정당체제 속에서 진보정당이 장기적인 생존력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박사는 "촛불이 잦아들고 다시 일상이 조성됐을 때 촛불을 지지한 사람들은 자기 일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와 관련, 그는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할 만한 사례로 '이랜드 투쟁'을 언급했다.
 
"이랜드 파업이라는 비정규직 파업이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노조·정당·사회운동과 동시에 결합됐다. 그래서 이랜드 투쟁은 지역화·집중화·전국화될 수 있었다. 이랜드 투쟁을 거치면서 '시민·비정규직·소수자 등의 일상적 정치활동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사회운동 활동가들이 깨달은 것 같다. 촛불도 그런 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 박사는 "촛불만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촛불이 던진 변화를 읽으면서 대중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정치활동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매주 촛불시위 하러 나가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촛불은 대중투쟁의 정형화된 양식으로 자리잡았다. 이명박 정권이 악수를 두면 촛불시위는 5년 내내 계속될 수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자기 생각을 사회운동과 결합하고 의식을 끌어올릴 때 (촛불시위처럼) 사회운동을 강화시키는 대중투쟁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 기존의 사고를 바꾸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실험을 이명박 정권 내내 계속 한다면 '진지를 갖는 사회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원 박사는 서강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집위원, 대안지식연구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한국 대학생의 하위문화와 대중정치>, <여공 1970, 그녀들의 반역사>(김진균학술상 수상작) 등의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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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비정규후보 논란

민주노동당이 비례대표 2번으로 민주연합노조 홍희덕 위원장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다.
두 가지인데,
첫번째로, 왜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적 중요성이 있는 이랜드-뉴코아가 아니냐는 것
두번째로, 민주연합노조의 산별노조 등에 대한 행보를 볼 때 추천받을 만하냐는 것이다. (민주연합노조는 대의원대회 결의로  산별노조로 전환했다가, 총회를 다시 부쳐서 부결하고 공공노조를 탈퇴했다.)

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과 후보는 각각 이렇게 해명한다.


첫번째에 대해서.
이랜드노조 지도부를 민주노동당 비례후보로 전략 공천하지 못한 이유는 이러합니다. 혁신 비대위가 김경욱 위원장, 이남신 수석부위원장과 직접 면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투쟁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인물 등 여러모로 손색이 없지만, 혁신 비대위가 애초 원했던 김경욱 동지는 고사했으며, 추천된 이남신 동지는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는 아니라는 점, 비례후보 출마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사측의 악선전도 예상된다는 점, 민주노동당 비례후보 등록마감이 3월 2일인데, 비례후보 채택 여부, 어느 정당인지 여부, 누가 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이랜드의 최종 판단은 3월 4일 조합원 총회에 좌우된다는 점, 집행유예와 고법재판 계류 중이라는 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전략공천에 대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두번째에 대해서,
Q: 민주연합노조는 대의원대회 결의로 공공노조에 가입했다가 조합원 총투표로 탈퇴를 한 적이 있다. 산별연맹을 통해서만 민주노총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 때문에 (법적으로는) 한동안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적이 있었다. 상급조직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A: 대의원대회에서 가입결의한 다음 조합원 총투표를 거친 것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한 것이었다. 민주연합노조 규약에 의하면 총회 의결사항의 대부분을 대의원대회에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분할 합병 해산에 관한 것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한동안 법적으로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적이 있었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노총 규약 제5조 2항 및 제8조 1항에 의하면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일반노동조합,전국 규모의 산업별 협의회와 직업별 노동조합등이 가입신청할 수 있다. 민주노총에 산업별 연맹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 중앙에 가입신청하지 않고 각 지역본부에 직가입한 노동조합도 여럿이다. -<비례대표 전략 2번 홍희덕 후보 지상청문회[진보정치]>


첫번째에 대해서 다시.
나는 이남신 동지가 진보신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동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한 마당에, 이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 관련된 정황에 대해서는 "진보신당은 우리를 이용하지 말라"-정경섭/레디앙 기사를 참고.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해명"은 매우 궁색하다.
우선, 민주노동당은 이남신 동지가 비정규직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로 앞에서 말하는 김경욱 위원장도 역시 정규직이라는 점에서 곧바로 모순된다.

