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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관전기

18대 대선 관전기

 

선거 전 관심을 두고 있는 지점에 관해 글을 쓴 바 있는데 이제 선거결과만을 두고 관전결과를 정리해 본다.

 

   첫째, 당선자와 관련해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이로서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게 되었다. 앞서 짚어 보았던 확장된 대통령 중임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용어의 사용에 있어 중임제보다는 연임제가 더 정확한 듯하다. 용어에 관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은 ‘확장된 대통령 연임제’로 수정하여 두기로 한다.

   두 번째, 20대의 투표에 관해서는 역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런데 아래 표 1과 그림 1과 같이 20대의 상대적 투표율은 낮았지만 증감율에 있어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1. 역대 대선에서의 연령대별 투표율 변화

 

 

 

02대선

07대선

12대선

연령대별증감

20대

57.9

49.4

65.2

7.3

30대

67.55

54.9

72.5

4.95

40대

76.3

66.3

78.7

2.4

50대

83.7

76.6

89.9

6.2

60대이상

78.7

76.3

78.8

0.1

※2002년과 2007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년도 자료, 2012년도는 방송3사 출구조사 자료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대의 투표율 증가 자체는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야당 후보에 긍정적 현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연령대별 선거인 수의 증감을 살펴보면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 아래 표 2와 그림 2에서와 같이 20대와 30대의 선거인 수와 전체 선거인 수에서의 비율이 모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투표율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절대 선거인 수와 그 비율이 낮아짐으로써 투표율 증가효과는 반감되었던 것이다. 반면, 50대와 60대에서는 그 절대 수와 비율이 20대와 30대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표 2. 연령대 별 선거인 수, 비율 변화

 

 

 

02대선

07대선

12대선

20대

  8,106,862

  7,930,379

  7,330,714

23%

21%

18%

30대

  8,790,697

  8,627,865

  8,155,003

25%

23%

20%

40대

  7,844,964

  8,479,249

  8,813,045

22%

23%

22%

50대

  4,527,243

  5,811,899

  7,780,332

13%

15%

19%

60대이상

  5,721,763

  6,804,126

  8,428,748

16%

18%

21%

합계

 34,991,530

 37,653,519

 40,507,8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년도 자료

 

그림 2. 연령대 별 선거인 수 변화 추이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에 더해 후보 지지율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결과는 아래 표 3과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표 3은 2002년의 16대 대통령선거와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연령대별 지지율 변화를 각 년도 언론사 출구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표 3. 연령대별 지지율 변화 

 

 

02대선

12대선

지지율변화

 

노무현

이회창

문재인

박근혜

문-노

박-이

20대

62.1

31.7

65.8

33.7

3.7

2

30대

59.3

33.9

66.5

33.1

7.2

-0.8

40대

48

48

55.6

44.1

7.6

-3.9

50대

40

58

37.4

62.5

-2.6

4.5

60대이상

35

64

27.5

72.3

-7.5

8.3

※2002년 결과는 MBC 출구조사 결과, 2012년 결과는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결과를 보면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당선자에 비해 20, 30, 40대에서 지지율이 증가했고 박근혜 후보는 이회창 후보에 비해 20, 50, 60대에서 지지율이 증가했다. 전체적으로는 문재인 후보가 8.4%, 박근혜 후보가 10.1% 지지율 상승을 보였는데 이는 전체 투표율이 상승한 효과라 할 수 있다. 당락을 결정지은 원인을 이 표를 기준으로만 보면 언론과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과 같이 50, 60대의 지지를 박근혜 후보가 더 많이 받은 결과가 작용했음을 알 수 있는데, 동시에 문재인 후보는 반대로 이 연령대에서 노무현 당선자에 비해 지지율이 낮아졌다. 특이한 지점은 박근혜 후보의 경우 30, 40대에서는 이회창 후보보다 지지율이 낮아진 반면 20대에서는 2%의 상승률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20대가 보수화 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고 세대간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세대의 정치적 태도를 평가할 때 세대론과 연령론을 들 수 있는데 세대론은 코호트분석이라고도 하며 특정 세대가 겪은 공통된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연령론은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 그 세대의 정치적 태도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한다. 50대 이상은 보릿고개, 새마을운동을 경험한 세대이고 30, 40대는 그보다는 민주화운동이라는 사회적 경험이 더 크게 남아 있지만 20대는 그렇지 않다. 물론 이들이 IMF라는 경제적 위기와 취업이라는 현재적 어려움을 맞고 있지만 각 후보에 대한 평가기준은 이전 세대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20대의 보수화보다는 세대의 사회화 과정에서 겪은 역사적 경험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이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리하자면 20대의 투표율이 높아졌지만 50대와 60대의 투표율과 선거인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한 한계가 있었고 20대의 표가 박근혜 후보 쪽으로 일부 이동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지역구도가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비록 전남, 북 지역에서 박근혜 후보가 두 자리 수의 지지를 확보했지만 이보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박근혜 후보로의 표결집이 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지역구도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선거였다.

