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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중인 노 전 대통령.ⓒ한국정치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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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금을 감면하면 경제가 성장한다,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생긴다, 성장을 하면 모두가 잘 산다, 정부가 작아져야 국민들이 잘 산다, 규제를 풀어야 국민이 잘 산다, 민영화하면 공공요금이 내려간다, 시험 잘 치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등 7가지는 보수주의의 7대 거짓말"이라면서 "그것은 조중동의 논리이자 강자의 논리로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한국정치학회가 지난 14일 공개한 소식지 32권 3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그렇다고 그 비판을 현정권에 하고싶지는 않다"고 밝힌 뒤 "다만 현 정권 또한 제도를 바꾸지 않고 규범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려는 마인드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위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인터뷰는 지난달 21일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사저로 이정희 한국정치학회 회장 등이 방문해 3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노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진보진영은 숫자로나 사회적 세력을 형성하는 토대의 측면에서, 즉 자본권력 정치권력 미디어 조직의 측면에서 너무 취약한 것이 사실이고 사회적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진보와 보수의 세력적 토대가 너무 불균형하기 때문에 사회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 시급히 요청이 되고 현정권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고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목적을 추구해가야만 비로소 정치를 하는 목적에 이른다"고 강조햇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경제나 정치 모두 짧게 볼수록 망한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현실을 평가했으면 좋겠다. 정치에 있어서도 물론 역대 대통령들이 많은 공로들이 있지만 과오가 뒷사람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짐을 남겨주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과오를 치유하기 이려운 경우도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복하지 못할 오류를 범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우회적으로 충고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강조해왔던 지역주의 극복과 관련한 열린우리당의 실패과정, 자유와 평등과 진보의 개념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아 관심을 끌었다.
노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 문제와 관련, "(재임 당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제도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지역주의는 언론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판단을 왜곡시키는 메커니즘의 하나로, 지역주의 구도를 갖고 계속 정치하겠다는 것은 정권을 잡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햇다.
그러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통합으로 민주당은 호남당이 됐다"며 "호남이 단결하면 이기느냐. (국민은) 투표 순간에 정책보다 지역 감정을 먼저 선택한다는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은 의미 있는 정당이었으며 정치 지도자들의 상식 밖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붕괴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제별 노 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요지.
▲ 지역주의와 열린우리당의 창당시도와 실패 = 미국에 인종주의가 작용하듯이 한국에 있는 것은 지역주의를 꼽을 수 있다. 지역주의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민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탈지역주의를 목표로 한 정당이 붕괴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나는 "국정운영에서는 할만큼 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좌절했다" 는 식으로 정치적 좌절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정치에서 권력을 잡는다는 것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 우리 정파가 승리해서 권력을 잡는다는 정치적 목적이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우리 정파가 이기되 어떤 방법으로 이기느냐에 따라, 즉 어떤 게임판에서 어떤 법칙 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퇴보가 될 수도 있고 진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나는 정치에서 이기는 것이 매우 현실적인 목표인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이기는 방법이 민주주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어야 이기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당시 민주당으로서는 이기지도 못하고 구조적으로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구도에 안주하는 정치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가 뭐냐. 지역주의 정치 때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통합을 통해서 남은 민주당을 호남당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역사적 질곡을 결국 벗어나지 못한 데다 한나라당이 영남에서 그런 것처럼 민주당도 호남에서 경쟁없이 계속 선거에서 이기게 되니까 이미 지역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정당의 체질로 변해버렸다.
처음에는 호남당을 강요당했는데, 그 강요된 구조 속에서 정치인들이 독점적 이익을 누리고 호남을 독식하는 기득권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면 호남이 단결하면 이기느냐.1997년 대선에서 이회창 이인제 두 후보가 얻은 표가 김대중 후보보다 500만표가 더 많았다. 신한국당이 국가를 부도내고도 그 당 출신의 후보들이 500만표를 더 받은 그 이유가 뭐냐. 투표할 때 그 중요한 순간에 정책보다 지역감정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다. 영남과 비교해서 호남은 인구수에 있어서 상대가 안되고 소선거구제에서 소수에다 표의 효율성마저 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호남의 민심과 호남 정치인들의 정책이 보다 진보적인 것은 사실이나, 지역주의 구도를 가지고 계속 정치하겠다는 것은 전국정당이 된다는 것, 정권을 잡는다는 것을 포기한 것이다.
