찻 잔속의 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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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합의로 언론은 난리더군요...

노무현 정부의 사회적 합의의 2번째 완성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합의는 노무현 취임직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협약 노-사-정-시민단체들이 맺었고, 당시 언론에 매우 크게 났었지요..
이후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을 이야기 하면서 노사정위 복귀를 주장했고,
노사정위가 이름이 문제이니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경제사회 위원회'로 모양을 바꾸자고 이야기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올해 한국노총이 들어가면서 열리고 있는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노사정위 개편안이 딱 '경제사회 위원회'의 모델이더군요..

이수호 집행부 시절 사회적 교섭에 대한 좌파진영의 대응은 성과를 냈다고 판단합니다. 대대에서 결정이 안되자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직권으로 들어갔고, 결국 비정규 개악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역사적-실천적으로 제대로 상징화 시키고 있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이후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적 노사관계안'을 발표하고, 이에 근거한 노사정위 복귀에 대한 시도를 진행했고, 결국 몇번의 부결끝에 6/19일 중집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비정규 권리보장입법안'을 민노당과 민주노총이 내면서 우리들의 생존권을 유린하려고 했던 작년 교섭과정 올해 로드맵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눈에보듯 뻔한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저출산-고령화 합의라는 것이 또한번 대공장 정규직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와 여성에 대한 사회적 복지를 확보해준다는 이데올로기로 노동계의 양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대의를 위해 소의를 희생하라는 그들의 논리는 분명 정규직의 양보를, 남성의 양보를 이야기 하며 노-자의 대립각을 노동내부의 대립으로 이데올로기화시키겠지요..

노동진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극복하고,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부의 차이와 차별을 없애는 것과 노무현이 주도하는 사회통합적 흐름을 만드는 것은 분명 구분되어야 하겠지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이하연석회의)에 민주노총이 들어갈때 중집차원에서 어떠한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비단 민주노총 중집만이 아니라 좌파진영에서 말이죠..

국민통합연석회의 참가와 연석회의 참여문제가 민주노총 중집에 안건으로 올라왔을때 이것이 이름만 바뀐 사회적 합의 기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사정위, 사회적 교섭에 대해 그리도 반대를 해놓고, 다른이름으로 바뀐 다양한 합의기구들에 대해서는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에 발표된 저출산,고령화 '사회협약'은 노무현의 사회통합의 2번째 신호탄입니다. 노-사-정-시민단체의 사회적 합의를 했다는 측면에서 대대적인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계에게는 주요하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될 수밖에 없는 합의를 한 셈이지만 이것은 전혀 공론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노사정위'라는 이름이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를 떠올리게 하기에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작년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 교섭 논리가 현실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참가를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였구요..

여러 측면에서 이번 협약안과 노사정위 참여가 민주노총 중집에서 이견이나 표결없이 확정된 것역시 안타깝기만 하네요

더불어 좌파진영의 무기력또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