   네 번째, 대전지역의 투표결과인데, 비록 근소한 표 차이였지만, 박근혜 후보가 49.95%, 문재인 후보가 48.7%를 얻어 대전지역은 이번 선거 역시 당선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다섯 번째, 선거 이후 정당 개편 전망으로 야권의 개편 물살이 거세어 질 것으로 보인다. 친노계의 일보 후퇴가 예상되지만 과거와 같이 동교동계가 다시 떠오르기 보다는 안철수를 중심으로 친노계가 반등을 꽤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안심(安心)이 아직은 안개 속이라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섯 번째, 좌파진영의 이후 진행 방향인데 가닥을 잡기가 더 어렵다. 김소연, 김순자 두 후보가 출마했지만 득표율에 의미를 두기도 어렵고 현장의 결집을 이루지도 못했다. 현장에서 정치세력화를 준비 중인 여러 세력들과 이들 후보를 중심으로 모였던 세력들, 그리고 진보신당의 물리적, 화학적 결합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난감한 상황이다.

   정리하면, 이번 선거를 통해 앞으로 대선에서 지역적으로는 충청도와 대구․경북 세력과 연합의 고리를 만들지 못하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세대적으로는 비록 20대의 표가 일부 분산되기는 했지만 30, 40대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50대, 60대 이상의  결집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50, 60대의 결집은 보수결집이라기 보다는 “박근혜”로의 결집 경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세대의 이후 선거에서의 변화는 가능해 보인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그리고 20대의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과거와 같이 진보세력에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스마트폰의 확대는 젊은 층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년세대도 함께 이용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방식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미국 대선에서와 같이 계급별, 세대별, 지역별로 특성화한 공약을 유권자집단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활용한 선거운동 방식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투표 방식에 있어서도 전자투표를 일부 도입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재외 국민 투표도 그렇지만 20대의 경우 군 입대뿐만 아니라 대학진학을 위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의 부재자투표만으로는 이들의 참정권을 모두 보장해 주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부분적인 전자투표도입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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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 관한 개인적 관심사

 

제 18대 대통령선거 바라보기

 

대통령선거운동 기간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전 예비후보의 도움을 받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처음 예상과 달리 경쟁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박근혜 후보의 낙승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역시 선거는 뚜껑을 열어 봐야 알 것 같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며 선거결과에 따른 몇 가지 관심지점을 적어 볼까 한다.

 

    첫째는 당연히 누가 당선될 것인가인데, 언론 등에서 얘기하는 정권심판론, 정권교체 이런 측면에서보다는 확장된 대통령 중심제의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우선으로 두고자 한다. 지금까지 개헌 관련한 권력구조 논의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여러 대안들 중 하나로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 역대 대통령을 보면,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그리고 이명박으로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이 번갈아 집권을 해 왔다.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가 당선된다면 그 순환구조가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것으로 미국처럼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중임제가 아닌 정당 혹은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확장된 중임제의 형식을 한국 대통령 선거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확장된 대통령 중임제는 물론 제도적 혹은 학문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개념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직접 비교대상으로 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지만, 프랑스에서 과거 세 차례 등장했던 좌-우 동거정부처럼 시기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앞으로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도 있기에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지점이다.

 

   두 번째는 20대의 표심이다. 탈정치적이고 보수화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동시에 이전 세대보다 훨씬 탈권위적이고 탈물질적인 성향을 가진, 그리고 “독재자의 딸”에 대한 감각이 무딘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88만원 세대의 애환을 달래 줄 수 있는 대통령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역시 궁금한 지점이다.

