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쭉의 독서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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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포럼"의 워크샵(8/2, 민주노총서울본부)에서 발표한 발제문입니다. 토론과정에서 의미있는 문제제기, 토론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정리하는 대로 붙이기로 하죠.
참세상에 기고했던 기고문의 맥락에서 추가로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한 글입니다.(아래 링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nid=47496
내용적인 쟁점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인데, 그것도 나중에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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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운동과 정당운동 어떻게 만날 것인가?
- 노동자정당 건설운동, 대중운동의 분할인가 재건인가?


1. 촛불정세와 진보정당 운동의 시사점

o 사회운동과 정당의 관계

- 촛불정세를 지나면서 대의정치로 수렴되지 않는 사회운동과 정당운동의 관계라는 문제가 제기
- 사회운동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보정당 운동은 일반적으로 (좋게 말해서) 사회운동을 의회에서 대변(대리)하거나 (좋지 않게 말해서) 의회 내 정치활동을 위해 사회운동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활동 (대중운동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 정당운동의 본령을 의회 활동으로 설정, 이는 결국 촛불정세에서 드러난 것처럼 (자신이 동원하거나 대변할 기회가 없는) 사회운동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함
- 따라서 오히려 사회운동을 위한 기관으로서 정당의 상을 설정하고 관계를 가져나갈 필요가 있음.(사회운동적 정당 혹은 사회운동을 위한 정당)

o “정치(적 주체)”의 실종

- 촛불집회 대응과정에서 남은 행위자는 “여론”과 “정부”일 뿐이며, 다양한 사회운동(정치운동과 대중조직을 포함하여)은 부차화됨. 인터넷과 일부 언론을 통한 직접적인 여론의 호소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함
- 이는 “정치의 주체”가 부재한 상황을 낳고, 정치 자체가 불가능한 조건, 즉 “반정치”의 조건을 창출하게 됨
- 그렇다면 이 정세에서 여러 사회운동들은 자신을 정치의 행위자로 드러내고 새로운 대중정치주체를 조직하는 역할을 했어야함. 조직의 위상 등을 보았을 때 정당운동은 이를 추동하고 조직하기에 가장 유리하지만, 오히려 촛불집회 정세에서 대중의 반정치 정서, 대응과정의 무능력 등으로 인하여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음. (다른 사회운동들과 대중조직도 마찬가지임)
- 정당, 대중조직, 사회단체 등 기존의 사회운동이 이들 대중을 조직하지 못할 때, 대중들은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느슨한 인터넷 네트워크로만 연결되고 지속적인 정치적 주체로 형성되지 못함

o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의 난점

- 현재의 진보신당은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하기에는 여러 난점이 있음
 : 의회 내에서 부각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리더십, 미디어 정치에 대한 몰두와 이를 통한 당원모집, 노동자운동과 거리두기 (신사회운동, 의제별 운동과의 결합과 노동자운동과의 결합에서 어정쩡한 입장), (포지티브한) 조직이데올로기 혹은 운동이념의 부재(혹은 이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 자체의 부재)
- 진보신당이 새로운 대안적 정치운동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제2창당”이 의미있게 진행되어야함. 그러나 현재와 같이 “특정정파들의 연합을 확대하는 방식 + 미디어(스타)를 통한 당원확충 + 당 운영과 조직체계의 개편”으로 이루어지는 제2창당은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 (이는 다른 좌파세력이 “더 많이” 결합하는 “제2창당”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는 대안적 정치주체 구성에 실패할 것이라는 의미)
- 민주노동당은 특정정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통해 대중조직과 사회운동을 동원/대리하는 경향 심화. 사회운동적 성격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

o 조직노동자운동의 한계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직노동자운동은 각종 “입장”을 통해서 촛불집회에 결합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의 참여를 조직하지는 못함 (7/2 총파업의 사실상 무산)
- 사유화 반대 등 쟁점이 제기되면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으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 역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노조 집행부들은 물론이지만 현장에서부터 사회운동적인 매우 약화되었다는 것을 확인
- 비정규직 문제 등 노조운동이 주로 제기할 수 있는 사회적 의제에 대한 활동도 잘 이루어지지 않음. 비정규직노조 단위들이 이를 시도했으나 “비정규직철폐 촛불문화제”에서도 보이듯이 조직노동자운동이 사실상 방기하면서 확산되지 못했음
- 현장주의적인 운동들은 경우 촛불집회에 거의 결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음. 노동자운동의 건강성의 지표로 생각되어온 “현장성”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됨


