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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옵는 허준영 경찰청장님께.
의례적이고 뻔한 인사말씀 과감히 생략하옵고 단도직입적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국감장에서 강정구 교수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곧 구속처리할 생각이라고 답변하셨다면서요? 또 10일에는 기자들을 상대로 "발언의 심오한 의미는 알 것 없고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만을 따져 그 위법성을 판단할 뿐"이라고도 하셨다면서요?
잘 하셨습니다. 법을 지키고 체제를 수호하는 경찰총수시니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대통령이 기를 쓰고 박물관에 처 넣으려 해도 보수신문들의 반대로 아직 시퍼렇게 살아 있는 국가보안법을 악령처럼 부활시킬 절호의 찬스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참에 칼같이 적용하셔서 대책없고 요령없는 강정구 교수에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확실히 각인시켜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이 나라가 마치 완전한 자유국가나 되는 것처럼, 학문적 논의에 사법의 잣대를 적용시키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던데, 그 딴 것은 과감히 무시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착각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니까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 이전에 국가보안법이 살아 숨쉬는 강력한 법치국가 아닙니까? 대통령도 법을 안지키면 간단히 탄핵시키는 엄청난 포스를 지닌 나라입니다. 법을 괜히 폼으로 걸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말인데, 차제에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불순세력들을 강정구 교수와 함께 일망타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언론에 종사하는 관계로 이쪽 정보를 좀 알고 있어서 살짝 귀띔해 드리는 거니까, 잘 메모해 두셨다가 한 명도 뻐짐없이 꼬옥~ 구속수사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우선, 첫번째 타자로 전 월간조선 대표 조갑제 씨를 불러 들이세요. 그이 역시 강 교수처럼 '6 ·25를 통일전쟁'이라 떠들고 다닌 사람입니다. "김유신과 김일성, 두 사람은 통일을 위한 전쟁을 결심했던 한국 역사상 유이한 지도자"라 말한 것과 "6 ·25 전쟁은 후삼국 시대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모두 삼한 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 했듯이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란 말과 다를 바 무에 있습니까?(월간조선 1994년 3월호 논평, '대한민국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인가')
뿐더러, 조갑제 씨는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상의 쿠데타'를 선동한 위험인물입니다. 그는 지난 2004년 9월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홈페이지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와 '(속)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게재, 국민에게 현 정부에 맞서 싸우라는 식으로 충동질해 마지 아니 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그는 '돈을 이용하라' '인터넷을 잡아라' '어용방송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투쟁지침을 하달하기도 했습니다. 질서유지를 책임진 청장으로서 이를 어찌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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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7월 23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국민협의회]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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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하면 퇴역대령 출신 서정갑 씨도 당근 빼놓을 수 없지요. 그가 누구입니까? 퇴역대령 출신으로서 지난해 7월과 8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적색쿠데타가 진행..." 운운하는 쇼킹한 성명서를 내고, "군대는 헌법과 국가를 배신하는 정권의 그 어떤 명령도 거부해야 한다!", "누워서 죽을 것인가, 일어나서 싸울 것인가? 친북좌익세력으로부터 나라와 군대를 구하자"고 군부쿠데타를 부추긴 사람입니다. 청장께서 지금이라도 이 사람을 붙잡아 배후세력을 캐묻고 자금출처를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칭 '시스템클럽'의 창시자 지만원 씨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지난 7월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빨치산 사상은 유전된다"며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 부활'을 강력히 주장한 사람입니다.(헌법 제13조 3항) 그는 또한 "5~6월 중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90%....6월엔 외국에 나가있어라"는 밑도 끝도 없는 '6월 위기설'을 퍼트려 사회불안을 획책하기도 했습니다. 위헌적인 말을 공공연하게 내뱉고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그를 그대로 방조 방치하셔서야 되겠습니까?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도 긴급히 소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조선노동당 2중대'인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그를 국정원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과 같이 어울려 국가대사를 논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국보법상 불고지죄 위반 등등으로 당장 잡아 들여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존경하옵는 허 청장님.