게다가 그런 식의 기준이라면 민주노동당 후보로 추천된 민주연합노조의 홍희덕 위원장도 현재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홍희덕 위원장은 의정부시설관리공단에 속해있다. 노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민간위탁 반대투쟁을 전개했지만, 현재는 지방공기업의 "정규직"인 셈이다. 적어도 법적, 형식적으로는 그렇다.(물론 이 경우에도 시청이 위탁주체를 지방공기업이 아니라 민간에 전환할 수 있어 간접고용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고용된 법적 신분이 무엇이냐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홍희덕 위원장이 적절할 수 있는 조건이 "비정규직 투쟁의 경험"이라면 이남신 동지도 다르지 않다.(물론,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

비례대표 추천마감일과 노조 총회날짜의 이틀차이 문제도 마찬가지다. "출마여부-정당-후보" 세가지가 결정이 안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틀의 여유를 더 갖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일일 뿐더러, 더 많은 모순이 있다. "정당"의 경우, 민주노동당이 홍희덕 후보로 확정하지 않았다면 민주노동당을 결정될 가능성이 (아마도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 "후보"의 경우에도, 이미 민주노동당이 이남신 동지를 거부한 상황이다. 조합원 총회에서 이남신 동지가 추천되었다라도 거부했을 것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변명의 거리가 되는가?
마지막에 언급된 집행유예, 재판계류 문제는 별로 언급할 가치가 없을 것같다.


▲지난 해 열렸던 이랜드노조 총회 모습.(사진=이랜드 노조/레디앙에서 펌)

두번째 문제는, 이미 많이 논란이 된 문제다.
최근에는 민주연합노조가 사실상 휴면조직 상태에 있었던 시설연맹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우회해서 민주노총에 다시 가입하게 되었다. 애초에 가입되어 있던 공공운수연맹에는 복귀하지 못했다.(민주노총 직가입도 아니다.)

* 관련된 기사와 게시물 :
민주연합노조-공공노조, 공공연맹, 민주노총 탈퇴처리
민주연합노조는 시급히 민주노총으로 복귀 하여야 합니다.

민주연합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가입하는 결의는 90%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 얼마 후에 총회에서 산별 가입안건은 90%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부결로, 각각 정반대로, 그러나 압도적인 한쪽으로 결정되었다. 즉 집행부의 매우 강력한 의지가 작용하는 가운데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식의 조직기풍은 최근 민주연합노조가 진행하는 100%조합원의 민주노동당 가입운동으로 연결되는데, 대중조직에서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 갸우뚱해지기도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순전히 형식적인 논리로 자신들이 규약을 잘 못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민주연합노조가 총회를 하기 전에 이미 민주연합노조의 핵심지도부들은 공공노조 임원선거에서 비공식적인 논의를 이런저런 세력들과 깊숙히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당선가능한 방식으로 공공노조 임원출마가 불가능해진 직후, 민주연합노조의 총회가 잡히고 압도적으로 부결되었다는 점은 무엇을 말할까?

자, 그런데 홍희덕 위원장의 발언은 이렇게 이어진다. "한동안 법적으로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었다는 점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말하는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해 여러조직형태가 가입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민주연합노조는 시설연맹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연합노조가 이런저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주노총 소속이었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민주노총 탈퇴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므로" 정신상으로는(혹은 정치적으로는) 민주노조 정신을 갖고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했다고 말할 수 있다. 형식적인 가입상태가 문제가 아니라고, 민주노조 정신이 문제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된다.

