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씩

본문

1. 오늘의 사태를 낳은 데 대해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2. ‘직무대행’과 ‘비대위’에 대한 운동적, 정치적 규정을 공표하는 것은 오직 재능교육지부 투쟁에서 획득한 최소한의 운동적, 정치적 성과와 의의를 정당하게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그동안 이 투쟁에 함께한 숱한 유무형의 연대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와 예의를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 현재 재능교육지부 투쟁을 둘러싼 상황은 결코 패권다툼도 아니고 선명성 경쟁도 아닙니다. 이 상황은 주체들이 투쟁의 원칙에 어떻게 복무하며 싸워왔는지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면싸움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현장으로 돌아가 투쟁의 성과물을 지켜내며 다시 더 큰 싸움을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노선과 입장 차이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지금 ‘직무대행’과 ‘비대위’가 말하고 있는 노조의 ‘자주적’ 결정이라는 논리는 ‘형식적 다수’를 앞세운 횡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우파들이 행한 “당원 위장전입”, “페이퍼당원 동원”등 형식적 다수의 탐욕과 폭력을 치 떨리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도 특정정파의 농간으로 비정규직 출신의 부위원장 후보가 찬반투표에서마저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재능공대위는 방금 살펴본 그러한 세력들이 슬그머니 공대위를 빠져나갈 때에도 변함없이 학습지 조합원들 곁에서 함께 싸웠고, 오랜 세월 바로 그 세력들과 대척점에 서서 가시밭길도 마다하지 않고 싸워온 단위들이기에 그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동시에 연대단위동지들을 ‘제3자’로 내몰지 않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4. 현 재능교육지부 상황은 이미 사측을 비롯한 기관에서 소상히 알고 있기에 이를 공론화, 객관화 하는 것이 투쟁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섰으며 오히려 사측과 기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이미 작년 초부터 학습지노조 내부의 상황이 소상하게 실시간 외부에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노골적으로 내부 분열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심적 압박을 가해 왔고, 노동청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며 마무리 국면에 어떻게 활용할 지 골몰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연맹은 이를 이용하여 지난 5년여의 투쟁에서 자신들이 했던 반노동적 작태에 더해 투쟁의 성과를 아예 무로 돌리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능교육지부 투쟁은 그 긴 시간만큼 더욱 또렷하게 피아를 구별케 해주었고 자본과 공권력사이의 추악한 거래, 그리고 그들의 폭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방위적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워온 만큼 지금의 어려움 역시 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5. 끝으로 현 상황에 대한 판단과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함께 투쟁한 정당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담당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3. 3.11.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본문

