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조지스트와의 대화로서 헨리 조지가 주장한 지대조세제가 효과없음을 논증한 글의 두 번째 버전입니다. 전체 논리구조를 좀 더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내용을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이 논증에는 헨리 조지 자신의 분배이론만 적용하여 그의 이론과 해법이 모순됨을 보여줍니다. 만일 실비오 게젤의 이론을 사용한다면 좀 더 개념이 세분화되고 정교해지지만, 이 글의 타겟이 조지스트에 한정되므로 게젤의 이론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대는 헨리 조지의 분배법칙으로 결정된다.
노동자가 노동생산물을 생산한다
이 가운데 얼마가 노동자 몫으로 떨어지고 얼마가 땅주인 몫으로 떨어지느냐,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지 밝혀놓은 게 분배법칙이다
노동자한테 떨어지는 몫을 임금, 땅주인한테 떨어지는 몫을 지대라고 부른다
즉, 분배법칙이란 임금과 지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여준다.
노동생산물=임금+이자+지대
노동생산물은 임금,이자,지대로 분배된다.
(임금은 노동자가 먹고, 이자는 자본가가 먹고, 지대는 땅주인이 먹는다)
따라서, 임금=노동생산물-지대-이자 ...인데,
헨리 조지는 이자 역시 노동자들의 노동대가를 빼앗고 있음을 간과했다.
그래서 그는 이자도 노동자들이 얻는 몫으로 취급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룰 것임. 지금 다루면 지대 문제가 혼동될 수도 있으므로.)
그래서
임금+이자=노동생산물-지대 ...가 된다
위 등식에 의하면 지대가 0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노동생산물은 전부 노동자들 몫이 된다
다시 말하여 지대를 내지 않아도 되는 공짜땅에서 얻을 수 있는 노동생산물이,
지대를 내야 하는 땅에서 노동자들이 얻을 수 있는 노동대가가 된다.
땅주인들의 땅은 공짜땅을 넘는 이점이 있고,
(그런 이점이 없다면 지대를 낼 필요가 없다.)
그 이점 때문에 공짜땅보다 더 많은 노동생산물이 나온다.
따라서 땅주인은 그 이점에 대하여 반드시 지불받으려고 한다.
노동자들이 땅을 빌리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부분을, 땅주인은 자기 몫으로 청구한다.
이 경계를 헨리 조지는 '지대선rent line'이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어느 농부가 '지대를 내야 하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노동생산물이 10인데,
'지대를 내지 않아도 되는 땅'에서 같은 식으로 농사 지을 때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이 7이면,
3은 지대로 내야 한다.
노동생산물 가운데 '지대를 내지 않아도 되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노동대가가 임금이 되고,
그 나머지는 지대가 된다.
먼저 위 법칙을 새겨야 한다.
이게 "지대조세제는 효과가 없다"라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땅사유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대를 세금으로 몰수해서 기본소득으로 나눠준다면,
그것은 '지대를 내지 않아도 되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노동대가가 늘어난 걸까, 아니면 그 나머지 부분이 늘어난 걸까?
당연히 전자는 아니다. 그리고 전자(임금)와 후자(지대)는 지대선을 경계로 완전히 나눠지기 때문에 전자가 아니라면 후자다.
즉, 지대가 올라간다.
이것은 지대조세제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토지세 부담이 결국 전가된다는 것을 뜻한다.
만일, 당신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친구에게 돈을 전했는데
그 친구가 못 받았다면
심부름꾼이 중간에서 돈을 떼어먹은 것 아니겠는가?
토지세로 국민들한테 기본소득을 주었는데
국민들의 실제 노동대가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토지세 부담은 전가된 것이 아니겠는가?
토지세를 땅주인 대신 임차인이 내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은 지대의 형태로 그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난 지대조세제가 효과없음을 논증하였다.
이 글은 쉽고, 간단하고, 그 요점이 분명하다
이 글이 어렵다는 사람은, 토론에 참여하기 전에 헨리 조지의 임금지대이론을 복습하라. 그래도 이해가 안된다면 논리의 진행에서 어디가 왜 이해가 안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냥 "모른다"만 반복하거나 새로운 이야기만 덧붙인다면, 그는 내 논리를 직접 공격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논지만 흐릴 뿐, 정면으로 부딪히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토론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여러분이 이 글의 논리를 직접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대조세제가 효과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대조세제에 관해 무슨 얘기를 하든
내 글은 개미지옥처럼 그 얘기들을 집어 삼킨다
그 얘기들은 전부 지대조세제가 효과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귀를 막고, 하고 싶은 얘기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간다
"지대조세제가 효과가 없다면, 우리가 왜 그걸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하는가?"
"지대조세제가 효과가 없다면, 우리가 그동안 해온 일들, 모든 사회운동은 무엇이었나?"
"여태까지 우리가 시도했던 모든 사회운동은,
지대를 내지 않아도 되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노동대가를 늘리는 것이었나, 아니면 그 나머지를 늘리는 것이었나?"
"조지스트는 그렇다 치고 맑스주의자, 케인즈주의자, 사민주의자들은 무얼 하고 있었나? 그 사람들의 노력은 지대를 내지 않아도 되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노동대가를 늘리는 것이었나, 아니면 그 나머지를 늘리는 것이었나?"
"대학교수들은 무얼 하고 있었나?"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얼 하고 있었나?"
"70억 세계인구는 도대체 지금까지 무얼 하고 있었나?"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노력은 무엇이었나?
땅사유제가 만들어낸 게임판에서 한 걸음도 빠져나오지 못한 여러분의 노력은 정말 무엇이었나?
여러분이 입에 담는 '현실적'이라는 말은
"난 지대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해성사와 다를 바 없다.
그것은 스스로 무능함을 실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능함을 가리기 위해
여러분은 이제 지대조세제의 효과를 믿는다.
그건 조지스트에게 신앙이 되어버렸다.
사제가 말한다. "지대조세제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준다는 걸 믿습니까?"
맹신자들은 경건하게 낭송한다. "믿습니다"
사제는 다시 말한다. "지대조세제를 부정하는 모든 철학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들은 사악한 저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으면 '나는 모른다'고 응답하십시오."
지성은 자기의 오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다
조지스트한테 그 용기가 남아있다면, 지대조세제가 효과 없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헨리 조지의 이론과 모순됨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 정직함이야말로 새로운 사회운동이 싹틀 수 있는 기본조건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