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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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안녕하십니까? 이남신 소장님.

 지난 3월 10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하 ‘센터’)가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워킹보이스 열린게시판 게시 글 삭제에 대한 공개질의 및 조치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공문’)을 ‘센터’에 발송하였습니다.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mid=freeboard&document_srl=244869)

 이와 관련하여 오늘(3/14) 오후 1시경, ‘센터’ 사무국장님께서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센터’ 사무국장님은 ‘지대위’가 올린 2건의 글{<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 결과와 투쟁기금 환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하 ‘글1’), <종탑어용세력의 끝없는 反운동적 어용 행태 – 종탑어용세력의 민사소송 상고에 대한 입장>(이하 ‘글2’)}을 자신이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또 “사과한다. 홈페이지 관리를 주로 내가 하는 편이다.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삭제한 글을 다시 올리면 삭제하지 않겠다. 개인적으로 처리한 일이 이렇게 돼서 ‘센터’에도 죄송하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울러 통화과정에서 ‘지대위’가 올린 글 내용을 읽고 나서 삭제해야겠다고 판단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듭해서 ‘센터’ 사무국장 본인이 개인적으로 처리한 일이라 공문으로 답변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센터’ 사무국장 지위에 있는 분이 두 차례에 걸쳐 세 건의 글을 삭제한 것을 두고, “개인적으로 처리”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센터’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무국장이 ‘센터’ 공식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 올라있는 글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글1’과 ‘글2’를 열린게시판에 올렸을 당시에 올라 있던 13건의 글은 지금도 그대로 있는 반면 오직 2건, ‘지대위’의 글만 삭제됐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누가 봐도 의도를 갖고 ‘지대위’의 글을 삭제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노동문제・사회문제에 주목하겠다는 설립취지문을 발표하면서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단 삭제 건은 ‘센터’가 언론・표현의 자유를 방어하고 확장시키기는커녕 이와 정반대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후맥락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사건 해결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애써 눈 감은 채 ‘개인적인 사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대위’는 거듭하여 ‘센터’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누구보다 이남신 소장님께서 본 사건이 ‘지대위’가 ‘공문’에서 밝혔듯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지대위’가 공문에서 질의한 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해 심사숙고하시고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이남신 소장님께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2016년 3월 14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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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워킹보이스 열린게시판 게시 글 삭제에 대한 공개질의 및 조치 요구의 건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2016. 3. 10

수신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조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홈페이지(워킹보이스) 관리책임자

제목 : 워킹보이스 열린게시판 게시 글 삭제에 대한 공개질의 및 조치 요구의 건

1.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는 작년 12월 21일, <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 결과와 투쟁기금 환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이하 ‘글 1’)과 금년 1월 11일, <종탑어용세력의 끝없는 反운동적 어용 행태 – 종탑어용세력의 민사소송 상고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이하 ‘글 2’)을 귀 단체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3. 그런데 귀 단체는 어떠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글 2’를 하루 만에 무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지대위’는 금년 1월 14일, ‘글 2’를 귀 단체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 다시 게시했습니다. (별첨1. 워킹보이스 캡처화면 1, 2016. 1. 14. 캡처)

4. 그러자 귀 단체는 이번에는 ‘글 2’는 물론 ‘글 1’까지 무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별첨2. 워킹보이스 캡처화면 2, 2016. 3. 9. 캡처)

5. 한편 귀 단체의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는 '운영원칙'이나 '삭제된 글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가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대위는 귀 단체의 '무단 삭제 행위'를 노동사회운동 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열린(자유)게시판 운영관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6. ‘지대위’는 귀 단체의 위와 같은 행위가 노동사회운동 단체에서 해서는 안 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설립 취지로 내건 귀 단체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언론・표현의 자유를 방어하고 확장시키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7. 이에 ‘지대위’는 귀 단체의 행위의 심각성과 엄중함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본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귀 단체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래의 [공개질의 사항]에 대해 3월 14일(월)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대위’의 [요구 사항] 역시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

1. 워킹보이스 캡처화면 1, 2016. 1. 14. 캡처

2. 워킹보이스 캡처화면 2, 2016. 3. 9. 캡처

- 아 래 -

[공개질의 사항]

1. 귀 단체에 열린게시판 (내부)운영원칙이 있습니까?

2. ‘지대위’ 작성 글을 거듭해서 무단으로 삭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지대위’ 작성 글을 삭제하는 데 관여하고 결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은 결정한 단위는 어디입니까?

[요구 사항]

1. ‘지대위’가 작성한 ‘글 1’과 ‘글 2’를 즉각 원상회복해 주십시오.