그러나 다시 문제는, 이렇게 말할 경우에는 앞에 산별노조 가입과 관련해서 법적, 규약상 문제 운운하는 것과는 전혀 일관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당시에 이미 사실상 가입한 사실을 법적이고 규약상의 문제를 들어 다시 총회에 붙이고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아래 사진은 홍희덕 위원장, "진보정치'에서 펌)

홍희덕 비례대표홍희덕 위원장을 여러 사업속에서 가까이 보아온 나로서는, 그분의 운동상의 신념이나 활동가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 여러해동안 환경미화원,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헌신적이었고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분이라 존경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후보로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연합노조가 만든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홍희덕 위원장에게 그 책임을 다 물을 수 없다고도 생각한다. 위에 "진보정치" 인터뷰의 40문40답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23. 일 잘 하고 못된 사람, 일은 못 해도 착한 사람 가운데 누구와 일할 지 : 일 잘하고 못된 사람", "못된 사람"과 하고 계신 것같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노동당의 변명은 매우 구차하고 치졸하기 그지없다.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남신 후보가 정당성이 없다는 식의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홍희덕 위원장께 대한 것이다. 당시 상황에서 분명하게 잘 못된 것이 있었다면, 혹은 정치적 판단이 달라져서 남들(우선 공공노조에 남은 3만명의 조합원들부터 민주연합노조 조합원들에게까지.)에게 피해와 혼란을 주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면 될 일이다.

전후 사정을 모두 다 알면서 뻔한 방식으로 변명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홍희덕 위원장답지도 못하다. 아예 그 모든 과정이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존경을 철회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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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파/분당파 유감

1.
"패권주의"에서 "종북주의"로
애초에 대선즈음에 들은 민주노동당 혁신의 문제의식의 핵심은, 당내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자주파의 패권주의적 행태였다. 그리고 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패권주의의 원인으로 종북주의가 지목되었을 때만 해도 이해할만한 상황이었다. 스탈린주의적 당노선을 가진 세력들과는 상호 존중하는 정치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인정할만했다.
 
그러나, 정작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문제는 패권주의가 아니라, 패권주의의 원인으로서 (민족주의화된) 스탈린주의(주체주의)가 아니라, 곧장 "친북노선"자체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곧바로 빨갱이 사냥으로 이어졌다. 최기영 제명안은 비록 나중에 수정되기는 했지만 "편향적 친북행위"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쯤되면, 쟁점은 애초에 문제의식, 패권주의로 인해 불가능해진 당내 민주주의 수호가 문제가 아니라 북조선에 대한 공격이 된다. 노골적인 반공주의 노선으로 전환.

2.
"신당파"의 반공사민주의
이 과정에서 신당파의 정치적 포지션은? 당장 결성한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의 공동대표는, 박승옥이었다. 92년 전노협 위기논쟁에서 2007년 노동운동위기논쟁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노동운동의 변혁성과 전투성을 문제삼고 "새로운" 노동운동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그 "새로운"이라는 수사 안에는 이제까지 그나마 민주노조 운동이 만들어왔던 긍정적인 정치적 의미를 모두 폐기하는 운동이 그려져있다. 신당파의 입장이 무엇인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그런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이 NL에 비해서 급진적이기는 한가? 신당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본질을 너무 빨리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렇다고 당내 혁신파가 다른 입장이었나? 비록 그 안에는 당을 보다 왼쪽으로 가게 해야한다는 입장이 있었을지 몰라도, 심상정 비대위가 제안한 내용은 한편으로는 "편향적 친북행위"라는 반공주의 의제를 활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생활 속의 푸른 진보" 운운하는, 생태주의를 핑계로 우경화된 정치노선을 표방했던 것이다. (더 오른쪽에 있는 노회찬은 말할 나위도 없다.) 왜 급진적 생태주의와 반자본주의 변혁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퇴행적인 생활정치로 나가는가? 이후 민주노동당내 "자율과 연대"와 같은 사민주의 세력은 노골적으로 신당지지를 선언하고 나선다.

