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대 대통령선거 바라보기
대통령선거운동 기간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전 예비후보의 도움을 받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처음 예상과 달리 경쟁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박근혜 후보의 낙승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역시 선거는 뚜껑을 열어 봐야 알 것 같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며 선거결과에 따른 몇 가지 관심지점을 적어 볼까 한다.
첫째는 당연히 누가 당선될 것인가인데, 언론 등에서 얘기하는 정권심판론, 정권교체 이런 측면에서보다는 확장된 대통령 중심제의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우선으로 두고자 한다. 지금까지 개헌 관련한 권력구조 논의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여러 대안들 중 하나로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역대 대통령을 보면,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그리고 이명박으로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번갈아 집권을 해 왔다.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가 당선된다면 그 순환구조가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것으로 미국처럼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중임제가 아닌 정당 혹은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확장된 중임제의 형식을 한국 대통령 선거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확장된 대통령 중임제는 물론 제도적 혹은 학문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개념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직접 비교대상으로 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지만, 프랑스에서 과거 세 차례 등장했던 좌-우 동거정부처럼 시기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앞으로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도 있기에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지점이다.
두 번째는 20대의 표심이다. 탈정치적이고 보수화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동시에 이전 세대보다 훨씬 탈권위적이고 탈물질적인 성향을 가진, 그리고 “독재자의 딸”에 대한 감각이 무딘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88만원 세대의 애환을 달래 줄 수 있는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역시 궁금한 지점이다.
세 번째는 호남의 선택이다. 좀 오래 전 얘기이긴 하지만, 과거70년대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호남에서 얻은 득표율이 40% 이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어느 선거 때보다 보수 정당 후보로서 박근혜 후보가 많은 득표를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네 번째는 대전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대통령 당선자와 동일한 후보에게 가장 많은 표를 주었던 지역으로서 이번에도 그러한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의 첫 경기를 이긴 팀이 우승할 확률이 90%가 넘는다는 통계와 비슷하다.
다섯 번째는 선거 이후 정당체계 재편인데 이미 문재인 후보 측에서 신당에 대한 얘기가 나온 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야당들 간의 이합집산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때,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의 선택이 궁금해진다.
마지막으로는 좌파세력의 이후 일정을 들 수 있다. 비록 이번 선거에 두 진영에서 후보를 내세웠지만 그 영향력이나 사회적 관심은 많이 적은 편이고 두 진영 모두 당장의 선거 결과보다는 이후 일정을 염두에 둔 출마이기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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