1.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직무대행’과 재능교육지부 ‘비대위’의 의미 -운동적, 정치적으로>에서 밝힌 바대로 ‘직무대행’과 ‘비대위’는 종탑농성마저 함께 싸워온 동지들을 배제하는데 동원하였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행동까지 나아갔다면 제대로 된 투쟁계획과 교섭전술을 구사하며 당면투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없어, 투쟁지도부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탑농성 돌입 직후, 비대위는 최악의 선택이므로 종탑농성으로 회사를 압박해 교섭을 빨리 진행시키는 것으로 하고, 이 투쟁을 마무리 할 때까지만 외형상으로기존 위원장, 지부장 체제로 가야한다고 제안한 바도 있듯이 저희들은 ‘배타적인 패권’을 주장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한편 현 상황은 여느 때보다 더 강력한 지도부와 확고한 투쟁 및 교섭전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배제한 채 투쟁을 이끌어갈 수도 없고 이끌고 가려 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학습지노조 조합원들과 지난 5년여의 투쟁을 함께하며 누구보다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성격과 의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연대단위와의 소통과 합의를 중심으로 보다 강력하고 확대된 지도력을 구축해 재능교육지부 투쟁을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2. 이를 위한 첫걸음은 학습지노조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물론 연대동지들의 진의마저 악용한 결과,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투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직무대행’과 ‘비대위’체제에 대한 진지한 자기반성을 통해 스스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무대행’과 ‘비대위’에 대해 공대위, 비없세를 비롯한 연대단위들이 움직여 여러 차례 공식 ․ 비공식적인 ‘중재안’을 통해 지난 5년여의 투쟁을 함께한 지도부를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했지만 이미 모두 거부한 바 있고, 이제는 오히려 “‘직무대행’과 ‘비대위’라는 현 체제를 인정하는 전제하에서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지금 재능교육지부 투쟁을 올바로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당면 재능교육과의 합의(타결)를 위해 미봉책으로 형식적인 노조체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측과의 합의(타결)안’, ‘타결 이후의 방침과 계획’, ‘타결 이후 노조체계와 역할’에 대한 방안 등을 조합원 모두가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의하여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공대위 등 연대단위와 함께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 일괄 합의하고 일관성 있게 이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4. 이를 위해 기존에 상호제기하고 있는 모든 논란거리들을 뒤로 하고,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체계를 바탕으로 당면 투쟁에 복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당면 투쟁의 목표인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쟁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타결) 직후부터 다시 시작될 사측의 도발에 맞서 타결 이후 노조체계를 시급히 정상화하기 위해 개개인이 맡아야 할 임무와 역할을 정하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타결 이후의 조직운영방침과 계획을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5. 그러나 만약 일괄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다시 한 번 도중에 합의가 깨진다면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공대위 단위 다수가 비대위 구성에 반대하며 모든 조합원이 단결해서 싸울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비대위’ 구성을 공표하고, 함께 싸운 조합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든 조합원이 단결해서 싸울 것을 요청한 ‘비없세’ 동지들의 노력을 역으로 이용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양측의 입장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대리인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의 제안마저 “현 지도부를 인정하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거부한 ‘직무대행’과 ‘비대위’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재능교육지부 투쟁 마무리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직무대행’과 ‘비대위’측이 엄중한 현 상황과 우리들의 진의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공대위 등 연대단위의 절절한 바람을 무시한 채 기존의 배타적 ․ 패권적 태도를 고수하며 소탐대실의 우를 범한다면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타결은 요원해질 것이기에 반드시 이 마지막 제안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6. 현재 상호간에 어떠한 정치적, 운동적 규정을 내리고 있다 하더라도 실로 이번의 제안은 재능교육지부 투쟁 마무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는 지난 5년여의 재능교육지부 투쟁성과를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할 유일한 방안이자 연대동지들과 함께 그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직무대행’과 ‘비대위’측은 종탑농성이 지난 5년여의 투쟁마무리로써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 제안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2013. 3. 11.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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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3년간 이어져 온 학습지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특수고용직노동자투쟁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하고 힘겨웠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다수의 무원칙한 타협과 배신을 넘어 원칙을 지키며 싸워 온 조합원들과 그들을 엄호하고 지지 ․ 지원한 연대동지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과 재능교육지부의 이른바 ‘직무대행’과 ‘비대위’(‘비대위’ 구성원들은 지난 2월말 ‘비대위’ 대신 재능교육지부장 ‘직무대행’(오수영)을 선출했다고 공지했으나 더 잘 알려진 ‘비대위’로 쓰겠습니다.)는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대위와 기독대책위, 비없세 동지들이 ‘비대위’ 구성에 반대하며 모든 조합원이 단결해서 싸울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 ‘비대위’ 명의의 공문을 보내는 등 앞장서서 분열상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키며 일련의 과정을 진행시킴으로써 연대 동지들의 절절한 바람과 노력을 폄훼하고 동지적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신뢰를 짓밟았습니다.