결국 애초부터 신당파, 혁신파 모두가 동일한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처한 공간은 그 프레임 때문에 점점 더 우경화하고 있다. 이제 자신들의 위치를 보면 NL을 "우파"라고 부르기가 쑥스럽지 않나?

어떤 분이 모아놓은 민주노동당 분당관련 신문기사, 사설들을 보라.
http://cafe.naver.com/hamsatam.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974

3.
대중조직의 분할인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책임묻기로 일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공동의 과제 중 하나는, 당의 분열이 대중조직의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이미 일각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런 위험을 경고한다. 이미 강승규사태, KT노조, 민공노, 민주연합노조 사태 등 폭약은 쌓여있으니, 뇌관만 있으면 되는 상태일수도 있다.) 이번 민주노동당 분당의 사실상의 정치적 책임이 NL에 있는 것처럼, 민주노총의 위기도 국민파-NL 집행부가 만들고 있다. 이미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정치적 분화를 패권으로 막으려는 우매한 행위를 민주노총 집행부가 하고 있고, 이는 역으로 현장의 분할을 촉진한다. (민주노동당 분열의 주된 책임이 NL에 있는 것처럼, 민주노총이 분할의 위기에 빠진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온전히 국민파-NL 집행부에 있다.)

이런 조건에서 양식있는 활동가들은 당의 분할이 민주노총의 분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노총 안에서 정치적 선택의 폭을 여는 것이 필수적이다.(민주노총 정치방침, 민주노동당 배타적지지 방침 개정) 그러나 그러한 방향자체가 민주노총의 정치적 분할을 촉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매우매우 신중해야한다. 앞으로 예상되는 민주노총 분열위기의 1차적인 책임은 국민파-NL집행부에 있을 것이지만, 중앙파-좌파도 면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그럼 NL--'민족주의화된 스탈린주의'와 동거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NL당이 된 민주노동당에 남아있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점에서 노운협 등의 입장은, 정치적 지형에 대한 진단에서는 올바르지만, 정작 현실의 정치적 지형에서는 무능하다.

자주파/평등파 왜곡된2분법, 민족개량파 공개사과하라
천영세 직무대행이 쿠데타를 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내 이른바 '평등파'가 분할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스탈린주의자들인 NL이 노선을 혁신하여 분파형성권을 인정하고 당 노선을 수정하지 않는한 그들과 공동의 정치활동에서는 "복종"혹은 "압도"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그런 측면에서는 애초에 당내 평등파의 문제제기--"패권주의"의 본질이 NL의 "종북주의"정치노선, 당과 수령관을 핵심으로 주체주의에 있다는 비판은 정확했던 것이다.)   NL만이 압도적으로 남은 당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혹은 조선노동당의 우당인 조선사회민주당 같은 포지션은 가능하겠지만 말이다.

5.
제 3의 선택지?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신당파의 반공 사민주의도 아니고, 민주노동당에 남은 NL의 스탈린주의도 아닌 다른 정치적 위치가 가능할까? 이것은 마치 냉전시기의 국제적인 사회주의 운동이 처한 것과 유사한 딜레마. (물론 정치적 지형은 분명히 다르고 따라서 다른 사고, 제3의 선택지에 대한 사고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런 지형에 대한 "좌익적 비판"은 어떤 내용이 될 수 있을까?

사회주의 정치를 압살하는 두 경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우의 간지와 사자의 용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비-NL 사이에서 민주노동당 분당-탈당파가 "전면적으로 지지"받는 상황, 레디앙만이 아니라 이제는 참세상 기사에도 그런 기사가 탑에 올라오는 작금의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는 생각을 좀 해보자. 지금 더 절박한 것은 NL만 남은 (이제 서서 죽은) 민주노동당 공격이 아니라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는 흐름에 대한 비판이다. 비-NL이 올바른 정치노선을 보장해주지는, 전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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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분당이 답이려면.

새벽길님의 [민주노동당의 분당이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에 관련된 글.