2. 정당운동의 분열과 대중운동

o 정당운동의 분열과 대중운동의 분할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열은 민주노총 내 현장 활동가들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음
- 한편 노동자의 힘,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등 여러 사회주의 운동 세력들은 “노동자 계급정당(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각각 제안하고 있음. 그러나 이 역시 하나의 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수렴한다기 보다는 현장활동가들을 분할하는 중에 있음
- 현재는 대중조직의 활동가들의 정치적 전망이 분열되는 수준이나, 일각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이후 복수노조, 정파적 대립의 격화, 민주노총 직선제 등과 맞물려 대중조직 자체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o 정당 분할의 부정적 효과

- 사회운동, 대중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당이라면, 정치적으로 분할을 가속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임
- 어떤 정치활동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충분히 필요하지만, 정당운동이 사회운동과 대중운동 전반을 분열시킴으로서 운동을 약화시키는 것은 문제. 특히 정당운동이 의회 내 활동을 위해 사회운동을 동원하거나 대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줄세우기”로 귀결될 위험


3. 다른 가능성

o 정파들의 분할이 아니라 사회운동, 대중운동의 통합

-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진보신당의 한계와는 반대로, “운동주체”를 형성하는 방식의 정당운동도 불가능한 것은 아님
- 대표적으로 마포지역의 (구)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현재 다수는 진보신당 당원) 활동 사례
 : △월드컵 상암점 조직화와 같이 대중적 운동주체를 직접 조직하고, △이를 위한 “운동들의 운동”을 조직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 △“민중의 집”과 같이 지역에서 노조-정당-사회운동단체-기층 민중단체들이 결합하는 운동모델 형성
- 그렇다면 어떤 정당에서 활동할 것인가 이전에 어떤 운동을 실현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쟁점일 수 있음. 통합적 대중운동, 사회운동을 기획하고 조직하는 실천 활동.
- 사회운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회 내 활동을 축으로 사회운동을 동원/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역할을 오히려 자임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정당, 정파, 노조, 사회단체, 대중운동 등을 관통하는 운동주체가 형성되고 상호 강화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촛불집회가 만든 정세 속에서 이러한 운동을 조직해나가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 이러한 대중운동의 통합을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는 정당주체만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 운동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노동자운동 주체가 필요할 것임. 현장주의, 정파주의를 지양하는 것은 물론, 정당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에 열려있는 대안노조의 구성.

o 대안사회 운동 이념의 재건 없는 대안좌파 재구성의 불가능성

- 진보신당과 같은 조직(형태와 활동방식)만이 문제인가? 그렇지 않음
- 오히려 좌파(정치활동)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대안사회 이념이 재건되어야할 것임
- 새로운 운동주체 형성의 과정은 특정한 조직(정당이거나 연대체이거나)을 건설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대안이념을 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이 되어야함

o 그밖의 고려사항

- 새로운 운동주체를 조직을 위한 “임계질량”(critical mass, 핵분열의 연쇄반응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질량) 형성의 문제 (경향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


