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쭉의 독서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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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길님의 [교육감 직선제는 '盧명박'의 독사과 - 교육 분권화에 놀아날 때가 아니다 (하재근, 08-07-22)] 에 관련된 글.

교육감 선거에 어떻게 하면 이길지만 생각하다보니, 이런 점은 생각을 하지 못했군요, 교육감 직선제가 결국은 교육분권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글 중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신자유주의 하에서 "현직의 위기"가 교육감에서도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동감하는데, 주경복 후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교육의제가 (학부모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우 실리적인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부터도 만족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겠죠.

이번 교육감 선거는 (교육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명박 심판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한나라당에서 좌파들까지 모든 정파가 염두에 두고 있었고 저도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씁쓸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강남의 계급투표라는 게 대중적으로 확연하게 확인되었다는 점 정도는 의미가 있을 것같군요.

그나저나, 선거가 끝나자 마자 청와대에서는 공공부문 민영화 등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말이 바로 나오는군요. 교육감 선거에서도 어정쩡했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 중 하나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반성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치앞의 정세에 대해서 너무들 둔감하죠.

한편, 글에서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직선제가 만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산별노조를 만들다보니, 노조 안에서도 직선제 선거는 넘치는데, 정작 민주주의는 실종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거간 분별력도 없고, 후보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조건에서 직선제 선거의 과잉은 오히려 조직의 진정한 민주적 운영을 상대화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얼마후에는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도 예정되어 있는데, 고민되는 지점이기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