새벽길님의 말씀에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특히 '새로운 진보정당'을 위한 논의에 당 안에 있는 동지들만이 아니라 당외에 있는 대중운동, 사회운동이 논의를 함께 해야한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사람들도 책임감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아래 글에 대한 댓글에도 언급한 것처럼 당내의 논쟁만 진행될 경우 그것은 논쟁의 구도상 필연적으로 자주파라는 세력에 대한 공격으로 나가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논의결과로 진행되는 분당은, 말그대로 새로운 정치적 주체를 형성하는 신당창당이라기 보다는 잡다한 반-자주파들이 모인 (유행하는 표현을 응용하면) '민주노동당 시즌2'가 될 뿐이겠죠. (물론 분당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더 '민주노동당'다운 '민주노동당'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내에서 논쟁하시는 동지들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레디앙에서 장석준 동지의 글은 계속 읽고 있지만, 과연 당내 논쟁에 임하는 평등파(주로 전진)동지들이 이러한 입장에 따라 논쟁을 제기하는 것인지도 계속 모호합니다. 특히 지난 중앙위에서 벌어진 논쟁은 (자주파의 후진 대응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 우선 당외곽의 사회운동, 대중운동의 입장과 발언, 어떤 개입들("바로 지금"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매우 고민됩니다)이 시급하게 필요할 것이고,
(2) 이와 함께 현재 논쟁이 어쨌든 이미 당내에서 쟁점을 형성하고 사회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내에서 논쟁하시는 동지들이 논의의 방향을 제대로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당 밖에 있는 운동들은 결국 당내의 논쟁구도를 보면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당내 논쟁이 정파간 대립의 형태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구도가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효과일 테니까 말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면피하려고 해서는 안되겠죠.

이런 조건들 속에서만 분당이든 신당창당이든 (아니면 민주노동당 개혁이든간에) 의미있는  운동적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함께 해야겠지만, 그것이 실패하는 상황이라면 여전히 이 과정 전체가 하나의 '해프닝'이 될 수 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아래 제 글에 댓글 중에 '트루로드'님의 제기처럼, 대안의 논의에 있어서는 오히려 당형태 운동의 상대화, 그러니까 제도정치에 진출하기 위한 당, 혹은 운동들을 '지도'하는 당이라기 보다는 운동들(사회운동, 대중운둥)을 위한 당이라는 관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런 지점에서 논의가 진행될 때, 당밖에 있는 운동들이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겠죠.
( 이런 지점에서는 민주노동당 외부의 당-좌파들과는 입장의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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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분당이 답인가?

어제 민주노동당 중앙위가 파행적으로 끝난 이후에 분당론이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원도 아니니 좀 자유롭게 혹은 거리를 두고 이야기해보자. 물론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사업도 많이 함께 하고 있으며 이번 대선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선거 때마다 투표는 했다는 정도는 밝혀둔다.

왜 분당하려고 하는가?

분당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왜 분당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당론자라는 분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이유들이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엊그제 민주노동당 중앙위에서 제기된 요구를 보면 아래와 같다. (레디앙 인용)

현장 발의안의 주 내용은 △종북주의 및 패권주의 청산, 당 강령 정신 및 당 민주주의 실현, 대선평가 당 전면 쇄신안을 임시당대에서 확정하고 △1월 15일 이전 임시 당대회 개최하며 △비례대표 추천권, 당규개정권 등 중앙위 권한의 비대위 전면 위임 등이다.

중앙위의 요구사항이 그 자체로 분당론의 모든 이유는 아니겠지만, 다른 분당 주장 입장들을 보아도 종북주의, 패권주의는 중요한 근거로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기의 원인은 종북주의와 패권주의인가?

종북주의와 패권주의가 물론 하나의 문제들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민주노동당이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심각한 위기의 주된 원인인가? 혹은 권영길이 문제인가? 권영길의 노쇄한 이미지 때문에?