“사회운동들의 다원적 성격은 '또 다른 세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변증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그 자신이 새로이 구성된 정치적 주체를 요구한다. 정치의 위기는 좌파정치, 사회갈등,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를 새로이 재정립함으로써 위기로부터 탈출할 것을 요구한다. 공산주의 재건은 이런 재정립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다. ... 우선적으로 대안좌파는 대안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회운동들과 교류한다. 대안좌파의 존재이유는 집단적 행동을 또 다시 유효하게 만듦으로서 정치 자체를 부활시킨다는 의미에서 정치의 개혁에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 주체는 당과는 다른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조직들이 당과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베르티노티(이탈리아 공산주의재건당), <공산주의 재건과 대안좌파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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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전쟁 - 테러.범죄.사회적 갈등의 미래
존 아퀼라, 데이비드 론펠트 지음 / 한울



네트워 : 우리가 마주친 저항운동의 새로운 양식

촛불집회는 예전의 사회운동의 투쟁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 의미를 분석하려 한다. 그러나 이는 (남한에서나 국제적으로나) 아주 새로운 현상만은 아니며, 이미 상당한 정도의 연구도 이루어져 있는 상태다. 이를 참고하는 것은 현재의 촛불집회와 새로운 사회운동의 폭발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세계화 시대에는 최근 우리나라의 촛불집회만이 아니라  범죄-테러조직, 사회운동 등에서 새로운 조직화 방식이 나타난다. 이를 분석하고 그 대책(대응전술)을 검토하는 책.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RAND연구소에서 낸 책이니 만큼 '적들의 계산법'이랄까.

이 책은 부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테러.범죄.사회적 갈등(사회운동)의 새로운 양상을 다룬다. 저자들은 세계화 시대에서 새로운 저항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네트워Netwar라는 개념을 창안한다. 테러와 범죄, 사회운동이 같이 취급될 수는 없을 지 모르고, 저자들도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의 개념, 네트워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리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강도'와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갱, 훌리건, 무정부주의자들--예를 들어 "블랙블록"--은 같은 틀에서 분석된다.)

네트워를 수행하는 조직의 특성이 SPIN 이라고 하는데, 분절되고 segmented 다중심적이며 polycentric 이데올로기로 통합된 ideologically integrated 네트워크 network 조직이라는 뜻이다. 이 조직들은 과거의 마르크스주의 조직들(당?)과 같이 중앙집중적인 위계제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폭발적인 힘을 가진다. 이들의 전략이 사회운동에서는 주로 스워밍swarming(무리지어 모이기)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같은 기기를 이용해서 미리 정해진 전술없이도 확 모이고 또 흩어지기 때문에 진압도 힘들다.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사회운동에 있어서는 99년 WTO 반대 시애틀 전투와, 사파티스타. (그러니, 우리 촛불 집회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테러조직으로서는 알카에다(이 책이 911테러 이전에 나왔음을 상기해야한다), 하마스, 범죄조직으로서는 홍콩의 삼협회, 러시아 마피아 같은 조직들이다.

이들은 그래서, 네트워에 대응하기위해서는 역네트워counter-netwar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저런 전술을 언급한다. 일단 경찰이나 군대, 정보조직도 SPIN 형태를 응용해서 진화시켜야한다는 것. 그리고 정보 흐름에 개입하면서 허위 정보를 끼워넣거나, 사회운동일 경우에는 온건한 NGO를 개입시키는 방안, 네트워크의 노드를 이완시키는 방안 등등이 제시된다.

사회운동과 네트워

그러면서, 네트워에 적합한 사회운동 조직 형태도 소개하는데 그것도 흥미롭다. 위에서 말한 SPIN 속성을 가진 것은 물론이지만, 일종의 허브와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것이다. 이들은 네트워크의 운용이 다섯가지 분석수준에서 좌우된다고 지적한다.

