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쭉의 독서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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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런저런 토론과 교육을 하면서 느낀 것들. 첫번째와 두번째 것은 내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인데, 역시 생산적인 노동자 교육은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과정이 아니라 서로 배우기의 과정이라는 점을 느끼게 된다.

1. 이주노동자의 눈으로

이주노조 농성단 동지들에게 한국노동자운동사를 세번에 걸쳐 교육할 기회가 있었다. 의사소통이 여전히 어려운 점도 있고(중간 중간 통역도 필요하다) 한국 역사에 대한 배경 이해가 부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적 과정 자체에 기입되어 있는 노동자운동의 역사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1. 노동자운동의 탄생과 좌절, 부활
-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기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2. 노동자운동의 폭발적 성장과 제도화
- 1980년대말 호황기 노동자운동의 폭발과 1997년 IMF 구제금융
3.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운동의 도전
- 19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 사용한 교안(link), 역시 실제 교육은 교안과는 또 다르게 진행된다.

특히 우선 반성하게 되는 것은 내용적으로더 쉽게,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더 쉽게 했어야한다는 것이다. 내가 워낙 개념어를 남발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점이기도 한데, 쉬운 일상의 낱말로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것은, 노동자 대중과 교통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신경써야할 부분이다.

무엇보다, 내가 느낀 것은, "이주노동자의 눈으로" 노동자운동, 운동사를 바라보아야한다는 점이다. 민족국가에 대해서도 세계노동자운동사에 대해서도 그렇다. 우리는 이미 민족적 시야에 너무나 익숙해져있다는 점, 모든 교육에서도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반복하고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하게 된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왜 남한에서 1920~30년대 노동자운동이 급진화되었나? 1945년 이후 왜 노동자운동이 폭발하는가?, 1970년대 노동자운동은 왜 부활하는가? 1980년대 후반 노동자대투쟁의 국제적 배경은 무엇인가? 1997년 총파업은, 2000년대의 비정규직확산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족국가 내부의 논리가 아니라 국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속에서는 또한 반주변도 아닌 주변부 국가들, 이주노동자들의 모국에서 자본주의 저발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인식해야한다. 그래야, "근면한 한국사람"이라는 식의 민족주의적 정당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본주의 역사와 노동자운동사를 결합해서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노동자운동이 매시기 폭발하고 부활한 것은 민족적 기질이 과격해서라거나 혹은 반대로 민주적인 열망을 "타고나서"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정치정세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 NL은 물론 구제불능이지만--  좌파들의 노동자운동사 교육도 민족주의적인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일제시기부터 1997년까지, 매시기 노동자운동의 부활에 대한 민족주의적인 낭만화와 근거없는 낙관, "씨알"과 같은 개념도 그렇다. 우익들이 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찬양하는 것처럼, 좌익들도 민족적 저항의 로망을 특권화하는 것을 보게 될 때, 당혹스럽다.(물론 해당 지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 이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특수성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경제적 토대로부터만 형성될 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특수성을 인식하더라도 "민족적 로망"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런 맥락에서 최근의 노동자운동사를 인식함에 있어서도 이주노동자층의 형성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이다. 1993년 이후 이주노동자를 입국시키는 정부와 자본의 논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들어낸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 특히 이들은 80년대 말 이후 노동자운동의 투쟁 덕분에 급격하게 상승한 임금인상에 대안을 찾기 위해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도입했다. 역설적으로 운동의 성공이 노동자들의 분할을 만들어낸 점을 정확하게 반성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의 전투적 노동자운동을 아무런 반성없이 이상화하는 논리에도 마냥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투적이고 변혁적이라고 했던 당시 운동의 "비사고"의 지점이 2008년 현재 우리 눈앞에 있다.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혹은 눈앞에 보면서도 인식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들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운동사 교육 등에서도 적용되어야한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의 눈으로 자신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실을 돌아볼 수 있어야한다. 그것이 노동자교육의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한다. 국제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곳에서부터 인종주의적 차별을 박멸해가야하기 때문이다.

