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쭉의 독서일기

정세에 대한 몇가지 의견


1. 노무현 사망

- 우선, 노무현 사망은 신자유주의 노선의 인민주의(포퓰리즘) 정치인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분석해야함 (20세기 후반부터 각국에 나타나는 인민주의 정치는 기존정치에 대한 거부와 공격을 중심으로 하는 ‘반대의 정치’로서 부패무능한 정치가와 제도를 공격하는 ‘원한의 정치’를 통해 대중을 동원)

- 이는 노무현 사망으로 인한 쟁점이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것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들의 인민주의적인 대중동원과 “원한의 정치”에 종속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함. (이런 점에서 2005년 노무현 탄핵국면과도 현재를 비교할 수 있음)

- 단기적으로는 이명박에 대한 반대층이 이를 계기로 집결하고 정국을 주도할 것임. 이런 맥락에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민주당의 원내 공세도 강화될 것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 위기, 이른바 MB악법의 단기적 지연이 예상됨

- 이러한 단기 국면은 당장 MB악법을 마주하고 있고,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당장은 노조운동이 “활용가능한 정세”로 판단할 수도 있음. 그러나 기존 노동자민중운동에 쟁점, 즉 용산학살/박종태열사/건설파업/쌍용차투쟁 등은 모두 정세에 묻힐 수밖에 없음. 이 쟁점들은 이명박에 대한 정치공세만으로는 해결불가능

- 이 상황의 정치적 구도 자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은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함. 보다 멀리보면, “노무현 사망효과”는 정치적 쟁점의 구도를 지난 정권에서 “노무현이냐 아니냐”로 만든 것처럼, “이명박이냐 아니냐”로 제한하게 될 것임. 이는 지속적으로 노동자민중운동의 의제들이 상대화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

- 문제는 민주당이 5/19 발표한 “뉴민주당플랜”에서와 같이 정책적으로 한나라당과 더욱 수렴하고 있다는 점. 더구나 초유의 경제공황 상황에서 민주당은 전혀 대안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중기적인 시야에서도 문제. 즉 노동자민중운동이 정치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스스로 구성하고 부각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고도 중요
 
2. 북한 핵실험-남한 PSI 참여

- 북한의 핵실험은 2008년12월의 6자회담 교착(이명박 정권의 발목잡기), 2009년1월 이후 오바마의 “선의의 무시” 전략에 대한 도전,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4.13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등 압박에 반대 등으로 이미 예상되어 왔던 것임

- 이에 대해서 UN은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논의하겠다는 입장(5.25)

- 정부는 26일 아침 PSI 전면참여를 발표함. 이명박 정부는 PSI라는 쟁점을 통해서 노무현 사후 보수야당(창조한국당, 친박연대)을 동원하려 할 것임.

- UN의 대북제재, 남한 정부의 PSI 참여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공화국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서해교전 등 전쟁위기 고조. 문제는 2008년 이후 서해교전의 교전수칙 변경으로 인해(기존의 5단계 대응에서 3단계 대응으로) 국지전은 위험의 증가는 물론, 국군의 서해안 지대한기지 폭격 검토 등과 연결되어 전면전으로 확전도 심각하게 우려됨

3. 결론

- 노무현 추모-반이명박 투쟁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민중운동의 쟁점(MB 노동악법, 쌍차투쟁, 건설투쟁, 용산-박종태 열사투쟁 등)을 오히려 정세적으로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 북핵실험, 남한의 PSI 참여로 전쟁위기가 고조될 수 있으므로 반전평화 운동에 대한 노조운동의 관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