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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제 글 '팔당에 씨앗을...(11)'
http://blog.jinbo.net/smfla/?pid=583
에 댓글이 달린 것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다시 곱씹어볼 내용인 듯 하여 끌어올립니다.
저번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토론회 내용을 아무래도 곧 정리해봐야 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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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ature 2010/07/29 #
물은 왜 더러워졌을까? 부터 생각해봐야한다.
근본적인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은 4대강이며 유기농대회가 부각되기 이전부터 있어 왔어야 했다. 썩으면 썩는대로 더러워지면 더러운대로 물은 물대로 흘러가게 내버려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수돗물조차 맹물로 마시지 못하고 끓여먹고 있는것이다. 이제와서 4대강이니 유기농이니하면서 물얘기가 나와서 안타깝다. 이미 물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뒀기 때문에 물은 상할대로 상한거다. 지금이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바로 잡자! 정치적인 논리로 반대하려고만 하지말자. 디온 2010/07/30 #
몇 가지 좀더 치밀하게 접근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님의 말씀으로는, 근본적인 오염원을 차단<-> 물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
이런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구도를 전제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꼭 그럴 것인가의 문제는 나중에 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지요.
지 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지지난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물에 대한 연구단체, 시민단체, 환경부,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고 발표하여 열렸던 '4대강과 상수원의 미래'라는 토론회에서 검증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니, 비전문가의 주관적 견해로 치부되지 않았으면 하고요.
일단,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수원의 수질 관리 차원에서 일부러 유기농업을 육성하기도 합니다. 어느 곳이나 그곳에 뿌리내려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을 통제하는 것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내쫒지 않을 것이라면 사실 이와 같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한 거지요.
제 생각에 구체적 근거 없이 함부로 유기농업이나 기타 영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별로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논해야 할 것은,
' 수돗물조차 맹물로 마시지 못하고 끓여먹고 있는것'은 우리 나라의 식수 사용방식의 특수성 때문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을 오염시키며 사는 것은 상수원 지역의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수원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엄격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하류쪽의 사람들을 위해 상류쪽 사람들의 삶은 규제를 받아야 하는 방식인 거지요.
운하를 지어 살든 아니든, 유럽이나 여러 다른 나라들(구체적 자료 원하시면 국회 토론회에 자료로 쓰였던 것을 나중에 보여드리거나, 보내드리거나 하지요.)은 도시들이 지방의 상수원의 수질을 관리하기 보다는, 각 지역의 지하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게 일반적임에 비해 우리 나라는 하천, 그것도 팔당댐을 중심으로 한 한강에 식수원 의존하는 게 엄청 크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수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은 대개 우리나라의 방식, 그러니까 하천에 식수를 의존하는 방식이 지역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쓰는 방식에 비해 후진 것으로 평가들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천에서 식수를 끌어오는 방식은, 할 수 없이 상수원의 수질관리가 중요하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삶의 방식에 다각도로 굉장히 타이트한 통제와 관리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류쪽 사람들의 세금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 로컬한 물이 아닌 거지요. 정치적 불평등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고요. (막말로 하면 "우리 깨끗한 물 먹어야 하니까, 너네 하수 처리시설 우리보다 더 많이 하고, 드런 거 방출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는 명백한 정치적 불균형을 내포한다는 뜻입니다.) 님이 사는 곳이 물 근처라면 어떠실지, 혹은 물 멀리 살고 계시다면 어떠실지 생각해보심 좋겠고요.
물이 상하는 것은 모두 반대할 일이지만, 물이 상하게 되는 원인, 수질을 올바르게 관리할 방법에 대해 대립되는 상황이고, 바로 이것에 정치적인 논리가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겠지요.
무 엇보다, 수질개선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유기농업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제가 잘 설명하지 못했나 봅니다. 유기농업을 지금껏 경기도든, 이명박이든 지지하고 격려하고 지원도 많이 했다가, 4대강 사업하면서 모든 지원을 끊고 무조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질관리와 모든 주민들의 안전한 식수를 위해서라도, 정치적인 이유로 강요되어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일단 저지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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