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정ㅇ석의 울트라 캡숑 뽕빨 본격 fandom grotesque hardgore 정치 블로그

1. 들어가는 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복지 시스템은 4대 보험이다. 즉,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여기서 국민연금을 폐지하자고 한다. 아직도 많은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도물로 배채우는 이 바바리안 사회에서 국민연금이라는 복지국가 한축을 없애자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살래 하고 물어보면 잘살아야쥐, 내 스스로 알아서 노후 책임지겠다고 한다.

필자는 국민연금 외에도 주위 친구들 권유로 프루덴샬, AIG, PCA등 3개 이상의 사보험에 퍼부으면서도 국민연금 지지자인데 그 사람들은 그런 대책도 없이 그러는데 답답하다. 조3모4에 통탄하다.

설사 그런 사보험에 가입하는 등 대책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비하면 요율도 훨씬 높을 뿐더러 나중에 혜택은 국민연금보다 훨씬 낮다.

이런 공짜를 왜 없애자고 하는지...ㅠ.ㅠ

이하에 국민연금에 대한 몇가지 오해를 생각나는대로 적어본다(주source는 딴지일보다. 명랑빠꿀사회를 지향하는 딴지일보, 남로당, 민주노동당 등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무리들은 모두 국민연금 유지 찬성이다. 참고로 남로당은 딴지일보 산하 남녀상열지사...당이다. 색안경끼고 보지 마시기를...)

2.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1) 연금 고갈

일단 사전 지식부터....

연금은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이 있다. 적립 방식은 내가 낸 돈으로 받는다. 부과 방식은 젊은 세대 돈을 걷어 실버 세대를 부양하는 방식이다.

대게 운영은 적립방식에서 고갈 즉시 부과방식으로 전환한다.

2043년 고갈/파산한다고 걱정이 많다. 그럴 일 없다. 2043년 고갈될 수는 있다. 그러나 고갈이 =이꼬르 파산은 아니다, 위 설명대로 시스템을 전환하니까.

선진국 연금은 대부분 시행 6개월 내지 1년 내에 고갈되도록 설계된다. 고갈시 부과방식이 전환된다.

적립 운영이 가장 긴 연금이 캐나다 연금으로 5년이었다고 한다. 코리아는 2043년이다. 즉 코리아 시스템은 노후복지를 위한게 아니라 50년 가까이 정부 돈 노리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5공 군벌 때).

오히려 하루 빨리 고갈되도록 시스템을 바뀌야 한다(군인 연금의 경우 고갈된 것이 1972년이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말고 연금 떼였다는 퇴역군인 있나?).

출산율도 낮아지고 나중에 얘들도 줄어든다는데 어떻하냐고 한다. 그럼 블란서등 선진국은 출산율 높아서 유지되나?

선진복지국가는 고생산성 고부가가치 사회로의 연속적 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 희망마저 없다면 이 사회에서 왜 사나? 당장 내일 나라 망할꺼 생각하면 다리 하나도 놓을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2043년까지 기다리나? 연금재정 고려할꺼 없이 하루라도 빨리 받지...

2) 강제 가입

국민연금? 그래 좋다. 그러나 나는 빼달라 이런 의견이 있다. 즉 임의가입으로... 복지기제의 기본 원리상 불가능하다.

건강보험의 경우 모든 사람이 강제 가입하기에 현재 보험료율이 낮은 것이며 의료행위를 받고도 그 돈만 내는 것이다.

월급의 3%만 내고 고용보험법상 생활비조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모든 사람이 가입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는 모든 보험 기금의 기본 원리로 국민연금도 예외는 아니다. 다른 나라 복지 시스템도 다 그렇다. 복지국가 지향을 포기하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

3) 낼 돈이 없다.

위의 강제 가입과 연관된 내용으로 지금 당장 낼 돈이 없으니 난 빼달라는 말이 있다. 그나마 우리 고정적 월급쟁이들은 해당없는 얘기이지만 일반적으로 일리있는 말이다.

정책적으로 한시적 유예 등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안내고 뻐팅기는 체납자들 중 60-70%가 서초,강남,송파 벨트에 사는 사람들임을 지적한다.

4) 수급권 제한

최초 어떤 이가 인터넷에 터트렸을 때 그 사례가 있다.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현직에서 소득있으면 국민연금 안나온다. 여기에 모두들 분노했다.

돈이 안나오는게 당연한거다. 원래 복지 시스템은 돈 붇는대로 나오는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오는거다.

예컨대 건강보험, 아무리 돈 부어도 내가 한번도 안 아프다가 갑자기 객사하면 환급 안하고 그냥 소멸 국가 귀속이다.

국민연금도 같은 원리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온다. 내가 직업이 있어 생계가 유지되는 한 안나오며 소득없는 노인들에게 돌아간다.

5) 요율 상승

옛날에는 낮은 요율 소정 금액만 내고 소득 50% 이상의 연금을 받았는데

요즘 납부요율이 소득 50%에 육박 상향 조정되고 반면에 받을 연금이 소득 50% 수준으로 하향접근하는 것을 문제 삼는 이들이 있다.

이는 최초 제도 설계 자체부터 군벌들이 선심성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 개정은 그 그 요율의 현실화 과정이다.

서구라파 선진국의 경우 세금 뿐만 아니라 연금도 소득 60-70% 뜯어간다는 것 잘 알 것이다.