- 조직적 수준 : 네트워크의 조직적 구조
- 서사적 수준 : 이야기
- 교리적 수준 : 협력 전략과 방법
- 기술적 수준 : 정보 체계
- 사회적 수준 : 신뢰와 충성을 보장하는 개인적 유대

각각의 분석수준에서 보면, 사회운동에 있어서는 조직적 수준에서는 허브hub로서의 조직가, 서사적 수준에서는 "교리적 지도자"를 요구한다. 이를 통해서 오히려 "지도자 없는" 네트워크 형태의 운동이 가능해진다. 네트워에 적합한 지도자는 위계구조에서 카리스마를 갖는 사람보다는 "서사적 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운동들과 사람들이 이어지는 것이 여러 방향으로 이어진 네트워크는 물론이지만, 운동들이 사슬처럼 연결되는(이걸 "노드"라고 하는데) 때에 그걸 연결하는 축, 허브hub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허브는 운동을 조직자이자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더 크게 조직화가 된다는 것. 이 때의 조직자-지도자는 예전처럼 카리스마적인 사람이라기 보다는,운동-운동을 연결하는 인맥-조직력을 갖고,(사회적 수준), "서사적인 교리"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한다(서사적 수준). 사람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승리하는 길로 가는" 이야기를 만들어주야한다. 이 지도자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한 사람은 알카에다의 빈 라덴, 사파티스타의 마르코스 부사령관 같은 이들이 있다. 촛불집회에서는 강기갑, 우석균, 진중권과 같은 이들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성격을 가진 지도자-조직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파티스타의 경우는 책에서 한개의 챕터로 따로 분석하기도 한다. 특히 이들이 형성한 국제적인 사회운동의 네트워크는 이후에 세계사회포럼으로 발전하면서 "대안세계화운동"을 강력한 사회운동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자본주의 이후 대안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운동에서도 네트워는 단지 사회운동의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폄하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네트워의 한 측면으로 사이버테러나 해팅과 같은 것도 언급되지만, 그러한 기술적 측면은 오히려 부차적이다.(네트워는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하는 전쟁이란 뜻은 아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의 발달이 네트워를 활성화하기는 하지만, 가장 낮은 수준의 기술적 도구를 이용해서도 네트워는 조직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는 기술적 발전에 의존하는 전술교리의 변화라기 보다는, 운동들의 조직화 방식의 진화다.

(그러한 변화의 원인을 이 책이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기술적 발전은 중요한 요인이다. 네트워크를 형항하는 데 있데 비용과 속도가 크게 절감되었다. 그러나, 적어도 자본주의의 지배조직이 위계적이라기 보다는 신자유주의-금융세계화 과정에서 자신을 유연하게 재편해가는 것이 이에 대한 저항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공장에서 노동력의 조직화 방식은 물론이고 사회의 지배방식, 주변-반주변의 지배방식에서 있어서도 그렇다. 예전과 같이 제국주의 국가 총독을 두고 위계적으로 지배하는 체제가 아닌 것이다.)

촛불집회 : 2008년 남한의 네트워

최근의 촛불집회와 관련해서 보자면, 이러한 일반적인 분석과 함께 99년의 WTO 각료회담 반대 시애틀 전투에 대한 분석이 흥미롭다. 몇가지를 이런 틀에서 언급해보자.

촛불집회는 전형적으로 인터넷으로 조직되었다. 다음 아고라라는 공간에서 제안되고 조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허브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2MB탄핵연대와 같은 (이미 효순미선 살해규탄, 노무현탄핵반대 운동 등으로) 경험있는 너트워크 조직들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이미 존재하는 사회운동의 연대틀과 결합하여 네티즌들을 촛불집회에 결합시킨다.

한편, 집회의 진행에서도 스워밍이 전형적이다. 참가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와, 인터넷 동영상 중계, 문자메시지, 핸드폰 등을 이용해 이동방향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이동한다. 전투경찰은 항상 뒤에서 따라오게 되지만 이미 늦다. 물론, 이러한 스워밍은 조직된 운동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에서 더욱 활성화된다. 경험적으로 볼 때, 학생회나 노조와 같은 조직대오가 많은 집회에서는 오히려 기동력이 크게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위계적 조직형태로 인해 신속하게 판단하고 이동하지 못한다.

