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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1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특검'은 미풍에 그치고 '이명박 효과'는 태풍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남소연 이명박

대선 투표일을 하루 앞둔 한나라당은 차분히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과반수 득표를 넘어서는 압승을 기대했던 표정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이 후보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호소했지만 "50% 넘기냐의 문제는 국민에게 대한 부탁 말씀이지,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이 후보가 설령 당선된다고 해도 내년 2월 25일 취임식까지 이 후보의 비리 의혹에 대한 전방위 특검 수사가 후보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홍준표 "특검법이 통과돼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장으로서 BBK 사건 대응을 지휘했던 홍준표 의원은 18일 오전 착잡한 표정으로 당사 기자실의 마이크를 잡았다.

"어제 특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불안해 하고 있다. 그러나 내일 안심하고 이 후보에게 투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우리는) 지난 한달 반 동안 이 후보의 억울함을 푸는 데 전력을 다했고, 그리하여 지난 5일 (검찰이) BBK 관련 이 후보에 대한 음해를 말끔히 정리했다.

그러나 '무능좌파 정권' 연장 세력들의 책동으로 어제 국회에서 또 다시 BBK 특검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검찰 수사에서 이 후보의 억울함을 말끔히 풀었듯이 선거가 끝난 후 특검에서도 음해를 풀 수 있도록 약속을 하겠다."

홍 의원은 "이 후보가 당선된 후에 우리들은 실업자가 된다고 생각했다"며 "내년 2월 24일까지 특검 수사에 다시 대비하는 체제를 갖출 것이다. 특검에서도 검찰 수사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특검 대응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임채정 국회의장 사퇴권고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국회 정론관을 찾은 당 원내대표단(고조흥·김영숙·배일도 의원)도 특검 협조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 정국' 양대 쟁점 ①이 후보 소환조사 ②특검 종료후 상황 전개

이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논외로 하고 '특검 정국'의 양대 쟁점은 이 후보의 소환 조사와 특검 종료후의 상황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친이명박'계 신문으로 분류되는 <중앙일보>는 18일자 사설에서 "이 후보와 한나라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되면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당선자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된다. 경위야 어떻든 대한민국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한국 사회는 특검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쓰디쓴 보약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는 법적으로 형사소추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검이 이 후보를 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으로 판단할 경우 이 후보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당은 이 후보의 소환 조사 및 김경준씨 등과의 대질 심문을 염두에 둔 듯 특검 법안에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삽입했다. 그러나 구해우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누가 특검을 하든 상식의 선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 아무 혐의도 없는 이 후보를 무리하게 수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검이 이 후보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 '대선 연장전'은 막을 내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BBK 악몽'을 떨쳐낸 이 후보가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고 4월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커진다.

특검이 이 후보 기소해 형사재판에 회부되면 문제 복잡

그러나 특검이 이 후보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려 형사재판에 회부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홍준표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같은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말이 되는 소리냐?"고 발끈했다.

홍 의원은 97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당시는 신한국당)에서 제기한 이른바 'DJ(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BBK도) 이미 한 번 걸렀던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먼저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와 형사소추의 사전적 정의(형사사건에 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이를 수행하는 일. 기소보다는 넓은 개념)를 들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설령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임기를 마친 뒤 재판을 받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공직선거법 250조("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후보자가 직업·경력·재산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를 들어 이 후보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만한 혐의가 나오면 '선거법 위반'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대법원은 6월 28일 작년 지방선거에서 1억8천만원의 차명계좌 현금 보유사실을 누락한 채 선관위에 재산신고서를 제출한 손아무개 영천시장에 대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을 확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가 정치적 부담 느껴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넘길 수도

그러나 대통령을 상대로 한 선거법 소송 판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진행 또는 중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낀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로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을 앞둔 이 후보가 당선되면 상당기간 법적·정치적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는 "막상 이 후보가 당선되고 나면 특검 수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높아지지 않겠냐"며 상황 반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한 당직자는 "막판 돌발변수(이명박 강연 동영상)가 터져서 과반수 득표는 힘들겠지만 2위와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신당의 특검 공세도 힘을 잃지 않겠냐"며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 중심으로 뭉치자'는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