그렇다면 종북주의와 패권주의가 없었다면, 권영길이 후보가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든 원흉이며 앞으로도 이런 식의 '뻘짓'을 할 자주파와 분리하면 대중의 지지를 받는 건강한 진보정당 운동이 가능할까?

글쎄, 나는 이 대목에서 분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일부는 '순진한 분'들이고 일부는 (좋게 말해서) '영악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번 대선에서 코리아연방공화국 논란이 당내에서 심각하기는 했지만 실제 선거과정에서 대중적으로 인식되지도 않았다. 패권주의적 작태 때문에 기층 당조직이 의기소침했다는 이야기들은 들었지만 적어도 당원, 활동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에 헌신적이었다.

이번 대선 참패와 당위기의 원인을 주로 종북주의, 패권주의로 제기하는 것은 자주파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비당권파들은 면책받고 면피하기 좋은 방식일 뿐이다. 그러니 '그래봤자 정파적인 권력투쟁 아니냐'는 비아냥을 받는 것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반성을 포함한 지난 5년의 비판

구체적인 쟁점에는 논란이 있겠지만, 이번 대선 참패의 주된 원인은, 민주노동당이 사실상 '진보'라고 자신을 표상하는 노무현, 통합신당, 문국현류와 같은 세력,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이중대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찾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탄핵사태를 정점으로 주요 쟁점들에서 이들과 함께 했으며, 입장이 갈릴 때에도 국회 안에서 '예의바르게'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주로 노무현 심판이라는 회고투표로 진행된 이번 대선에서 노무현과 친한 것으로 생각되는 민주노동당이 지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지난 5년을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게다가 민주노동당은 기껏해야 민주노총의 정규직 조직노동자를 대변하는 세력으로 인식되었다.(심상정, 노회찬이 후보가 되었으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환호했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은 대선후보 선출 후부터 선거운동기간까지의 과정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지난 4~5년 활동의 결과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자주파만의 책임일까? 물론 자주파가 비판적 지지, 과도한 통일전선론의 입장에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오기는 했지만, 사실상 당 내의 어느 세력도 의미있는 다른 정치활동을 전개하지 못했다. 평등파라고 불리는 非자주 정파들은 순치된 개혁적 의제를 중심으로 의회활동을 전개하면서 신자유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운동이 아니라 '열우당의 조금 왼쪽'에 있는 성실한 정책정당을 만들고자 했을 뿐이다. 게다가 '전진'으로 말하자면,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의 표상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민주노총 안에 있는  그 멤버들(이른바 중앙파)의 역할이 오히려 지대하다고 할 정도다.

어떤 운동적 대안?

자, 하지만 이제 책임소재를 묻기 전에 운동적 대안을 만들어야하니 분당을 해야한다고 주장한다면 다시 이야기해보자. (사실 자주파에 "책임소재"를 묻고 있는 것은 평등파라는 점에서 모순된 문제제기일 수는 있지만 말이다.)

새로운 진보정치 혹은 노동자정치운동을 만들고자 한다면 왜 그 제기방식이 종북주의와 패권주의 비판인가? 그리고 이를 명분으로 하는 분당논의인가?

오히려 민주노동당을 신자유주의 개혁의 이중대이며, 세상을 바꿀 의지도 힘도 없는 고분고하고 제도화된 합리적 정책정당이고, 정규직 노동자들 이해를 대변하는 데 불과한 '민주노총당'으로 만들어온 과정에 대해서 비판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이 아닌가? (자주파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비판 말이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자주파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식의 분당론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정치운동을 할 것인지를 제기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대중을 조직하고 변화시키는 운동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대안사회를 급진적으로 제기하고 투쟁할 것인지를 물어야하지 않는가?