따로 노후보장 은행 저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납부율을 올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기 내용을 재론하지만 지금 상승하는 요율 및 커버리지도 그 어떤 노후보장 사보험 예컨대 프루덴샬, AIG, PCA 등에 비하면 훨씬 좋다.

눈앞의 몇 푼 뜯기는거에 흥분해 노후 대책을 저버리자는 것은 전형적인 조3모4이다. 우리나라든 딴나라 어디든간에 자신의 노후를 확정적으로 자신있게 보장할 수 있는 사람들(즉 태어날 때 입에 은스푼 물고 나오는)은 그 사회에서 선택된 몇 명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이 그렇게 싫으면 프루덴샬, AIG, PCA 등 빨리 빵빵하게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프루덴샬, AIG, PCA 등에 가입하는니 차라리 국민연금 계속 하는게 낫다. 혜택이 그 어떤 사보험보다도 크니까(사보험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연금은 복지의 원리에 의해 운영된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처럼 은행 이자율이 제로로 수렴하여 수수료 따로 내고 은행에 돈 맡기는 시대가 도래할 지경이다. 선진화 경향 노정에서 당연하다. 예컨대 국민연금요율 상승도 당연한 대세이며 세율 상승도 당연하다. 집없는 사람들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증축 경향도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대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이 걷어간 돈들이 제 용도에 잘 쓰여지는지 감시하는 것 뿐이다).

6) 사회적 형평성

요율에서 소득 재산에 따른 차등성 및 분배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다.

일단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부의 재분배가 아닌 노후복지를 1차 목표로 하기에 부차적인 문제일 뿐더러(선진국 설계도 그렇다) 장기적으로 연금에서 세금으로 전환하면 되겠다. 폐지까지 주장하기에는 부차적 문제다.

3. 국민 연금과 퇴직 연금과의 관계

조만간 퇴직 연금이 도입될 것 같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사회단체, 노조 등의 수년간 요구를 이제 수용한 것 뿐이다.

사람들 중 퇴직금 충당 외에 퇴직연금을 따로 또 떼이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선택 사항이다. 즉 한큐에 받을래? 나눠받을래?

다만 퇴직 연금과 국민 연금의 중복되는 측면은 어떻게든 보강되어야겠다(행시 패스 보건복지부 사무관들이 이 정도도 커버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4. 시마이하는 글

사실 내 글은 복지 국가 지향성을 당연한 전제로 쓴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 주위에 장애인 아파트, 영구임대 주택만 들어와도 내 집값 떨어진다고 데모하는 나라에서 무슨 놈의 복지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솔직히 가난은 임금님도 못고치는 팔자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더 나아가 복지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초치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도 할 말이 없다.

엄밀히 말해 이 사람들은 무슨 태풍 수해로 내 집이 떠내려가도 국가에 "노무혀니, 우리 동네를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달라" 요구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 수재의연금도 내고 받으면 안되는 사람들이다. 왜? 숙명이자 팔자니까!

그러나 자기에게 좋은 것은 내탓이고 나쁜 것은 나라 탓하고 요구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기적 인간 가정에 근거하면 퍽이나 합리적 인간으로 이또한 당연한건지 모르겠다.

다만 논리 일관성 측면에서는 좀 쪽팔릴꺼다. 물론 눈앞의 이익에 혈안이 되어 그런거 물불 안가릴 수도 있고...

일관성 얘기가 나오니 만약 국민연금이 폐지된다면 그 다음 목표는 고용보험 폐지가 목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즉 나는 죽어도 해고, 정리해고 안당할 자신있는데 왜 가입을 강제하냐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폐지, 나는 아플 일이 없는 타고난 건강 체질인데 왜 가입을 강제하느냐? 이런 식으로 4대 복지기제가 일관된 논리로 폐지된다. 맨앞에 하나만밀리면…. 그리고 도미노로 점점 완벽한 벌거숭이 바바리안 사회로 간다. 사고 발생시 제도가 아니라 그때그때 기분에 맞춰 십시일반 수재의연금에 의지해 유지되는 아무 원칙도 기준도 없는 사회로!

불란서의 경우 이제는 가정에서 암 환자가 발생하면 사회당이 집권하든 기독교민주당가 집권하든 좌우파에 상관없이 국가가 빽업들어오는 시스템이란다. 이게다 고율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코리아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제도가 된다.ㅠ.ㅠ

좌우지간에 이런 식으로 연금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은 언론 탓이 크다. 기본적으로 언론이라는 것은 analystic한게 아니라 descriptive하다. 즉 궁극적으로 언론 기자들은 월급쟁이들이지 전문가나 학자가 아니다. 그 두루뭉실한 기사들도 맨날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오늘은 뭔 얘기할라나 입만 쳐다보고 기다려서 나오는 것이다. 야근하고 술먹는라 따로 공부할 시간도 없는 무식한 월급쟁이들이다. 게다가 나아가 언론사 사주가 anti-복지시스템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면 아는 사실마저도 왜곡한다. 현재 코리아 같은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시스템에서는…

개인적으로 해법은 국민연금 폐지가 아니라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폐지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국세청에 통합시켜 실효성있게 빵구난거 다 걷어내야 한다고 믿는다. 국민연금은 선진사회를 지향하는 그 과정에서 대세다. 당장 부담될지 몰라도 나중에 그 혜택이 너무도 크다.

사회 현상과 본질은 분리되어 있다. 그 간격을 메꾸는 것이 철학과 과학이다. 현상과 본질이 일치/동일하다면 철학과 과학은 필요가 없다. 조3모4 1희1비 부화뇌동할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