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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저녁 무렵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강만수 장관에게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강 장관은 이에 "수학적으로 상대적 수치로 보느냐, 절대적 수치로 보느냐의 차이로, 항상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절대적 수치는 안 들어온다"고 말했다. 무슨 뜻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나 현재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태로, '깎아 주는 폭'인 상대적 수치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이어 기존의 '공산주의 헌법'론을 되풀이했다. 강 장관은 "목적에 있어서는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국민들을 잘 살리자는 것이다"라며 "대학 다닐 때 '헌법 중 철학적으로 가장 잘 돼 있는 것이 소비에트연방의 헌법 전문'이라고 배웠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헌법도 인민을 위한다는 점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다른데, 그래서 좌파나 우파가 나오는 것"이라며 "하지만 좌파는 인간의 본성과 상치되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강 장관이 '소신'처럼 수차례 예를 들며 언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자본주의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자 신념 정도로 여길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 이어진 답변도 같은 맥락이다. 강 장관은 "부자를 위해 감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세금을 감세해주자는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가 감세정책에 대해 마련한 '모범 답안'을 내놓았다. 감세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고, 종부세 등을 '불합리한 세금'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란이 많지만, '견해 차'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 하루 이틀 들어온 답변도 아니다. 이 정도면 보기에 따라 확고한 신념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만도 하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다. "수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공세만 하다 끝나는 것이지 합일점을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기자가 듣기에 '감세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백날 얘기해봐야 논쟁만 할 뿐 결국 합의될 수 없으니 그냥 내 뜻대로 가겠다'는 것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귀 닫고 내 갈 길만 가겠다'는 뜻으로까지 보였다. 강 장관이 만약 학문적 소신이 우선인 학자이거나 오너 기업인이라면 이런 자세를 가져도 뭐라 할 일이 못되겠지만, 국가 경제정책을 이끌고 가는 수장이자 국민의 공복(公僕)의 자세는 아니다. "(답변을) 많이 해도 된다"며 강 장관의 말을 듣던 차명진 의원도 답답한 듯 "외람되게 한 마디 하겠다"며 "말이 너무 어렵다. 쉬운 말로 해달라. 경제장관은 철학이 다른 사람도 이해시켜야 한다"고 충고했다. 강 장관의 '철학 강의'가 여당 의원의 귓전에도 닿지 못하고 산산히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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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 "국민 80% 종부세 완화 반대"
강만수 "1%가 내는 걸 왜 80%에 묻나"
[국감- 기획재정위원회] 금융위기 책임론 공방... 당당하게 임한 강만수 장관
최경준 (235jun)
"도대체 누가 장관이고, 누가 국회의원이야?"
7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전 국정감사를 끝내고 회의장을 나온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국감 이틀째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전날에 이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질타가 계속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패닉(공황 상태)에 빠진 원인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에 때문이라며 강만수 장관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미국발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아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앞세워 무리한 성장전략을 추진한 것이 우리경제의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전날 국감에서 "죄송하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례적으로 여야 의원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했던 강 장관은 이날 야당 의원들의 질책에 "오히려 의원들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박했다. 강 장관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야당 의원들과 곳곳에서 설전을 주고받자, 야당 의원들은 "큰일났다"며 설레설레 고개를 젓기도 했다.
강 장관은 국민 80%가 종부세 완화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1%가 내는 것을 왜 80%에게 묻느냐”며 “여론조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도 해 빈축을 샀다.
[제1라운드: 강 vs 강] "장관이 느슨해서" vs "느슨한 것 없다"
▲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 유성호 강만수
특히 강만수 장관은 이날 오전 경제대책 관련 회의에 참석하느라 국정감사장에 20여 분 늦게 도착해 야당 의원들의 화를 돋궜다.
서병수 위원장이 국정감사를 그냥 시작하려고 하자, 강성종 민주당 의원은 "강 장관이 어제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계속 낙관적인 전망을 했고,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데 지금 몇시냐? 이것에 대한 설명 없이 무조건 시작하려고 하는데, 국감에 대해 관심이나 갖고 있는지, 장관 사과부터 들어야 겠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은 전·현직 장관의 열띤 설전으로 시작됐다. 전직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민주당 의원이 강만수 장관을 상대로 첫 질의자로 나선 것.
강봉균 의원은 "어제 환율과 코스피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우리 금융시장이 패닉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며 "강 장관은 어제 '외환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국제적인 상황이 워낙 어렵다"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면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이 될 때도 국내시장이 (반대로) 많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정부는 외환보유액도 충분하고 외채구조도 문제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외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봉균 의원이 "한 마디로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의 위기가 아닌가 걱정"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심리적인 공황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강만수 장관은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들었다"고 반박했다.