만약 그 반성과 대안에 대한 논의의 결론이 결국 '분당'이라면 그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작금의 민주노동당 내의 문제제기는 문제의 책임을 자주파에게 전가하는 것으로만 집중되고 있으며, 자신들은 부정하더라도 결국 당내 권력투쟁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당내 권력투쟁의 결과로 분당한다면 그들이 이후에 창당하더라도 당외의 좌파들이 왜 이들과 함께하겠는가? 그렇다면 기껏해야 사민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을 대거 포함하는 민주노동당내의 非주사 정파들의 연합당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실용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그렇다. 분당으로 새로운 운동을 하고자 한다면 자주파에 대한 책임전가와 네거티브한 평가만이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하겠다는 포지티브한 입장이 있어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분당 후 만들 신당의 정체성을 '반자주당'으로 할 수는 없을 테니 말이다.

분당, 혹은 신당이 진정으로 필요하다면.

'민중의 소리'라는 NL 정파기관지가 폭로한 전진 한석호씨의 문건 전문을 보면 향후 정황, 정세에서 자주파의 행동을 예측한다. 이대로 간다면 2012년에는 평등파는 괴멸한다고 진단한다.

한석호씨의 진단을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 역시 대안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위해서는 새로운 정당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2012년, 이명박의 실패 이후 대중의 선택이 더 반동적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위한 운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그것은 매우 긴박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분당'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정치운동의 주체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주파는 그런 정세에서 올바른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세력이고, 그것은 남한에서 사회운동 전체의 파멸이 될 수도 있다. 민주노동당 내에서 그들이 계속 득세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객관적 현실이라면 새로운 정당운동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 내의 평등파를 주목한다.

그러나 작금의 분당논의의 내용과 방식은 이런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기에 충분하다. 결국 민족자주당 대 사민당이라는,  불모의 구도를 만들거라면 그냥 민주노동당 안에서 소멸하는 것이 차라리 운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석호 씨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다. 새로운 운동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내 권력투쟁으로 이 과정을 사고한다면, 시간만이 아니라 희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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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코리아연방공화국&quot;광고덧글에 한마디

아래 포스트에 "추파"라는 아이디로 덧글이 달렸다. ("추파"는 秋波 인가? 그럼 혹시 역정치선전?)

추파  2007/10/31  
http://www.vop.co.kr/new/news_view.html?serial=89958
이명박 후보는 국민성공시대, 정동영 후보는 가족행복시대를 말합니다. 권영길 후보는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이라면서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내세웠군요.
권영길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코리아연방공화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모든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꾸욱~

대선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가 여러 블로그에 달린 이 광고성 덧글, 게다가 덧글로 연결되어 있는 아래 글을 보고, 한 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선거 얼마 남겨두지 않고, 격려는 커녕 이런 글 쓰게 되서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민주노동당 당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용대,'코리아연방'은 어떤 나라인가? <월간말>"민주노동당만의 고유한 국가대안"

나는 민주노동당 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노동당이 괜찮은 운동단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매번 이런저런 선거 때마다 그래도 한표가 아까워서 투표소에 가지 않은 적은 없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50일도 남지 않은 이번 대선에는 아예 투표를 안할 생각이다. 그나마 투표소에 가서 찍는 수고를 하게하는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도 이것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민주노동당 안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중에는 '내용(컨텐츠)가 없다'는 것도 있다. 꼭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민주노동당이 무엇을 말하고자하는지 그나마 관심있는 나 같은 이도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같다. (그나마 있는 '컨텐츠'도 답답할 따름이다. 권영길 후보의 홈페이지에 걸린 정책들, 특히 "대안경제와 민생"은 민주노동당 내부 경선 때 것이 그대로 걸려있다. 내용은 한마디로 '안습'이다.)

