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트 영역으로 건너뛰기

적정 주택가격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가?

얼마전 뉴스를 보니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바람직한 주택가격"은

선진국과 같은 중위소득의 3~5배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바람직한 주택가격이라는 것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바람직 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가장 기초적 요건이 주거문제인데,

'바람직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다는 것이 웃긴다.

 

주택!

이거 그냥 돈 없는 사람도 적합한 환경에 맞추어 살수 있는 공간이면 되는거 아닌가?

물론 '시장'이라는 것이 개입을 하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인 주거환경은 선진국 수준을 따라 잡지도 못하면서

가격만 선진국 따라 가겠다니.... ㅈㅈㅈ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이 난다.

"공장을 노동자에게 토지를 농민에게"



"주택가격 중위소득의 3∼5배 바람직"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바람직한 주택가격 수준으로 선진국과 같은 중위소득의 3∼5배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4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중위소득이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은 중위소득의 7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뉴욕의 경우 중위소득 거주 주택 가격이 중위소득의 3배고 런던은 4.7배, 도쿄는 5.6배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8.31대책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8.31대책과 별도로 서민주택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며 "8.31대책의 실행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부동산대책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 우려와 관련,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과 주택투기를 잡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건설경기  연착륙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leesang@yna.co.kr


2005/10/04 16:53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