 

   세 번째는 호남의 선택이다. 좀 오래 전 얘기이긴 하지만, 과거70년대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호남에서 얻은 득표율이 40% 이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어느 선거 때보다 보수 정당 후보로서 박근혜 후보가 많은 득표를 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네 번째는 대전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대통령 당선자와 동일한 후보에게 가장 많은 표를 주었던 지역으로서 이번에도 그러한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의 첫 경기를 이긴 팀이 우승할 확률이 90%가 넘는다는 통계와 비슷하다.

 

   다섯 번째는 선거 이후 정당체계 재편인데 이미 문재인 후보 측에서 신당에 대한 얘기가 나온 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야당들 간의 이합집산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때,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의 선택이 궁금해진다.

 

   마지막으로는 좌파세력의 이후 일정을 들 수 있다. 비록 이번 선거에 두 진영에서 후보를 내세웠지만 그 영향력이나 사회적 관심은 많이 적은 편이고 두 진영 모두 당장의 선거 결과보다는 이후 일정을 염두에 둔 출마이기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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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정치의식을 생각한다

사회적 반영으로서의 젊은 세대의 우경화를 생각한다.

 

언제부터인가 젊은 세대의 정치적 무관심과 보수화 현상에 대한 우려 혹은 질타 섞인 평가가 공통의 인식이 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기성세대의 그건 평가들이 난무하는 중에도 젊은 세대 중 스스로 보수라거나 진보를 자처하고 나서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직접 정치에 입문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정당의 중요 직책을 맡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평가와 현실이 엇갈리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가 젊은 세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봄직하다. 구체적으로, 젊은 세대의 정치정체성은 무엇이고 이들은 자신의 정치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스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 문제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혹은 반대로 이들이 바라보는 기성세대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진다.

   마침 젊은 세대, 특히 대학생들의 정치의식과 정치참여방식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어 소개하려 한다. 소개하려는 글은 대전지역을 기반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대전지역 연구자네트워크 월담이 지난 11월 10일에 발표한 대전지역 대학생들의 정치사회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실린 내용이다. 이번 조사는 대전시민아카데미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는 대전지역 7개 대학에 재학 중인 5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총선 직후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질문 내용은 범위가 좀 넓은 편이어서 조사결과를 모두 소개하기에는 내용이 많아 요점만 간단히 줄여 소개한다.

   우선, 정치이념에 관련해서 좌․우 이념에 관해 질문을 했는데 대체로 좌파(좌파+중도좌파)적 성향이 우파(우파+중도우파)에 비해 그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난 가운데 중도좌파와 중도우파를 합한 비율이 75%에 이르러 중도적 성향도 보였다. 이중 스스로 좌파 혹은 우파라고 규정한 응답자들 중 객관적으로 지표화된 질문에 대한 응답과 비교했을 때 약 30% 정도가 다른 이념성향인 것으로 나타나서 좌․우 구분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면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권위주의․탈권위주의에 대한 분석에서는 75%의 학생들이 탈권위주의적인 면을 보여 주었고, 정치참여에 대한 태도에서도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앞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온라인 행동이나 오프라인 행동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나 정치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산업사회적 태도를 나타내는 물질주의와 후기산업사회적 태도를 나타내는 탈물질주의에 관한 분석에서는 탈물질주의적 태도를 가진 학생들의 비율이 21.7%로 물질주의 15.4%에 비해 더 많았다. 탈물질주의자들은 대체로 계급대립 혹은 경쟁의 차원보다는 인권, 표현의 권리, 환경 등을 더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결과만으로 판단할 때 대전지역 대학생들은 꽤 급진적인 정치의식을 갖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회쟁점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는 다소 혼란스러운 결과들이 있었다.

    몇 가지 쟁점들에 관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보수적 측면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학생들은 배아줄기 세포연구는 적극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보안법과 사형제도는 유지되어하며,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건설되어야 하고, 원자력 발전소도 유지 또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개인주의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도서 가격 규제는 완화되어야 하고, 연예인의 사생활은 언론의 무차별 폭로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인터넷에서의 악성 댓글이나 허위 사실유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외국에서 활동 중인 선수의 국가대표 경기 출전은 본인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이런 결과는 이들의 개인주의를 이기적 태도라기보다는 기본권의 옹호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세 번째로는 좌파적 입장을 보인 경우도 있다. 4대 강 개발은 환경파괴의 문제를 낳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았어야 했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운임면제는 계속되어야 하며, 등록금은 선별적이 아닌 일률적으로 인하되어야 하며, 대중문화콘텐츠에 대한 심의기준은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다.