그와 같은 정당을 가지고 민주주의로, 진보로 갈 수 있느냐, 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새로 정당을 만들면 될만한 여건이었느냐. 확실하게 안되는 것보다는 될 수도 있는 정당을 선택한 것이니까 현실적으론 당연한 선택이었다. 어떻든 우리 시대의 이상에 준거해서 정치적 목표를 내걸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열린우리당은 의미있는 정당이었고 결과적으로 깨지기는 했지만 정치 지도자들의 상식 밖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붕괴되지 않았을 것이다.
▲ 민주주의 발전과 진보주의와의 관계, 진보 내에서의 자유와 평등에 대해 =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국가적 과제란 민주주의를 좀더 다져나가는 것, 민주주의를 좀더 발전시킨다는 것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가치 하나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수준도 좀더 높여야하고 다음으로는 한국의 진보주의가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진보주의는 민주주의의 보다 심화된 목표를 포함한다.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인데, 물론 평등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많다. 다만 진보라는 것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진보의 핵심은 연대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전략적인 것이고 진보가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고 했을 때 그것은 평등한 사회라고 본다.진보주의란 것은 별게 아니라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가치다.
가끔 한국사회에서는 평등주의에 대해 별로 호의적이지 않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평등이란 가치를 좀더 풀어 설명하고 싶다.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이 희생되고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희생된다는 주장을 볼 수가 있는데 나는 그 해석에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자유라는 것은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자유라는 개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개념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지배관계가 될 때 자유라는 개념이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지배관계가 존재함으로써 그에 대한 저항적 개념으로 자유가 등장하는 것이고, 지배구조라는 것은 이미 불평등한 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의 전제조건은 평등이다. 평등은 자유의 뿌리이기 때문에 진보는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 자유와 평등을 갈등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시장에서 강자이고, 평등을 강조했을 때 제한받는 자유는 지배자의 자유, 기득권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즉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지향점은 평등이어야 하고, 그 가치야말로 진보라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경제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당장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진보라는 관점에서 가치의 실현, 실천을 추구해 나가면 그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안정된 목표가 될 수 있다.
▲ 교육문제 = 외고제도와 관련한 개혁을 임기초기에 밀어부쳤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국가시험에 의한 점수로 선발하는 제도를 해체해보려 했는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시점이 늦었고, 아울러 특목고가 글자 그대로 특목고로 되돌아가게 즉, 특목고가 입시학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강력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 제일 후회되는 부분이다.
이후에 그 교육정책을 가지고 논쟁할 때 이미 국민들에게 저의 설득력이 떨어졌고, 게다가 조중동이 대학자율이라는 입시제도를 부각시켜 대대적으로 홍보할 때 그것에 대처해서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다.
▲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 선거구제도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정치학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한다.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대표성과 국민의 의사를 크게 왜곡하는 제도이고, 종국에는 정치적 양극화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특히 지역주의와 결합되어 더욱 안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맞물린 내용이라 과연 가능할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선거구제도가 바뀌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좀더 가까워지고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이 정책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재임 중에도 많이 했다.
선거구 제도를 바꾸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이 정책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물 하나를 없애는 것일 수 있다. 더 나아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를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결국 정치권력, 언론, 국민들의 삼각구도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 민주주의 2.0 개설 =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긍정적인 역할이 컸지만 현재는 언론권력이 민주주의 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상황이다.
시장권력과 언론권력이 결탁하거나 일체화됐기 때문에 언론권력이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협으로 등장했다. 강한 자, 기득권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규칙을 만들고 경쟁을 주장하는 현재의 시장경제의 논리를 언론이 옹호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노력으로 언론권력의 횡포를 극복하고 자율적이고 다양한 매체를 만들어 나간다면 시민주권의 시대가 좀 더 빨리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최근 민주주의 2.0이란 사이트의 내용을 구상하게 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고 민주주의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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