2. 역사적 자본주의와 페미니즘

사회진보연대의 사회운동세미나 중 "세계노동자운동사" 부분을 맡아서 몇번째 진행하고 있다.
http://pssp.jinbo.net/bbs/view.php?board=notice&id=1134&page=3

세번째인 이번 세미나(거의 강의─.─;;)까지 진행하면서 특히 생각하게 되는 점은 역사적 자본주의의 맥락에 따른  "역사적 노동자운동"이라 할만한 것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페미니즘적 시각이 결합되어야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역사적 자본주의론과 결합되는 역사적 가족형태의 분석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고, 이런 맥락에서 역사적 노동자운동을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비판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이 글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비판해준 것은 세미나에 참석한 여성동지였는데, 무척 고마운 일이다.)

물론 역사적 가족형태에 대한 비판에 대한 여러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과 결합되어야하고, 이런 맥락에서 매 시기 노동자운동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비판도 함께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가족임금에 대한 요구는 언제부터 어떻게 노동자운동에 완전히 내재적으로 통합되었는가, 19세기 초반의 "유토피아 사회주의"운동에서 페미니즘적 시각이 발견되는 것은 어떤 맥락인가, 20세기 초 미숙련-반숙련 노동자의 진출과 아메리카에서 "동반자 결혼"의 발명과 유럽에서의 지체와 같은 가족형태의 변화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그러한 차이는 전후 자본주의 형태의 차이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19세기 후반 이후 노동자운동의 민족적 통합과 여성배제는 어떤 과정에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가, (반)주변에서 자본주의 발전에서 여성의 지위, 그리고 노동자운동의 수용은 어떤가, 이런 과정은 남한의 노동자운동에서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것은 현재의 노동자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등등등.. 너무나 많다.

민주노총의 2008년 임금인상요구도 철저하게 가족임금 모델에 근거해서 산출되는 것이 현실인 이상, 이러한 비판과 분석의 중요성은 전혀 무시할 수 없다. 노동자운동의 역사를 말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결합해서 진행하지 못한다면 완전히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고민되는 일이다. (내가 공부를 더 해야할 부분도 많다. 불행히도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운동을 각각 공부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둘을 모두 공부/연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같다.)

3. 사소한 것에 비판적일 필요 : 노동자운동의 역사

우연치 않게 다음날 노조의 어떤 교육에 참가하게 되었다.(이번에는 피교육자) 주제는 "독일 산별노조(통합서비스노조 Ver.di)의 교섭구조"다. 강의를 해주신 박장현 교수가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덕분에 산별노조의 교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구체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우선 언급해야겠다.

그런데, 교육 내용중 흥미로운 것이 있다. 바로 내가 전날 사회진보연대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다른 방향에서 언급되었던 것이다.

독일에서 산별교섭이 안착화되는 시기는 바로 "1914년"이라는 점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가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교섭에 나서고, 다른 산업에서도 기업별교섭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산별노조의 교섭권만 독점적으로 인정된다. 왜? 전쟁(1차 세계대전)에 노동자계급과 노조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였다는 점이다. 바로 제2인터내셔널의 배신.

그러니 말하자면, 지금 남한의 노조관료들이 부러워하는 독일 등 유럽의 산별교섭 구조는 전쟁과 혁명을 거치면서 노동자계급을 민족국가에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제(양보?)의 일부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실천적 교훈은 무엇일까? 이 날 교육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매우 건조하게 전달되었다.. 역사적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제2인터내셔널의 배신과 역사적으로 노동자운동의 민족국가에 대한 통합과 사민주의적인 합의체제의 성립 등과 연결해서 이해되지 않을 경우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결론이 남을까? 역사적 위기의 상황에서 민족국가를 거부하는 투쟁이 아니라, "기회"를 활용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결론이 남을 수밖에 없다. 교육의 목표가 바로 "산별교섭 실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민족국가 사이의 전쟁에 충성하는 게 무엇이 문제지?

이 에피소드가 말해주는 것은 이런 점이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것처럼 보이는 노조교육조차도 정치적 맥락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반해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매우 왜곡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들은 특히 남한의 산별노조가 그 모델로 독일/유럽 산별노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되는 점이다. 금속노조는 독일 금속노조IG Metal, 공공노조는 독일 통합서비스노조 Ver.di를 모방하는 데 몰두한다. 민주노총은 독일식 산별노조와 북유럽식 노사정 타협체제 모방에 몰두한다. (중앙파, 좌파가 다를까? 푸훗─, 진보신당은?)