강봉균 의원이 다시 "시장기능에 의해 작동하려면 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을 믿어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하지만, 강만수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당국이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도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며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제가 '신뢰의 문제'라고 말한 핵심은 총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느슨하고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문제"라며 "강 장관과 저의 견해 차이가 심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현재의 상황을 진지하고 엄중하게 본다는 신뢰감을 줘야 한다"며 "외환위기 때처럼 외채의 롤오버(roll-over, 만기상환 연장)가 안 되고 만기 지급이 안 되면 '백업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강만수 장관은 "정부는 느슨하지 않고 백업시스템을 만들 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이 문제를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안된다"며 "느슨하다고 하는데, 몇 주 전부터 일일점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느슨하다고 하면…."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의 7% 공약에 너무 얽매여 잠재성장률이란 해괴한 전망을 내놓은 것은 웃기는 일"이라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강 장관은 "경제 학자들 수십 명과 얘기한 것인데, 그것을 자꾸 웃기는 얘기라고 하면서 정부가 신뢰성을 잃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항변했다.
강 장관은 "이런 불안 상황에서 세입을 줄이는 등 경제 정책이 뒤죽박죽"이라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이 뒤죽박죽이냐"며 발끈하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2 라운드: 시장 vs 정부] "현정부 신뢰 상실" vs "참여정부와 관계"
▲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 유성호 강만수
"지금 상황이 위기인가? 아닌가?"
민주당 정책통인 박병석 의원은 강만수 장관을 상대로 대뜸 한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느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잘못 관리하면 경제 위기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금융시장은 작동하고 있고, 실물경제까지는 전개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병석 의원은 "어제 국감에서의 답변과 다르다"고 쏘아붙였다. 전날 국감에서 강 장관은 "유가가 오르고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여러 가지가 겹쳐서 유동성 위기와 실물경제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어제 답변과 다르지 않다"고 버텼다. 강 장관은 또 "최근 금융상황이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증거"라는 박병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 정부의 신뢰성에 대해 걱정한다면 훼손되지 않도록 말씀해 주기 바란다"고 항의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신뢰를 잃지 않았다고 하지만 시장은 신뢰하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그렇다면 고치는 노력을 해야지, 시장은 신뢰가 없다고 하는데, 정부는 신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또 "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라며 "그런 입장 고치지 않으면 시장과 정부의 마찰은 계속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강 장관은 "주식시장에서 지난해 10월부터 해외자금이 30조원 넘게 빠져나갔다"며 "신뢰가 관계가 있다면 그건 이전 참여정부와 관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후 질의에서는 종부세 완화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야당 의원들과 강 장관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수시로 설전을 벌였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이 강 장관에게 종부세 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강 장관은 종부세를 얼마나 내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개인적인 과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특히 김 의원이 "강 장관이 하도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해서 얼마나 종부세에 한이 맺혀서 그러는지,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하자, 강 장관은 "그럼, 김 의원은 종부세에 대해서 얼마나 한이 맺혔길래 자꾸 그 문제만 얘기하는 거냐"고 항변했다.
김 의원이 종부세 관련 질의를 하면서 흥분한 탓에 목소리가 높아지자, 강 장관은 "김 의원님, 꼭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감사가 잘 되는 겁니까?"라고 질책을 하는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결국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오제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강 장관, 뭐 하자는 것이냐"며 "국정감사에 진지하게 임하라"고 비판했다.
"강 장관이 어제 밤 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심적으로 고통이 많은 것은 이해한다. 짜증도 날 것이다. 그러나 여기는 국정감사장이다. 의원들의 질문을 진지하게 듣고,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답변을 해라. 진지하게 임해라. 뭐하자는 것이냐?"
그러나 강 장관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저는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도 "제가 책에서 배운 바로는 인류사에서 종부세 같은 세금은 없었다", "법으로서 인간의 본성을 제어할 수 없다" 등의 논리를 내세우며, 종부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출처 : 야당의원 "국민 80% 종부세 완화 반대"
강만수 "1%가 내는 걸 왜 80%에 묻나" - 오마이 뉴스)
(출처 : 야당의원 "국민 80% 종부세 완화 반대"
강만수 "1%가 내는 걸 왜 80%에 묻나" - 오마이 뉴스)
(출처 : 야당의원 "국민 80% 종부세 완화 반대"
강만수 "1%가 내는 걸 왜 80%에 묻나" - 오마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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