   이렇게 사회적 쟁점들만 놓고 보면, 앞의 이념 구분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학생들이 좌파적이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좌파라기보다는 자유주의 혹은 자유주의적 탈권위주의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런 특성이 민주화를 경험했던 기성세대에게는 우경화의 현상으로 받아 들여 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왜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을까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일반적 이해와 같이, 자본주의의 심화를 들 수 있다. 자본주의가 일 국가를 넘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경제 위기나 미국의 경제 위기는 그 해당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경제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그 위기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이 앞서 정치참여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다 생존을 우선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좌파 정치의 붕괴를 들 수 있다. 한국에서 좌파 정치의 붕괴는 저항의 대리자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나마 좌파정당으로서 규모와 의제를 담당하던 민주노동당이 붕괴되고 이에 따른 노동조합 차원의 현장의 정치가 혼란에 빠져 듦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학생들의 높은 참여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파트너의 부재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들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서 1%도 되지 않는 현실이 이를 대변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학생들의 보수화 혹은 우경화는 그들 자체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반영으로서 우경화 혹은 보수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세대가 보수화되어 간다고 한탄하기에 앞서 사회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좌파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당장의 대선에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는 해결방안의 중심이 아닐 것이고 과거 민주노동당을 만들 때보다 더 중장기적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전의 엄숙하고 무거운 좌파가 아니라 탈권위주의적인 밝고 기동성 있는 정체성(이것이 사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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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결과와 대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새누리당의 큰 승리로 총선이 끝났다.

이로써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화려한 변신에 성공한 집권세력은 대선에 날개를 달았고

야권연대를 무기로 선거에 나섰던 민주통합당은 고지탈환에 실패하면서 선거가 마무리되었다.

진보신당이 1.14%로 1.20%를 받은 기독당에도 밀린 것은 안타까운 결과였다.

야권연대 최대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야권연대라는 프레임이 아니었다면 조금 더 자유로운 선택지를 두고 많은 득표를 할 수 있었겠지만

그로인해 보수의 집결력이 높아졌고 나름 진보라는 사람들은 야권연대로 쏠리면서 선택의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총선은 끝이 났고 대선경쟁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런데 대선경쟁에서도 야권은 박근혜를 필두로 하는 새누리 군단의 질주를 저지하기에는 힘이 부쳐 보인다.

총선을 거치면서 한미FTA  수정 혹은 폐기론은 꺽여 버렸다고 할 수 있고

복지 논쟁에서도 새누리나 민주나 비슷한 입장으로 정리되어 버렸다.

4대강 역시 새누리의 승리로 더 이상 유효한 패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적어도 4개강에 설치된 보가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제 문제 역시 민주당이 새누리보다 앞선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권 심판론은 더 이상 선거의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선에서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은 총선을 거치면서 모두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권으로서는 털어 버려야 할 짐은 모두 털어버렸고 야권으로서는 더 찔러 볼 구석을 만들지 못한 선거가 되었다.

이제 대선은 인물경쟁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증이 끝난(강점, 약점이 모두 드러난)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군의 경쟁에서 유리한 쪽은 전자다.

다만 후자가 얼마나 더 유권자들의 마음을 끌어 당길 수 있는 미래비젼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지 미지수이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든 지역주의 구도를 남은 짧은 기간동안 흔들어 놓을 수 있는가 역시 대선구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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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무중(五里霧中)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 판짜기

아직은 오리무중(五里霧中)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 판짜기

-민주노총 배타적 지지방침 폐기와 올바른 노동자 정치실현을 위한 대전지역 토론회 참관기-

 