물론,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와 혁명을 배반하고 파시즘으로 결과한 민족주의화된 노동자운동의 역사를 반복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가능하거나 말거나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황금기에 가능했던 모델을 그 황혼기에도 주장하면서 자신과 조합원을 기만해도 된다고들 생각들하시는 거라면 더 할말은 없다.

4. "현장에서 미래를"? 노동자사회운동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동운동포럼"은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현장의 실천 속에서 이루어내려는 매우 의미있는 과정이다. 최근 진행되는 어떤 노력보다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오는 3월12일에는 (19시, 총연맹서울본부) 백승욱 선생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맞서는 사회운동"이라는 제목.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강추)

여튼, 지난번 토론은 "신자유주의와 노동자의 삶"이라는 주제의 토론이었다.(토론 전주에 진행된 강좌는 장시복 선생이 진행했다.)

여기서 미묘한 쟁점이 발견된다.(참가자들이 모두 인식했을지는 모르겠다) 말하자면, (특히 정규직의) 노동현장에서는 더 이상 어떤 사회운동적인 쟁점을 발굴할 수 없으니 외부에서 활동가들이 도입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사회운동을 형성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 있다. 그리고 이와는 미묘하게 다르게 (이건 나의 입장이라 할 것인데) 정규직 사업장의 경우 측면도 있으나, 비정규직 사업장의 경제투쟁은 여전히 다른 의미일 뿐 아니라, 정규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고 현장의 쟁점을 급진화하는 실천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 있다.

이런 미묘한 쟁점은 노동운동포럼에 결합하는 단체들 사이의 쟁점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사실 그보다는 나의 개인적인 쟁점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내가 보기에는 노동자운동은 여전히 자신의 노동현장의 어떤 쟁점들을 급진화된 실천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노동자운동에 고유한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더욱 사회운동적 맥락에서 진행되고, 노동현장 바깥의 사회운동과 만나고 변화하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최근 2~3년 동안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구 국민연금공단노조)는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급격히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급진적인 현장활동가들의 노력은 눈부시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조합원들은 일견 경제적 이해와는 또 다른 국민연금제도의 공공성과 관련된 쟁점을 정치적으로 제기하면서 급진화되었다. 완전히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노동현장에서의 쟁점을 급진적으로 전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래서 노동자운동이 여전히 "노동자"운동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현장 외부의 사회운동적 쟁점이 노동자운동과 결합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주장에는 다른 협의를 갖게 된다. 현장의 쟁점에 대한 투쟁을 상대화하기 위한 혹은 현장 쟁점에 대한 운동의 끊임없는 실패를 정당화하는 맥락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점이다. 전적으로 "현장에서 미래를"을 포기하는 근거로 사회운동이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심지어 노동시장의 이중화/분할로 인해 현장운동이 어려움에 처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것과 싸울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조직해야한다.

이런 점에서 나는 노동자사회운동을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구좌파"적이라고 할, 혹은 고루한 "현장파적"이라고 비아냥받을지도 모르는 쟁점들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오히려 여전히 노동자운동에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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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의 기술 - 방리유, 프랑스 공화주의의 이면
이기라.양창렬 외 지음 / 그린비


2005년 가을 이후 파리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폭발한 (주로 "이주자들의 폭력사태"로 알려진) 소요를 분석한 책. 프랑스에 유학 중인 한국인 연구자들이 썼다. (책의 에필로그로는 발리바르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어찌보면 먼나라 이야기이기는 하겠지만 매우매우 흥미로운 정치적 쟁점들이 담긴 책.

“방리유”는 도시 근교를 일컫는 말이다. 프랑스 도시에서 방리유(근교)는 한편으로는 중산층들의 주택가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시테'라고 불리는 이주민, 하층 프롤레타리아의 열악한 주거지를 의미한다. 이 사건은 당시에 "선진국"이라는 프랑스에서, 그것도 "똘레랑스"의 나라라고 불린 곳에서 일어난 폭력적인 사건으로 많은 충격을 주었다.
 
이 책은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접근한다. 프랑스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역사, 국가의 정책, 노동자운동(주로 CGT)의 입장과 활동, 노동시장의 성격 등은 물론이고, 특히 국가의 대응으로서 범죄-치안담론, 이주자의 "배제적 통합"에 대한 정치철학적 비판 등도 다루고 있다.