이 땅의 언론인들도 또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 보시옵소서. 저들이 뿜어대는 독기로 이 땅에 웃음이 마르고 한숨과 불평의 가시덩쿨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보수세력들의 말맞다나, 언론자유가 중하다고는 하나 그것도 안보가 있고 체제가 굳건한 다음에야 있는 것이지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말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중앙일보 논설주간으로 있는 문창극 씨는 <기가 꺽인 나라>라는 자신의 기명칼럼에서 "한국은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해 애를 쓰는 나라처럼 보인다....지금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고 무기력하게 병들어 가고 있다....노무현 정권 아래서 대한민국이 골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이 나라에 대한 체념과 절망을 선도했습니다.(2005.8.23)
문화일보 논설위원으로 있는 김성호 씨는 <장차 이 일이 어찌될꼬>라는 칼럼에서 "시중에선 적화는 됐는데 통일은 아직 안됐다는 자조적 농담이 돌 만큼 민심이 흉흉하지"라는 말을 적시해 거짓말로 민심을 교란하고 어지럽혔습니다.(2005.9.16)
조선일보 언론인으로 근무하는 류근일 씨는 <노무현 그후>라는 기명컬럼에서, 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작업과 부동산대책 등을 '마구잡이 인민재판' '남북 김정일 연합세력의 승부전략' 등으로 무단 매도하며 국민들 가슴에 체제전복적인 사고를 불지폈습니다.(2005.9.6)
지난 98년 평양 방문시, '김일성 보천보 전투 호외 기사'(1937.6.5)를 순금으로 특별 제작, 김정일 위원장에게 갖다 바친 동아일보 취재단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아직까지 이들이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째 이런 일이....?
덧붙여, 이제까지 북한을 방문한 인사들 - 실업인들, 방송인들, 정치인들 - 을 가차없이 다 잡아 들이시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을 방문하려면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야 하고 그걸 얻으려면 적지 않은 돈을 갖다 바쳐야 합니다. 당연히 이적행위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들이 북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으며 맞장구까지 쳤다면 그건 볼 것 없이 반국가단체 잠입죄, 통신회합죄, 찬양고무죄 등 국가보안법의 여러 항목을 위반하는 셈이 됩니다. 여러가지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에휴, 쓰다 보니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들일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로군요. 경찰과 검찰만 몸살나게 생겼습니다. 그래도 어쩝니까?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면 이러는 수 밖에 없는 것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국가보안법 없이는 한 순간도 지탱하지 못하는 허약한 나라라는 거, 허 청장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존경하옵는 허 청장님.
기왕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국보법 위반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바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허 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박 대표는 지난 2002년 5월 11일부터 3박 4일 동안 평양에 머물면서 김정일 위원장과 무려 1시간 동안이나 단독으로 밀담했습니다. 반국가단체의 수괴와 회합하는 대죄를 지은 거지요.
뿐인가요? 북으로부터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받고 그 자신은 최첨단 비디오기기를 선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상의 혐의만 해도 국가보안법 제4조, 5조, 8조를 위반한 중대범죄가 됩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그를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지 나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추상같은 법이 어디로 증발했나요?
간첩으로 고발돼도 할 말 없을 사람이 경찰의 직무유기 탓에 대한민국 야당대표가 되어 국회를 장악하고 나아가 청와대까지 출입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속히 바로 잡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듣자니, 박 대표가 11일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문제를 "법대로 하라"고 말했다더군요. 정말 잘 됐습니다. 허 청장님. 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 본색을 제대로 한번 보여 주세요. 이 나라가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 겉보기엔 많이 변한 것 같아도 실상은 변한 게 별로 없다는 거, 자유와 인권 위에 국가보안법이 자리하는 동토의 나라라는 거, 이참에 확실히 보여 주세요.
그래서 눈치코치 없이 제 아는대로 마구 말하고 다니는 미련퉁이 강정구 교수도 사법처리하시고, 헌법파괴와 체제불안을 선동하고 다니는 조갑제, 지만원, 서정갑 일당도 잡아 들이시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도 '법대로' 처리하셔서 법의 지엄함을 만천하에 과시해 주시길 소망, 갈망, 원망하옵나이다.
국가보안법 만세! 만세!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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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를 사법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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