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쭉의 독서일기

본문

"진보정치포럼"의 워크샵(8/2, 민주노총서울본부)에서 발표한 발제문입니다. 토론과정에서 의미있는 문제제기, 토론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정리하는 대로 붙이기로 하죠.
참세상에 기고했던 기고문의 맥락에서 추가로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한 글입니다.(아래 링크)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renewal_col&nid=47496
내용적인 쟁점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인데, 그것도 나중에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

노동자운동과 정당운동 어떻게 만날 것인가?
- 노동자정당 건설운동, 대중운동의 분할인가 재건인가?


1. 촛불정세와 진보정당 운동의 시사점

o 사회운동과 정당의 관계

- 촛불정세를 지나면서 대의정치로 수렴되지 않는 사회운동과 정당운동의 관계라는 문제가 제기
- 사회운동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보정당 운동은 일반적으로 (좋게 말해서) 사회운동을 의회에서 대변(대리)하거나 (좋지 않게 말해서) 의회 내 정치활동을 위해 사회운동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활동 (대중운동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 정당운동의 본령을 의회 활동으로 설정, 이는 결국 촛불정세에서 드러난 것처럼 (자신이 동원하거나 대변할 기회가 없는) 사회운동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함
- 따라서 오히려 사회운동을 위한 기관으로서 정당의 상을 설정하고 관계를 가져나갈 필요가 있음.(사회운동적 정당 혹은 사회운동을 위한 정당)

o “정치(적 주체)”의 실종

- 촛불집회 대응과정에서 남은 행위자는 “여론”과 “정부”일 뿐이며, 다양한 사회운동(정치운동과 대중조직을 포함하여)은 부차화됨. 인터넷과 일부 언론을 통한 직접적인 여론의 호소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함
- 이는 “정치의 주체”가 부재한 상황을 낳고, 정치 자체가 불가능한 조건, 즉 “반정치”의 조건을 창출하게 됨
- 그렇다면 이 정세에서 여러 사회운동들은 자신을 정치의 행위자로 드러내고 새로운 대중정치주체를 조직하는 역할을 했어야함. 조직의 위상 등을 보았을 때 정당운동은 이를 추동하고 조직하기에 가장 유리하지만, 오히려 촛불집회 정세에서 대중의 반정치 정서, 대응과정의 무능력 등으로 인하여 의미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음. (다른 사회운동들과 대중조직도 마찬가지임)
- 정당, 대중조직, 사회단체 등 기존의 사회운동이 이들 대중을 조직하지 못할 때, 대중들은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느슨한 인터넷 네트워크로만 연결되고 지속적인 정치적 주체로 형성되지 못함

o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의 난점

- 현재의 진보신당은 그러한 방식으로 활동하기에는 여러 난점이 있음
 : 의회 내에서 부각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리더십, 미디어 정치에 대한 몰두와 이를 통한 당원모집, 노동자운동과 거리두기 (신사회운동, 의제별 운동과의 결합과 노동자운동과의 결합에서 어정쩡한 입장), (포지티브한) 조직이데올로기 혹은 운동이념의 부재(혹은 이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 자체의 부재)
- 진보신당이 새로운 대안적 정치운동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제2창당”이 의미있게 진행되어야함. 그러나 현재와 같이 “특정정파들의 연합을 확대하는 방식 + 미디어(스타)를 통한 당원확충 + 당 운영과 조직체계의 개편”으로 이루어지는 제2창당은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 (이는 다른 좌파세력이 “더 많이” 결합하는 “제2창당”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는 대안적 정치주체 구성에 실패할 것이라는 의미)
- 민주노동당은 특정정파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통해 대중조직과 사회운동을 동원/대리하는 경향 심화. 사회운동적 성격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

o 조직노동자운동의 한계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직노동자운동은 각종 “입장”을 통해서 촛불집회에 결합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의 참여를 조직하지는 못함 (7/2 총파업의 사실상 무산)
- 사유화 반대 등 쟁점이 제기되면서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으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 역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노조 집행부들은 물론이지만 현장에서부터 사회운동적인 매우 약화되었다는 것을 확인
- 비정규직 문제 등 노조운동이 주로 제기할 수 있는 사회적 의제에 대한 활동도 잘 이루어지지 않음. 비정규직노조 단위들이 이를 시도했으나 “비정규직철폐 촛불문화제”에서도 보이듯이 조직노동자운동이 사실상 방기하면서 확산되지 못했음
- 현장주의적인 운동들은 경우 촛불집회에 거의 결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음. 노동자운동의 건강성의 지표로 생각되어온 “현장성”에 대한 비판과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됨