2. ‘지대위’의 글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사람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3. 추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4. 귀 단체 명의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5. 이번 사건과 관련된 귀 단체의 공식입장을 가장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귀 단체 홈페이지에 3개월간 게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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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노동조합, 학습지‘노조’ 홈페이지의 참담한 실상

 작년 3월 11일, 학습지노조 자유게시판에는 <자유게시판 임시로 회원이상 글쓰기로 변경되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스팸이 하루에도 수십건이 올라오는 중이라 자유게시판 관리가 어렵습니다. 조만간 대책을 마련해 자유게시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http://www.eduwork.org/bbs_detail.php?bbs_num=8572&tb=board_free&b_category=&id=&pg=3)

 하지만 자유게시판 관리가 어려워 “임시로 회원이상 글쓰기로 변경”하고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학습지노조 홈페이지 운영자인 종탑어용세력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 없이 여전히 “회원이상 글쓰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노조 홈페이지 회원이 되려면 실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학습지교사들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불안한 신분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선뜻 실명으로 글쓰기를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습지노조 홈페이지에 가물에 콩 나듯 올라오던 학습지교사들의 글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자유게시판에는 종탑어용세력이 올린 공지 글들만 넘쳐납니다. 학습지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전혀 자유게시판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는 스팸"을 삭제하는 데 고난도의 기술이나 엄청난 인력・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장장 1년을 “임시” 혹은 “조만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종탑어용세력이 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지는 다음 글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작년 8월 11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글 삭제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지]가 학습지노조 ‘알립니다’란과 자유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학습지노조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2015년 8월 22일(토) 이후,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현재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명의의 글과 이들, 이 단체와 관련한 일체의 글을 홈페이지 운영자가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http://www.eduwork.org/bbs_detail.php?bbs_num=294&tb=board_notice&b_category=&id=&pg=1)

 위에 링크된 긴 글을 읽고 있으면 며칠 전 저승사자에게 끌려간,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시절의 허문도가 주도한 ‘보도지침’과 자의적인 잣대로 검열을 일상화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떠오릅니다.

 유득규, 여민희, 황창훈, 정순일, 오수영, 정난숙. 작년 8월 11일, ‘신 보도지침’을 만들어 낸 종탑어용세력 일색인 이른바 학습지노조 “중앙위원회”의 면면입니다. 종탑어용세력은 ‘신 보도지침’을 통해, 투쟁으로 쟁취해 온 언론・표현의 자유를 방어하고 확장하는 대신 노골적으로 압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비롯해 비판적인 내용의 글이 많이 올라가 있지만 임의 삭제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한편 재능교육을 상대로 거리농성투쟁을 전개하는 내내 학습지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입에 담기도 더럽고 역겨운 글들이 익명으로 헤아릴 수 없이 올라왔고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http://www.eduwork.org/bbs_detail.php?bbs_num=6625&tb=board_free&b_category=&id=&pg=71, http://www.eduwork.org/bbs_detail.php?bbs_num=6347&tb=board_free&b_category=&id=&pg=83

 하지만 그 당시 중앙위원회는 임의 삭제라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삭제 논의조차 진행한 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게시판이고, 정당한 요구사항을 걸고 투쟁하고 있었던 우리는 당당했고, 학습지교사들이 옳고 그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믿었고, 언론・표현의 자유를 방어하고 확장하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종탑어용세력은 재능교육 투쟁의 핵심요구사항인 수수료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하지 않는 실상(http://blog.daum.net/jeiout/87, http://blog.daum.net/jeiout/170)과 객관적인 사실마저 왜곡하고 조합원들과 동지들을 기만하며(http://blog.daum.net/jeiout/261) 형사고발(http://blog.daum.net/jeiout/68), 민사소송 제기(http://blog.daum.net/jeiout/270)에 몰두하는 등 온갖 추악한 짓을 일삼는 자신들의 치부(http://blog.daum.net/jeiout/326)를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며 비판하자 “스팸”을 핑계로 “회원이상 글쓰기”의 제한을 가했고, 그래도 안 되자 아예 ‘지대위’가 작성한 모든 글에 대해 임의 삭제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대위’ 성원의 자유게시판 글쓰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탑어용세력은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담하고 암울한 실상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학습지노조 홈페이지(http://www.eduwork.org)에는 존재하지 않는 섹션이 수두룩합니다. 또 이미 2010년에 끝난 '용산참사 관련 촛불미사와 추모대회' 광고가 그대로 있습니다. 연결조차 되지 않는 링크가 더 많고 그 가운데에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마저 있습니다. 노조소개란과 각 지역본부 게시판은 텅텅 비어 있고, 지부 자유게시판에는 2014년 이후에 작성된 글이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기재되어 있는 노동조합 주소지도 재개발로 철거되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쯤 되면 현장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폐업한 가게, 흉가의 몰골 그 자체입니다. “현장을 재건하고 조직”하겠다는 뻔한 거짓말로 재능교육 투쟁을 헐값에 팔아넘긴 종탑어용세력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학습지노조를 이렇듯 회복불능의 식물노조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탑어용세력을 비호하고 동조하면서 민주노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세력이 ‘건재’하다는데 있습니다. 이미 밝혔듯이 ‘지대위’는 이러한 민주노조운동 파괴세력에 맞서 단호하고 철저하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노조운동 파괴세력・어용세력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투쟁!

2016. 3. 11.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