프랑스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역사가 긴 만큼, 남한에서 생각하기 힘든 쟁점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조만간" 우리에게도 현실화될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부는 벌써 현실이기도 하고.)

극우들이 이주자를 배제하는 인종주의적 의제를 제기하고, 우파들이 그것을 포용하며, 좌파들도 그 의제에 답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주자와 관련된 쟁점들은 점점 더 우경화된다.(이런 걸 정책프레임 전쟁이라고 할텐데, 미국에서도 우파들이 강한 것으로 유명.)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의 불안정화, 실업의 문제를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로 전가하고자 하는 지배계급의 입장이 확대된다.

우파들은 백인 하층 노동자,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이주자들에게 돌린다. 이 과정에서 이주자들을 범죄자로 몰아부치게 되는데, 이는 "사회보장"을 후퇴하면서도 대신 "사회적 안전"을 지킨다는 것으로 쟁점을 이동한다. 이를 위해서 방리유 지역에 대한 억압은 증대되고, 오히려 폭력과 저항을 유도한다. (2005년 사태도 사르코지가 의도적으로 도발했다는 강한 혐의가 있다. 사실, 생각해보면 남한의 국가가 노동자운동에 대해서 하는 짓거리도 이런 측면이 있는 듯)

치안담론 속에서 이슬람국가의 이주자들은 실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슬람원리주의 테러리스트와 상징적으로 연결되고, “범죄와의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과 같은 것으로, 사회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으로 표상된다.

책은 너무나 많은 흥미로운 쟁점들을 많이 담고 있지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 특히 관심있게 본 쟁점 두개만 일단 언급하자.(쟁점들을 요약하는 것도 힘들다; 나머지는 담에 생각나면..)

이슬람 여성들의 히잡 착용 문제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종교적 상징물인 히잡(이슬람식 여성 스카프)을 착용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입장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법안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문제는 법안이 아니라 이 안에 담긴, 드디어 폭발한 쟁점들이다.

여기에는 정교분리의 원칙부터, 다문화주의, 이슬람 사회(공동체와 가족)에서의 여성의 지위, 식민주의 등과 같은 쟁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이런 쟁점들을 여기서 다 소개하기는 힘들겠지만, 다만 “정교분리”원칙에 대해서는; 이것은 애초 대혁명 이후 기독교 교회의 지배로부터 국가를 분리하려는 것이라는 점, 따라서 현재 언급되는 “정교분리”는 완전히 다른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은 언급할 수 있겠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논쟁에 대면하는 원칙으로 “그녀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자”고 제안한다. 히잡을 쓰는 이슬람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으로부터 생각하자는 것이다. 심지어 페미니스트들 조차,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만 이슬람 여성들을 대상화해왔다는 비판.

이슬람 여성들(이슬람 페미니스트들도)은 오히려 스스로 히잡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것이 남성우월적인 이슬람 사회에서 자신을 “무성적인 존재로” 드러내는 역설적인 생존전략이기 때문이다. 그녀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여성으로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사진은 마르세유에서 이슬람 여성들의 시위)

이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문제는 히잡을 착용하는 이슬람여성들, “그녀들”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라져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녀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문제라는 점, 국가가 법으로 금지하고 오히려 그녀들이 학교로부터 철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전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자운동의 입장과 이중노동시장

이주자들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입장은 어땠을까? 저자는 그것이 이중적이라고 말한다.(“연대”와 “통제‘의 모순) 한편으로 이미 합법화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대변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새로운 이주노동자의 유입에 반대하고, 이에 따라 불법 이주자들에 대해서는 눈감게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것은 프랑스의 노동자운동이 전후 사회적 합의의 한 주체로 자리하면서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입장에 제약이 가해진 상황과도 연관된다. 이러한 이중적 입장은 프랑스 공산당의 몇몇 쟁점들에 대한 모호한 입장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이것이 프랑스 노동자운동(특히 CGT)가 민족주의적이라는 것은 아닌데,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동유럽 이주노동자들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를 조직해왔고, 이들을 대변해온 역사가 있다. 이주노동자 공동체를 형성-지원하고 이들을 대변하려한 노력들을 보면 단지 민주노총에 "가입시켜준" 정도의 활동 이외에는 적극적인 조직화 전략도 지원도 없는 남한 노동자운동의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입장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주노동자의 합법화가 그나마 상당히 이루어져있다는 사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장기간의 노동자 이주의 역사가 있고, 프랑스 사회에 거의 완전히 통합된 2~3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이다보니 남한과 단순히 비교하기는 힘들다. 남한 정부의 극단적인 이주노동자 관리, 불법화가 민주노총에게는 이주노동자의 합법-불법과 무관한 지원이라는 입장을 요구하는 셈이지만,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유화적으로 변화할 경우 민주노총의 입장도 모호해질 수 있다.