지난 1월 30일 대화동 복지관에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기에 오랜만에 바깥나들이에 나섰다.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를 하루 앞둔 시기였기에 어떤 주장들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간 학교에만 갇혀 지내다가 보니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싶었다. 토론회 장에는 30여 명이 함께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친근한 얼굴들이어서 반가웠다. 그리고 몇몇 학생들의 모습은 신선함으로 다가 왔다. 예정되었던 시간보다 15분정도 늦게 시작한 토론회는 5명의 발제자들의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이어졌고 밤 10시 가까이 되어 끝이 났다. 5명의 발표 중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한 금속노조 대전충북 김기덕 지부장의 호소에 가까운 발표는 인상적이었고 진보교연을 대표해 나온 충남대 양해림 교수의 발표도 흥미 있게 들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었다. 현 상태를 진단하는 부분에서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현상적이고 감성적 진단이 더 많았고 향후 전망에 관해서는 당위적인 측면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과거 민주노동당 출범 당시와 민주노동당이 활동하던 시기 중간 평가 등에서 자주 들었던 내용들이 되풀이 되는 듯 했다. 총선과 대선의 정세를 분석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과도한 기대가 엿보이기도 했다. 물론 현재 한나라당(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꾸었다고 한다.)과 이명박 정권이 죽을 쑤고 있고 민주통합당의 기세가 확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등장할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정강, 정책을 확 바꾸어 그 자체로는 민주통합당과 다를 바 없는 정당이 되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부에서 예상하는 데로 민주통합당의 일방적 승리로 귀착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아직은 더 많아 보인다. 어쩌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 진행되었던 16대 총선 정도의 구도로 짜여 질수도 있다. 그 정도면 여전히 영남과 호남을 양분하고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서로 나눠 갖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는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의 완승이라고까지 말하기 어려운 결과가 될 것이다.

발제에 나선 단체들의 이후 전략에 있어서도 당장의 총선과 대선에서 현장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구체화되어 있다기보다는 각자가 처한 현실에서 희망사항을 발표하는 정도였다. 그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실패했다면 그 구체적 내용과 대안이 제출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천방향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은 추상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출마를 고민하고 울산지역 대다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와 같은 현장 정치운동의 보수화 현상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늙은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운동의 혁신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은 마치 이빨 빠진 맹수가 스스로 사냥을 할 수 없어 손쉬운 죽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형국이다.

이날 토론회와 이전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토론회의 내용들과 각종 매체를 통해 접하는 소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보면 이제 한국 사회에서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정당 창당의 흐름은 만들어지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기우이길 바라지만. 한편으로 권영길 의원이 총선 이후 노동정치 재편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며 일단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여타 정치조직을 물리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으로 귀착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분란의 싹이 돋아날 것이다. 완전무결한 대책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과제에 대해 실천적 합의지점을 찾기보다는 지역에서 1999년 민주노동당 창당을 둘러싼 토론회 이후 13년 만에 다양한 집단이 모여 정치를 주제로 공개토론을 했다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겠다. 그 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내용에 있어서 민주노동당이라는 민주노총 주도의 정당에 대한 제 세력들의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서 다양한 정치적 지향을 갖고 민주노동당의 해체에 따른 대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전환되었다는 점과 주최가 민주노총 지역본부에서 활동가들로 바뀌었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노동자 정치운동이 후퇴했다기보다는 일보의 전진은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 본다. 총선과 대선을 경과하면서 지역에서 다시 정치토론의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제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현 시기 노동자 정치운동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오리무중(五里霧中)인 상황에서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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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정치와 진보정당 생존의 길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미디어충청, 2011.10.17

 

노동자정치와 진보정당 생존의 길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2주 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대전광역시당 위원장들을 대상으로 통합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이 무산되고, 진보신당에서는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이 부결된 직후라 각 위원장들도 할 말이 많아 보였다. 통합 관련한 이들의 언급을 요약하면 이렇다. 김창근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이 무산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입장이었고 김윤기 진보신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의 양보정신은 인정하지만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추진했던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두 정당의 통합문제가 직면한 문제를 단순화시켜보면 국민참여당으로 모아지고, 이에 대한 두 정당의 서로 엇갈리는 입장이 정리되지 않는 한 통합논의는 이후에도 제자리를 맴돌 듯하다.