(특히 조직력이 크게 이완된 노동조합보다도 조직력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학생조직들이 문제다. 이들은 대오의 이동을 오히려 고착시키기도 하는 경우가 많다. 신속하게 스워밍을 해야할 때 그냥 앉아서 총학생회장 발언을 듣고 있거나 자족적인 구호를 외치고 있을 때가 많다. 이런 식으로 조직된 대오가 특정 장소에 고착되면 다른 참가자들도 움직일 수없게 된다. 시애틀 전투에서는 경찰과 AFL-CIO의 지도부가 합작해서 조직된 조합원들의 집회로 자발적인 거리시위를 "쓸어버리려"했지만 오히려 집회 대오를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종로거리에서는 이런 일은 불가능하지만 조직된 대오가 전체를 "고착"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사진:참세상] 5월29일 집회

한편, 집회가 진행되면서 일부 참가자들은 휴대전화 외에 TRS(주파수공용무선통신시스템, 비교적 작은 지역에서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서로간에 의사소통을 하는데 유리하다.)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들은 대오의 이동을 파악하고 선두에서 대오의 이동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이 아니라도 참가자들은 서로 휴대전화로 대오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움직인다.

그러나 대오의 이동, 전술을 결정하는 것은 이들, 휴대전화나 TRS로 연결된 일부라기 보다는 참가자들의 토론이다. 집회 대오의 이동 방향을 결정해야할 때와 같이 공동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일부 단체가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른바 "깃발회의"를 소집한다. 각 참가단위의 공식성을 갖는다고 판단되는 깃발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진로를 결정한다. 완전한 네트워크 방식의 결정이다.

집회만이 아니라 함께 진행된 여러 사회운동의 방식도 이미 전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예를 들어 가장 성공적인 켐페인의 하나였던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이 있다. 직접적으로 기업을 공격해서 정치적 성과를 얻는 방식이다. 이는 이미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던 사회운동들이 미국에서 시도하고 일정한 성과를 얻은 운동방식이다. 이들은 매사추세츠주를 압박해서 미얀마 군부정권과 거래하는 기업이 주정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택적 구매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위계제 조직인 노조, 정당, 학생회 등의 무능이 두드러진다는 점도 연관지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 지침을 기다리면서 판단하는 조직인 이들은 순발력있게 스워밍을 하지도 못하고 위계구조에 대한 집중적인 탄압에 취약하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지도구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노동자의 눈으로"신문] ‘지도’문제 해결 없이 운동의 전진은 없다!!,
[주간 변혁산별 17호] 총체적 부실정권 이명박 퇴진
이러한 주장들은 위계적 조직의 일사분란한 지도-집행이 강력했다는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에서는 그러한 위계적 조직, 지도-집행이 오히려 운동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한다. 과거의 경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험에서 배워야한다.

정권의 역-네트워

정권의 탄압은 최근 점점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집회 참가자에 대한 가혹한 벌금,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한 시민들에 대한 감청과 구속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위 현장에서는 강력한 폭력을 행사하는 체포전담조가 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대생 사망설" 진상규명을 위한 신문광고에 대해서 "청년의 눈빛"이라는 네티즌을 공금유용이니 퇴폐업소 출입이니하는 식으로 공격한다.("청년의 눈빛" 본인은 경찰의 허위 사실유포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일종의 역-네트워를 실행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의 기반이 되는 인터넷 기술과 다음 아고라에 대한 공격에 집중한다. (다음은 이미 가혹한 세무조사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메일은 거의 임의로, 경찰에 의해서 감청되고 있다.) 이들은 이데올로기적 공격을 가하고, 핵심적인 네티즌들과 카페운영진을 구속함으로써 운동의 허브를 타격하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쉽지는 않다. 이 운동은 책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네트워의 강점, 고전적인 방식으로 지도부를 타격해서는 진압되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최근 "적절한" 반-네트워 전술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책의 저자들의 희망과는 달리 억압적 국가장치인 경찰 등은 쉽사리 네트워크 조직형태를 수용하는 것으로 변모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네트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배조직의 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조직에 자율성을 부과하는 데 한계적이고, 위계적 조직형태는 네트워에 대응하는 데 적절치 않다.