한편, 노동자운동은 방리유의 소요에 대해서 의미있는 행동을 조직하지 못했고, 입장도 모호했다. 방리유의 소요 이후 불과 만에 쟁점화된 CPE(최초고용계약법) 투쟁은 전혀 연결되지 못했다. 이는 시기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이렇게 된데에는 노동자운동이 조직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 혹은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공공부문, 안정적인 노동시장에 몰두한다는 점도 작동한다고 지적된다.(사회운동적인 성격을 가져온 프랑스의 노동자운동에서조차 난점이었다는 점) 이들 방리유의 청년들은 실업자들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운동은 일자리로부터도, 사회로부터도 배제되는 이주자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갖고, 또 실천할 수 있을까?
(한편, 이런 지점은 "노동운동을 잘하면 사회운동의 과제들은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노동운동 좌파들의 입장들에 다시 한번 회의적이게 한다. 사회운동포럼 사전 토론에서도 제기되는 논점인데.. 노동운동으로 안되는 것들이 있답니다;;)

그밖의 쟁점들을 간단하게만 메모.

* 시빌리테(시민윤리)의 문제. 그것은 발리바르에 의해서 운동에 필요한 이념의 하나로 제시되기도 하는데, 이게 이주자와 관련해서 프랑스에서 기만적인 성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무례한” 이주자 청년들.. 이런 식의 비방과 이를 범죄와 연결시키는 시도. 정작 문제는 이주자들에게 먼저 “무례한” 국가권력이 문제라고 하겠지만, 개념이 이런 현실에 봉착할 때 어떤 이론적 전략이 필요할까?

* 공동체주의 문제. 이주자들의 (민족에 기반한) 공동체는 긍정적인가? 그것은 공동체주의로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발리바르는 공동체주의를 강화하는 배제와 추방을 먼저 사고해야하고, 이주자들의 공동체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를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전환시킨다. 그러나 이도 매우 현실적인 문제.

* 정치의 부재 혹은 소멸의 상이한 양상.. 이주자들, 하층 프롤레타이아는 “대표되지 않음”으로서 정치에서 배제된다. 극단에서 초민족 부르조아지는 굳이 국내정치에서 대표될 필요가 없다. 방리유의 반란은 정치적 생성, 봉기적 생성의 계기일 테지만 그것은 여전히 슬로건도 정치적 목표도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치는 어떤 생성의 계기를 가질 수 있을까.. (발리바르가 제기하는 7가지 논점 중에 하나)

* 이중노동시장. 프랑스에서도 이중노동시장이 고착되고, 2차 부문 노동시장(중소영세비정규직 일자리라고 보면 될텐데)에서 특히 이주자들과 백인노동자들이 경쟁한다. 이에 따라 주로 노조로 조직화된 1차 부문(공공부문, 대기업, 전문직)은 오히려 무관심. 일단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제시된다.(옳다고 본다) 문제는 제한된 일자리에서 경쟁하는 2차 부문 노동시장에서 인종주의적인 대결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남한에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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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극단적인 모습의 방리유를 무대로한 프랑스 영화도 있다.

“13구역”은 도시에서 방리유를 배제하는 방식의 극단을 상상한 영화다. 그곳에서 장관(아마도 내무부겠지)은 이미 콘크리트 장벽으로 고립된 방리유를 핵폭탄으로 날려버릴 음모를 꾸미는 것으로 나온다.

(마침 오늘 케이블 TV에서 하더군. 실제로 빠리 외곽의 방리유는 도시외각순환고속도로에 의해서 고립되어 있다고 한다.)

책을 읽고 보니, 사르코지가 비슷한 짓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징적 배제를 물리적 배제로 만드는 것은, 몇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