그런 점에서 위에 링크된 이용대 씨의 글은 참 역설적이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다른 사회에 대한 대안이 있으며 그것은 "코리아연방공화국"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코리아=고려'가 맞겠지) 역시 내용의 빈곤 혹은 부재를 보여주는 그 글에 긍정적인 점을 굳이 찾으라면, 운동진영이 (굳이 선거가 아니라도) 우리 사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상기시켜 준다는 점이다. 대안사회 이념의 필요성은 올해 여름에 사회운동포럼과 그 평가에서도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안사회의 상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용대 씨처럼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름만 붙어있는 "코리아연방공화국"이 대안이라는 동어반복 식의 주장을 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게다가 위에 링크된 글에서 조차 이것이 국가대안인지 통일정책인지 글쓴이 스스로 혼란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안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운동의 이념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대안이념이었던, 그리고 많은 부분이 여전히 유효한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겠지. 그리고 대안사회의 상이 제시되어야할 텐데, 그것은 어떤 고정된 모델이라기 보다는 운동을 진전시키기위해서, 대중의 상상력을 열기 위해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대안으로 가기 위한 경로가 제시되어야 비로소 대중들이 그것을 공론구가 아니라 현실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용대 씨에게도 그것들이 아예 없지는 않을 지 모른다. 사정상 밝히지 못했더라도 아마 운동이념은 민족주의화된 스탈린주의로서 김일성주의일 것같고, 대안사회의 상은 발전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통일로 완성된) 민족국가일 듯하고, 그것을 위한 경로는 대규모 군중집회와 선거라고 생각하는 것같다.

이용대 씨의 사정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도대체 고집불통의 김일성주의자를 제외하고 민족주의+스탈린주의로 누구를 설득할 수 있을까.(물론 민족주의로 설득되는 우파들이 있고, 스탈린주의로 설득되는 좌파들도 있겠지만 말이다. 이로 인해서 좌편향과 우편향 사이에서 분열증이 나타난다.) 게다가 대안사회의 상도 문제지만, 경로가 거의 부재하다.

예를 들어서 '진보적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문국현은 자신의 성장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경로를 제시한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마치 실현가능해보인다. 문국현의 인기는 그가 진보진영이 주장해왔던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같은 쟁점에 대해서 마치 현재의 체제 안에서도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다는 데서도 나온다. (사실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 다른 정책과도 모순된다는 점은 다음 문제이다. 여기 선거판에서는 대중에게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문제가 될 뿐이니 제2의 노무현으로서 문국현과 같은 포퓰리즘 정치인이 인기를 끌기 적당하다.)

하지만 권영길 후보에게서는 어떤 정책수단 혹은 대안정치로서 대중운동을 통해 그것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없다. 잘 다듬어서 제시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인다.(설마 100만 총궐기가 그 수단이라고 생각하나??)

권영길 후보의 선거정책으로 제시된 공약들은 주로 운동정치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선거정치를 통한 집권으로 가능한 것들이다. (북방대륙경제권 개척sic.이나 노동중심 혁신클러스터sic.같은 것들을 보라.) 그렇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위한 경로로 제시되는 것은 제도적 경로의 측면에서는 아예 없거나 혹은 100만 총궐기라는 사이비 운동정치의 방식이 된다. 그러니 내용의 부재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나는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선거정치라도 하려면 제대로 하시라는 것이다.)

다른 선거에서는 가족이나 운동하지 않는 친구에게 '그래도 민주노동당'이라는 이야기라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민망하다.

정치광고 덧글 붙이는 분에게도, 그런 내용으로 붙이면 오히려 표떨어지기 쉽상이니 다른 내용을 만들던가 아예 그만두시라고 충고하고 싶다. 그나마 내 경우에는 10%정도는 있던 투표소갈 의향이 이제 거의 없어져버렸으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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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트를 쓰다가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보니 Firefox에서는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다. 민주노동당 정도면 MS 독점에 비판적일 것도 같은데, 정작 '생각뿐'인가 보다. 요즘에는 Firefox로 제대로 안보이는 사이트에는 아예 들어가지 않는데 민주노동당 홈페이지도 여기에 추가되고 말았다.(위에 덧글이 링크한 '민중의 소리'도 마찬가지다.) 한가지 더 씁쓸해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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