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눈물겨운 땅부자지키기 “통계까지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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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먹는 방법도 가지가지

입력 :2005-07-20 17:38



	▲ 조선일보의 지난 16일자 1면톱기사. 이 기사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인터넷판의 독자들도 비판을 가했다.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조선일보가 정부의 부동산 편중 보유를 고발하는 통계에 대해 연일 목청을 높이고 있다.

10여년만에 ‘토지공개념’을 다시 살리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신문의 16일자, 20일자 1면 톱 기사가 더욱 눈길을 끌고었다.

조선일보는 16일자 톱기사 “부동산 편중보유 실태 정부서 연일 쏟아낸다”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편중보유 공개는 ‘강남 때리기’ ‘부자 죄인시’ 등으로 강력히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올 8월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임을 감안할 때 부동산 대책의 당위성을 얻기 위한 ‘바닥다지기’이자 새 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통계를 발표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또 이런 행태가 결국에는 부자들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조선일보의 인터넷판에서조차 독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독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인듯, 조선일보는 20일 정부의 부동산 통계 공개가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정부, 땅부자 통계왜곡 왜?”라는 톱 기사를 내보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왜곡이라고 규정한 이 기사에서 조선의 정부 부동산 통계에 대한 성토가 극에 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앞서 ‘상위 1%가 전체 사유지의 51.5%, 상위 5%가 82.7%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땅을 1평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28.7%(1397만명)’라고 발표해 심각한 토지 편중 현상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토지 소유 인구를 가구수 기준으로 구분해야지 왜 전체 인구 가운데 비율로 따지는가’고 지적했다.

조선은 인구수로 나누면 미성년자가 모두 통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토지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게 마련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날은 “통계까지 왜곡하며 불평등 선동하는 정권”이란 사설까지 동원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선일보의 이런 ‘왜곡’ 주장이야 말로 부동산 현실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조선 ‘왜곡설’이야 말로 현실을 ‘왜곡’



	▲ 조선일보가 20일자 1면톱기사로 정부의 부동산 통계에 다시 비난을 퍼붓고 있다. ⓒ 2005 데일리서프라이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조선의 ‘왜곡’ 지적에 대해 “딴지”라는 말로 일축했다.

그는 “객관적으로 볼 때 조선일보가 정부에 괜한 딴지를 걸고있는 것 같다”며 과거 관련 통계의 미진함을 먼저 지적했다.

홍 연구원은 주택 보급률 같은 경우 천명당 몇 호가 보급되었느냐 하는 식의 세밀하지 못한 통계였음을 예를 들며 “모든 통계의 기본은 인구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왜 가구수가 아니라 인구수로 따지냐는 조선의 비난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홍 연구원은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가구수 기준 통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실 가구보다는 세대라는 표현이 적절한데 부자들은 되도록 세대를 나누려 하고 서민들은 세대를 나누려 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성인 20세가 되면 독립세대를 나누어 구성할 수 있는데 부자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곧바로 독립세대로 만들어 양도세 같은 것을 피하고 있다. 세대별을 기반으로 한 통계는 사실상 한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땅을 세대를 분리하여 나누어 소유하는 모습은 그대로 묻히게 된다”는 것이 홍 연구원의 주장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조선일보가 89년 작성한 자료와 현재의 통계를 바탕으로 토지편중률이 심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심화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위 2.8%가 전체 토지의 51.5%를 차지하는 불균형의 모습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선일보의 “심화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엄청나게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토지소유구조 문제의 본질을 교묘히 비껴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 역시 땅부자들의 상속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땅부자들은 대개가 직계 존비속에게 세대를 분리시켜 땅을 상속시키는데 이럴 경우 세대별 분류는 토지편중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조선일보의 ‘왜곡설’을 꼬집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 “왜곡이라니, 우린 억울하다”... 언론중재신청 제기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통계자료가 모두 정책에 쓰이지는 않는데 일부 언론에서 침소봉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구별 토지소유 현황은 부동산정보관리센터에서 만든 것인데 애초부터 이 자료는 정책을 위한 자료가 아니고 통계의 폭을 넓히는 차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한 그는 행자부 관계자들이 조선일보의 취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가 정책과 연계하며 ‘왜곡’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아쉬운 심경을 토로했다.

관계자는 “인구별 조사는 그간 우리 나라의 토지조사 현황에서 한번도 발표해 보지 않은 형태이고 학계의 요구도 있어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에서 처음 다뤄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축물과 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주민등록은 행자부에서 관리 했는데 이런 것들을 연계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돼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만들어졌고 지금 세대별 조사 등 기타 다른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왜곡’이라는 조선일보의 표현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했다. “인구별 통계도 분명 통계적인 의미는 분명한 것인데 숫자를 거짓으로 기록한 것도 아닌데 ‘왜곡’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특히 사설까지 동원된 20일자에 보도에 대해서는 좌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 언론중재신청을 제기했다. 행자부는 신청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통해 “보유자별 토지소유 현황은 각종 공부를 기초로 단순 취합한 결과로 수치 조작이나 변조가 없었고 나타난 그대로의 결과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선일보 방식대로 토지소유자를 인구수로 나누더라도 보도한 수치인 79.1%가 아니라 57.4%로 산출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선의 16일자와 20일자 기사는 작성 기자의 이름이 일부 변경되는 동안에도 마지막 멘트는 한결같이 나성린 한양대 교수의 멘트를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자리에도 주요 논객으로 여러 차례 참석한 바 있다.

ⓒ 데일리서프라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