 

그런데, 이 두 정당의 통합논의와는 별개로 내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야당대통합이 한편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제 두 당의 통합보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진행될 정당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로 관심이 전환될 듯하다. 주요 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은 언제나 합종연횡을 벌여 왔지만 야합이라 평가받았던 1991년의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등이 주도한 3당 합당을 제외하고는 그 나물에 그 밥의 격으로 진행되어 감흥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그 첫 신호는 박원순 변호사의 서울시장 출마가 될 듯하다. 박원순 변호사의 시장출마는 일회성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둔 야당개편으로 향하는 출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그 주체는 기존의 정당이 아닌 시민운동세력이 될 것이다. 만일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면 야권 개편은 시민운동세력이 강력한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고 당선되지 않더라도 “혁신과 통합” 등 민주당 주변 집단과 연합하여 야권 개편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혁신과 통합” 측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의석안배를 미끼로 통합제안을 던지기도 했다. 이러한 시민운동세력의 제도권 정치로의 진입시도는 2000년 낙천낙선운동을 이끌었던 총선시민연대 이후 최대의 정치실험이 될 것이고 그것이 성공하면 시민운동세력이 새로운 제도권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초대받지 못하는 손님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혁신과 통합”의 김기식 공동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두 정당의 가치가 사라져 가고 있고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조직된 노동자들의 정치력에 대한 의구심이 선거를 거듭할수록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표를 얻지 못해 선거에서 지는 사태는 울산을 비롯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민운동세력에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그리고 민주노총은 버리는 패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신호는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야권대통합을 주장하며 반한나라 구도를 만들고자 해 왔지만 최근 주요 통합대상으로 두었던 민주노동당에 내밀었던 손길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듯하다. 인제 군수선거 후보에 대해 양보하지 않으려는 태도나 서울 시의원선거에서 이미 야권 단일 후보로 추대된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중앙당의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박원순 후보 선대위를 민주당 중심으로 구성해 민주노동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비록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비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시민운동진영의 도전에도 직면해 있지만 수십 년간 다져온 조직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의 조직력은 이들에게 있어서 덤일 뿐이다.

 

세 번째 신호는 노동운동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국민참여당과의 통합문제를 두고 지도부 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는가 하면 그 과정에서 통합에 찬성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현장 조합원의 70% 가까이가 국민참여당과의 통합해 찬성한다는 어느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노동조합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국회의석 몇 개를 더 얻을 것인가 하는 편협한 ‘정치공학’에 빠져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이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면 현장에서의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이미 파탄이 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비교적 급진적인 자유주의 세력이 친노동자성을 내세우며 제도정치의 주체로 등장할 경우 급격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96․97 노개투에서 분출되었던 현장의 열정이 대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신호들이 정리되는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현상들 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노동이 배제된 채 정치구도가 재편될 것이라는 지점이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재편과정에서 존재감을 잃게 되면 길게는 1988년 백기완 선본에서부터 짧게는 1997년 국민승리21에서 이어져온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흐름이 단절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예견되는 이런 상황은 민주노동운동진영과 이를 기반으로 했던 진보정당 진영이 소수의 조직된 노동자와 몇 안 되는 국회의석의 달콤함에 빠져 미래를 대비하지 못했던 것에 기인하는,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 할 것이다. 분당 이후에도 그러했고, 통합을 논의하는 현재도 크게 바뀐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분당을 각오하고 혁신에 대한 요구를 외면했던 이들이나 밖에 나가 얼어 죽을 각오로 뛰쳐나갔던 이들이 이제 다시 합치자고 하니 황망할 뿐이다. 서로의 감정을 앞세워 등을 돌린 세력들이 다시 합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현재의 국면에서 서로의 감정을 누르고 주장을 조금씩 양보해서 다시 합친다고 하더라도 그 동거기간은 그리 오래 갈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도무지 커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작은 파이를 놓고 누가 더 먹을 것인가 하는 투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합쳐야 한다고 외치는 이들의 주장에 선 듯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그렇다면 근원적 문제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언급한 바 있다. 다름 아닌 ‘대동단결’바로 이 묻지 마 식 통합주장은 분단이후 한국 사회를 둘로 나누고 있는 레드컴플렉스처럼 진보진영을 둘로 나누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된 국민참여당과 합당의 문제를 확장하면 이 문제로 귀결이 된다. 차가운 아스팔트를 뜨겁게 달구었던 96·97 노개투의 함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정치권의 협상놀음에 쓰라린 패배를 맞본 이후 결정된 민주노총의 노동자 독자정치세력화에 대한 결정으로 민주노동당이 창당되었다. 그 과정에서 전국연합 등 민중진영의 동참도 이루어냈다. 이로써 더 이상 비판적 지지의 주장이나 야권단일화론으로 진영 내 혼란이 없을 것 같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했다. 끊임없이 그 망령에 시달려야 했고 심지어 야당의 승리를 위해 정확하게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압력을 받기도 했다.