△ [사진:참세상] 경찰의 8월5일 시민연행장면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가능한 최고의 모든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서 촛불집회라는 2008년 남한의 네트워를 진압하려고 할 것이다. 그럴 수록 더더욱 억압적인 수단에 의존하게 될 것인데, 이는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더욱 침식할 것이다.

네트워의 미래, 사회운동의 미래

이 책은 미군과 미국 정부의 전술교리 수립을 위한 연구인만큼, 모두 수용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의 수행전략(이를 군사적 용어로는 '교리"라고 하고 이 책은 이 용어를 쓴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또한 촛불집회의 전술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8월5일 부시방한 반대집회는 적절한 스위밍이 실패하면서 위력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운동에 대해서는 그 조직화에 있어서 고전적인 방식의 위계제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해준다. 네트워라는 강력한 운동방식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운동의 내부 조직자체와 운동 조직화 방식이 달라져야한다. 저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조직형태는 핵심의 일정한 위계제와 네트워크 형태를 결합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런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촛불집회를 경과하면서 가장 한계를 보여왔던 조직들은 가장 위계적으로 구성된 조직들이었다는 점을 상기해야할 것이다.

한편, 정권의 역-네트워 전술도 고려해볼 때,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을 함께 만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한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저자들이 말하는 네트워크 운용의 다섯가지 분석수준을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의 한계-혹은 오해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야한다. 이번 정세에서 크게 당원을 확대한 진보신당의 경우가 반면교사라 할것이다.

촛불정세를 지나면서 진중권 팬클럽 성격의 당원이 대거 입당했다. (약 3천여명 추산) 그런데 최근 <전진>이 자기들 총노선을 진보신당 게시판에 올렸다가 난리가 난 상황이다.
[관련기사 링크: 레디앙]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0596

사회주의 이념복원, 계급형성, 지역운동 등의 내용인데, 네티즌 당원들이 이게 뭐냐, 이런 반응인데다가 진중권은 <전진>을 "사회주의 찌질이"라는 식으로 비난한다. 해산하고 동아리 활동이나 하라는 식으로 선동하고 있다. 이는 촛불 이후에 급진적 사회운동을 조직하는 과정이 참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네트워를 통해 조직된 대중들을 하나의 "정치적 주체"로 형성하는 것이 자동적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정치적인 조직형태인 "정당"의 당원마저도 정치적 주체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게 되면 정치적 주체는 부재한 가운데 정부 정책과 미디어-인터넷 여론만이 존재하는 일종의 "반정치"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좌파 운동이 이런 대중들에게도 호소력을 가질 수 있게 내용을 재구성해야하는 측면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해야겠지만, 계급성이라든가 변혁성, 그런 것들을 대중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새로운 운동주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도 더 생각할 일이다. 그것은 네트워라는 운동양식에 대한 고려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초과한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운동이 강력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활동가들의 헌신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공산주의 운동가들은 무정부주의자들이나 생디칼리스트들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효율적인 조직가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예전의 운동을 대체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적인 조직들이 네트워에 적응하면서 여전히 새로운 운동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는 과제로 남는다. 반대로 블랙블록같은 무정부주의자들이 다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역사는 가역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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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
글을 쓴 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 대책회의의 일부단체들이 815집회 이후 가두집회를 중단하고 불매운동, 인터넷 운동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는 것같다.
관련기사 : 광복절 `마지막 거리촛불' 되나

언론플레이까지 하는 고도의 정치적 개입인데, 역-네트워의 일환으로 온건한 NGO들을 동원하는 전략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20일 집회 당시, 청와대 면담을 추진하면서 촛불집회 축소-중단을 걸었던 일부단체들의 행태를 생각해볼 때 이러한 예상에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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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 인터뷰] 아직도 진보정당 실험할 게 남아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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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비례대표 2번으로 민주연합노조 홍희덕 위원장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다.
두 가지인데,
첫번째로, 왜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적 중요성이 있는 이랜드-뉴코아가 아니냐는 것
두번째로, 민주연합노조의 산별노조 등에 대한 행보를 볼 때 추천받을 만하냐는 것이다. (민주연합노조는 대의원대회 결의로  산별노조로 전환했다가, 총회를 다시 부쳐서 부결하고 공공노조를 탈퇴했다.)