2. 정당운동의 분열과 대중운동

o 정당운동의 분열과 대중운동의 분할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열은 민주노총 내 현장 활동가들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음
- 한편 노동자의 힘,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등 여러 사회주의 운동 세력들은 “노동자 계급정당(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각각 제안하고 있음. 그러나 이 역시 하나의 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수렴한다기 보다는 현장활동가들을 분할하는 중에 있음
- 현재는 대중조직의 활동가들의 정치적 전망이 분열되는 수준이나, 일각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이후 복수노조, 정파적 대립의 격화, 민주노총 직선제 등과 맞물려 대중조직 자체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o 정당 분할의 부정적 효과

- 사회운동, 대중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당이라면, 정치적으로 분할을 가속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임
- 어떤 정치활동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충분히 필요하지만, 정당운동이 사회운동과 대중운동 전반을 분열시킴으로서 운동을 약화시키는 것은 문제. 특히 정당운동이 의회 내 활동을 위해 사회운동을 동원하거나 대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줄세우기”로 귀결될 위험


3. 다른 가능성

o 정파들의 분할이 아니라 사회운동, 대중운동의 통합

-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진보신당의 한계와는 반대로, “운동주체”를 형성하는 방식의 정당운동도 불가능한 것은 아님
- 대표적으로 마포지역의 (구)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현재 다수는 진보신당 당원) 활동 사례
 : △월드컵 상암점 조직화와 같이 대중적 운동주체를 직접 조직하고, △이를 위한 “운동들의 운동”을 조직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 △“민중의 집”과 같이 지역에서 노조-정당-사회운동단체-기층 민중단체들이 결합하는 운동모델 형성
- 그렇다면 어떤 정당에서 활동할 것인가 이전에 어떤 운동을 실현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쟁점일 수 있음. 통합적 대중운동, 사회운동을 기획하고 조직하는 실천 활동.
- 사회운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회 내 활동을 축으로 사회운동을 동원/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역할을 오히려 자임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정당, 정파, 노조, 사회단체, 대중운동 등을 관통하는 운동주체가 형성되고 상호 강화할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촛불집회가 만든 정세 속에서 이러한 운동을 조직해나가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 이러한 대중운동의 통합을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는 정당주체만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 운동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노동자운동 주체가 필요할 것임. 현장주의, 정파주의를 지양하는 것은 물론, 정당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에 열려있는 대안노조의 구성.

o 대안사회 운동 이념의 재건 없는 대안좌파 재구성의 불가능성

- 진보신당과 같은 조직(형태와 활동방식)만이 문제인가? 그렇지 않음
- 오히려 좌파(정치활동)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대안사회 이념이 재건되어야할 것임
- 새로운 운동주체 형성의 과정은 특정한 조직(정당이거나 연대체이거나)을 건설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대안이념을 구성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이 되어야함

o 그밖의 고려사항

- 새로운 운동주체를 조직을 위한 “임계질량”(critical mass, 핵분열의 연쇄반응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질량) 형성의 문제 (경향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


“사회운동들의 다원적 성격은 '또 다른 세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변증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그 자신이 새로이 구성된 정치적 주체를 요구한다. 정치의 위기는 좌파정치, 사회갈등,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를 새로이 재정립함으로써 위기로부터 탈출할 것을 요구한다. 공산주의 재건은 이런 재정립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다. ... 우선적으로 대안좌파는 대안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회운동들과 교류한다. 대안좌파의 존재이유는 집단적 행동을 또 다시 유효하게 만듦으로서 정치 자체를 부활시킨다는 의미에서 정치의 개혁에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정치적 주체는 당과는 다른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조직들이 당과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베르티노티(이탈리아 공산주의재건당), <공산주의 재건과 대안좌파의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