따라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과 재능교육지부의 ‘직무대행’과 ‘비대위’는 운동적, 정치적으로 그 어떤 정당성과 타당성도 갖추지 못한, 따라서 인정할 수 없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2. ‘직무대행’과 ‘비대위’는 지난 학습지노동자들의 투쟁 가운데 가장 처절하면서도 가장 사회적인 연대의 힘으로 이어져 온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운동적, 정치적, 사회적 과정을 무시하고 1,900여일에 이르도록 함께 쌓아온 모든 성과물을 자신들의 지난 행위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으며 심지어 투쟁(종탑농성)까지도 그를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탑농성 한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자신들도 참석하여 진행된 공대위 회의의 결정사항이었던 주요 투쟁들을 모두 폐기되도록 만들고도 이렇다 할 투쟁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고, 종탑농성 돌입 이틀 만에 사측에서 먼저 요청해 온 교섭 역시 단 한 차례도 진행시키지 못한 채 투쟁동력은 점점 더 떨어져 가고 혼란은 더욱더 커져만 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 ‘직무대행’과 ‘비대위’는 종탑농성을 준비하는 과정과 종탑농성에 돌입한 당일부터 현재까지 종탑농성을 사측과의 투쟁 마무리(타결)에 온전히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싸워온 동지들을 배제하는데 동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결 이후 현장에 복귀하여 투쟁의 성과를 더욱 확장하는데 있어서도, 그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의지도 자세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직무대행’과 ‘비대위’는 회의 구성원이 똑같은 ‘재능지부 해고자회의’, ‘재능교육지부 조합원회의’, ‘재능교육지부 총회’등을 며칠 단위로 개최하여, 선거관리규정까지 어겨가며, 작년 재능교육지부 사무국장직을 사퇴한 오수영을 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하고, 역시 본조 사무처장직을 사퇴한 유득규를 직제에도 없는 재능교육지부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하고 있습니다. 또 소집권자도 불참하고 공고기간도 15시간 남짓에, 고작 아홉 명이 참석한 서울경기지역본부 조합원회의를 통해 황창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하는 등 종탑농성을 진행하면서 사측에 맞서 총력투쟁을 진행하기는커녕 오로지 자신들만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매진했습니다.

그 와중에 해고자 한 명을 ‘비대위’ 구성원에서도 제외시키며 복직대상자가 한 명 줄어들었음을 사측에 공개적으로 알려주고 두 명의 해고자는 철저히 배제시킴으로써 타결 후에 사측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맞서 싸울 자체 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4. 공대위와 기독대책위, 비없세, 투쟁사업장 동지들의 헌신과 노력은 단지 연대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여의 투쟁과정에서 지원대책위. 재능OUT 국민운동본부, 공대위를 거치며 조합원들과 정치적 ․ 물리적으로 함께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투쟁에, 조합원이 아니어야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누가 뭐래도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있어 당당한 주체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지독한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직무대행’과 ‘비대위’의 일련의 행위는 사측과의 투쟁 마무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지금까지 투쟁을 같이 해 온 숱한 유무형의 연대세력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5. 결국 ‘직무대행’과 ‘비대위’는 동지적인 신뢰를 져버렸고, 연대투쟁의 의의를 훼손했으며, 형식을 앞세워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투쟁과 장기투쟁의 상징인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마지막 고비에서 우리의 투쟁동력과 정당성을 훼손하고 사측에게 유리한 국면을 열어주는 퇴행을 저질러 장기투쟁과 고공농성투쟁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6. 재능교육지부투쟁은 이미 비정규직 최장기투쟁사업장의 기록을 넘겼습니다. 1895일이라는 최고 기록을 눈앞에 두고 강행된 종탑농성이 그 방식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재능교육지부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며 장기투쟁 사업장 어느 곳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노동운동 진영의 고질적인 문제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종탑에 사람이 있는데……”라는 절박한 마음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떠나 일단 ‘직무대행’, ‘비대위’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탑농성이 자본에 타격을 가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부에 타격을 가하고, 끝내 지난 1,900여일의 투쟁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리어 ‘직무대행’과 ‘비대위’의 실상을 정확히 객관화하는 것만이 사측과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성과와 의의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2013. 3. 11.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