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과 후보는 각각 이렇게 해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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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에 대해서.
이랜드노조 지도부를 민주노동당 비례후보로 전략 공천하지 못한 이유는 이러합니다. 혁신 비대위가 김경욱 위원장, 이남신 수석부위원장과 직접 면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투쟁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인물 등 여러모로 손색이 없지만, 혁신 비대위가 애초 원했던 김경욱 동지는 고사했으며, 추천된 이남신 동지는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는 아니라는 점, 비례후보 출마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사측의 악선전도 예상된다는 점, 민주노동당 비례후보 등록마감이 3월 2일인데, 비례후보 채택 여부, 어느 정당인지 여부, 누가 나갈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이랜드의 최종 판단은 3월 4일 조합원 총회에 좌우된다는 점, 집행유예와 고법재판 계류 중이라는 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전략공천에 대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두번째에 대해서,
Q: 민주연합노조는 대의원대회 결의로 공공노조에 가입했다가 조합원 총투표로 탈퇴를 한 적이 있다. 산별연맹을 통해서만 민주노총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 때문에 (법적으로는) 한동안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적이 있었다. 상급조직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A: 대의원대회에서 가입결의한 다음 조합원 총투표를 거친 것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한 것이었다. 민주연합노조 규약에 의하면 총회 의결사항의 대부분을 대의원대회에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분할 합병 해산에 관한 것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한동안 법적으로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적이 있었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노총 규약 제5조 2항 및 제8조 1항에 의하면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일반노동조합,전국 규모의 산업별 협의회와 직업별 노동조합등이 가입신청할 수 있다. 민주노총에 산업별 연맹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 중앙에 가입신청하지 않고 각 지역본부에 직가입한 노동조합도 여럿이다. -<비례대표 전략 2번 홍희덕 후보 지상청문회[진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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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에 대해서 다시.
나는 이남신 동지가 진보신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동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한 마당에, 이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 관련된 정황에 대해서는 "진보신당은 우리를 이용하지 말라"-정경섭/레디앙 기사를 참고.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해명"은 매우 궁색하다.
우선, 민주노동당은 이남신 동지가 비정규직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로 앞에서 말하는 김경욱 위원장도 역시 정규직이라는 점에서 곧바로 모순된다.

게다가 그런 식의 기준이라면 민주노동당 후보로 추천된 민주연합노조의 홍희덕 위원장도 현재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가? 홍희덕 위원장은 의정부시설관리공단에 속해있다. 노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민간위탁 반대투쟁을 전개했지만, 현재는 지방공기업의 "정규직"인 셈이다. 적어도 법적, 형식적으로는 그렇다.(물론 이 경우에도 시청이 위탁주체를 지방공기업이 아니라 민간에 전환할 수 있어 간접고용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고용된 법적 신분이 무엇이냐는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홍희덕 위원장이 적절할 수 있는 조건이 "비정규직 투쟁의 경험"이라면 이남신 동지도 다르지 않다.(물론,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

비례대표 추천마감일과 노조 총회날짜의 이틀차이 문제도 마찬가지다. "출마여부-정당-후보" 세가지가 결정이 안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틀의 여유를 더 갖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일일 뿐더러, 더 많은 모순이 있다. "정당"의 경우, 민주노동당이 홍희덕 후보로 확정하지 않았다면 민주노동당을 결정될 가능성이 (아마도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 "후보"의 경우에도, 이미 민주노동당이 이남신 동지를 거부한 상황이다. 조합원 총회에서 이남신 동지가 추천되었다라도 거부했을 것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변명의 거리가 되는가?
마지막에 언급된 집행유예, 재판계류 문제는 별로 언급할 가치가 없을 것같다.


