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선거구제 개편 반대하나 큰 고민거리

좌우간 이래저래 진퇴양난... 누가 이겼는지 대충 예측해본다.

입력 :2005-09-10 15:39

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불쑥 던진 `대연정 방정식'을 푸느라 골머리를 앓았던 한나라당이 이번엔 여권이 대연정 카드 대신 내민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한나라당은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 "게임의 룰을 일방처리해선 안된다" 등 이유를 내세워 즉각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선거구제 문제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의원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쏠릴 수밖에 없는 `민감 사안'인 데다가 여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심의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명분도, 저지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게 현실.

또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 다른 야당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자칫 한나라당만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한나라당은 대안없이 무조건 반대만 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우려한 듯 한나라당은 일단 선거구제 개편문제가 정국 이슈로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심하는 듯하다.

강재섭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 파행을 각오하고서라도 막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나경원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도 10일 "여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일방처리하려 하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거구제 개편은 3년후에나 적용되고 ▲의원들간 갈등이 생겨 정국혼란 원인이 되며 ▲현 국정우선순위는 경제이고 ▲정기국회 때는 예산부수법안만 다뤄야 한다 등 7가지 이유를 내세워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부적절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은 `4.30 재선거'로 여소야대 정국이 된 후 제기했던 상임위 정수조정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나섰다. 여당이 상임위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을 일방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큰 행정자치위는 여소야대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대야소(열린우리당 13, 한나라당 10, 비교섭 2명)인 데다가 위원장도 여당 소속이며, 이미 과거사법과 친일진상규명법 등을 단독처리한 선례도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선거구제 개편 논의 불가'라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의원들은 벌써부터 선거구제 개편에 적지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남 출신 한 의원은 "지역구도 타파라는 거창한 명분이 아니더라도 농촌 인구 감소와 도시 인구 집중, 표의 등가성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선거구는 손볼 데가 적지 않아 큰 틀의 변화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선 다선 및 농촌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거나 소선거구제(농촌)와 중.대선거구제(도시)를 절충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의원들은 여권 일각에서 제시하는 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서도 내심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치개혁특위도 올해 초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 현행 의원수를 유지할 경우 한나라당으로선 크게 손해볼 게 없는 제도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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