▲지난 해 열렸던 이랜드노조 총회 모습.(사진=이랜드 노조/레디앙에서 펌)

두번째 문제는, 이미 많이 논란이 된 문제다.
최근에는 민주연합노조가 사실상 휴면조직 상태에 있었던 시설연맹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우회해서 민주노총에 다시 가입하게 되었다. 애초에 가입되어 있던 공공운수연맹에는 복귀하지 못했다.(민주노총 직가입도 아니다.)

* 관련된 기사와 게시물 :
민주연합노조-공공노조, 공공연맹, 민주노총 탈퇴처리
민주연합노조는 시급히 민주노총으로 복귀 하여야 합니다.

민주연합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가입하는 결의는 90%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 얼마 후에 총회에서 산별 가입안건은 90%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부결로, 각각 정반대로, 그러나 압도적인 한쪽으로 결정되었다. 즉 집행부의 매우 강력한 의지가 작용하는 가운데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식의 조직기풍은 최근 민주연합노조가 진행하는 100%조합원의 민주노동당 가입운동으로 연결되는데, 대중조직에서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 갸우뚱해지기도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순전히 형식적인 논리로 자신들이 규약을 잘 못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민주연합노조가 총회를 하기 전에 이미 민주연합노조의 핵심지도부들은 공공노조 임원선거에서 비공식적인 논의를 이런저런 세력들과 깊숙히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당선가능한 방식으로 공공노조 임원출마가 불가능해진 직후, 민주연합노조의 총회가 잡히고 압도적으로 부결되었다는 점은 무엇을 말할까?

자, 그런데 홍희덕 위원장의 발언은 이렇게 이어진다. "한동안 법적으로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었다는 점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말하는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해 여러조직형태가 가입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민주연합노조는 시설연맹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것이 민주연합노조가 이런저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주노총 소속이었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민주노총 탈퇴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므로" 정신상으로는(혹은 정치적으로는) 민주노조 정신을 갖고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했다고 말할 수 있다. 형식적인 가입상태가 문제가 아니라고, 민주노조 정신이 문제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된다.

그러나 다시 문제는, 이렇게 말할 경우에는 앞에 산별노조 가입과 관련해서 법적, 규약상 문제 운운하는 것과는 전혀 일관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당시에 이미 사실상 가입한 사실을 법적이고 규약상의 문제를 들어 다시 총회에 붙이고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아래 사진은 홍희덕 위원장, "진보정치'에서 펌)

홍희덕 위원장을 여러 사업속에서 가까이 보아온 나로서는, 그분의 운동상의 신념이나 활동가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다. 여러해동안 환경미화원,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헌신적이었고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분이라 존경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후보로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연합노조가 만든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홍희덕 위원장에게 그 책임을 다 물을 수 없다고도 생각한다. 위에 "진보정치" 인터뷰의 40문40답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23. 일 잘 하고 못된 사람, 일은 못 해도 착한 사람 가운데 누구와 일할 지 : 일 잘하고 못된 사람", "못된 사람"과 하고 계신 것같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노동당의 변명은 매우 구차하고 치졸하기 그지없다.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남신 후보가 정당성이 없다는 식의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홍희덕 위원장께 대한 것이다. 당시 상황에서 분명하게 잘 못된 것이 있었다면, 혹은 정치적 판단이 달라져서 남들(우선 공공노조에 남은 3만명의 조합원들부터 민주연합노조 조합원들에게까지.)에게 피해와 혼란을 주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면 될 일이다.

전후 사정을 모두 다 알면서 뻔한 방식으로 변명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홍희덕 위원장답지도 못하다. 아예 그 모든 과정이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존경을 철회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