 

이제 노동자 정치와 진보정당이 살아남을 길이 무엇인가라고 던진 이 글의 제목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때이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급진적인 분리, 재편을 통한 각자의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고 더 간략히 하자면 통합이 아쉬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수(數)의 정치’를 쫓아 떠날 때라는 것이다. 오래전 이재오, 김문수가 그랬던 것처럼, 가장 최근에는 진보신당을 탈당한 이른바 노·심·조와 “혁신과 통합”으로 이적한 박용진처럼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며 떠나야 한다. 이는 ‘진보순혈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강력한 보수주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 뭉쳐야 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로 인해 정치적 다양성이 억눌려 왔고 그 속에서 패권이 자라났던 것 역시 사실이다. 민주노총도 진보정당이 흔들리면 노동 현장이 흔들린다는 협박으로 옭아매려 해서는 안 된다. 일부의 주장대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통합에 찬성하는 조합원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협박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뒤집어 말하면 현장의 건강성이 무너진 결과가 진보정당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말이다.

 

이제 그 오래된 속박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할 때이다. 그 후에 현재의 구도를 모두 해체하고 새판을 짜야 한다. 선거가 코앞인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말자. 통합한다고 해서 현 체제로 치르는 선거와 달라질 것은 없다. 선거 후에 다 풀어놓고 새로운 판을 만들 준비를 해야 한다. 그때 새로운 판은 지금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그때는 ‘정치공학’이니 하는 말장난은 집어 치우고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판이 되어야 하며, 지금과 같이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상대방을 억압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통해 배반하지 않는 정치의 기틀을 세우고 배반당하지 않는 민중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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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게 '굴욕적 평화'란?

11월 말, MB는 '굴욕적 평화'는 화를 부른다고 일성을 내 뱉었다.

그리고 일주일, 한미 FTA 수정협상이 타결되었다.

그에게 '굴욕적  평화'의 기준(혹은 의미는)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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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같은 두 기사

 

충남대, 본교출신 교수 5명에 1명뿐
의대빼면 'SKY'대 출신이 충대출신보다 두배도 넘어

2010년 09월 02일 (목) 15:58:26

대전=대전포스트】 유진희 기자 = 대전지역의 대표 국립대학중 하나인 충남대학교의 동문출신 교수임용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교수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지금의 교수들 뒤치다꺼리만하다가 평생 시간강사로만 남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는 2012년 개교 60년을 맞는 충남대는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동문 출신들이 교수로 임용되기가 어려워, 대학원생들과 강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일 충남대에 따르면 전체 895명의 교수 가운데 동문출신의 교수는 278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중 105명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소속되어 있다. 의대의 본교출신 비율은 148명중 105명으로 71% 이른다.

따라서 이들을 빼고나면 747명의 교수중 173명으로 23%에 불과하다. 교수들 5명중 한 명만이 충대 출신이란 것이다.

서울대 출신 교수는 전체의 37%인 335명이고 의대를 제외하면 747명중 315명으로 42%에 이른다. 이른바 'SKY'대라 불리는 서울, 고려, 연세대 출신을 합치면 54%나 된다.

동문출신의 교수보다 두배도 넘는 인원이 재직중인 것이다.

공과대 같은 경우 178명중 25명 밖에 안되고 자연과학대도 98명중 11명에 불구하다.

충남대 교수채용은 예비심사를 비롯한 전공심사, 공개강의, 면접까지 4단계에 걸쳐 이뤄지며, 본교 학과 교수 외에 타학교 교수들을 심사에 참여시킨다. 논문 실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점수화 하고 있어 심사기준이 많이 객관화 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학과내 교수중 한명이라도 강하게 반대할 경우 사실상 교수채용에 합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충남대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김모씨는 “출신학교에서 교수되기가 지금처럼 어렵다면 계속 희망를 가지고 열심히 하기 힘들지 않겠냐"며 "혹시나 모를 임용에 대비해 교수들 눈치보는 친구들이 안쓰럽다. 학생들의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동문 출신 교수들의 채용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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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순혈주의' 여전…서울대 모교출신 88%  

연대 76%, 고대 60%, 이대 45%, 한양대 43% 등

 2010/09/14 05:33 송고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김동호 기자 = 모교 출신 교수를 우대하는 대학가의 '순혈주의' 풍토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대학별 모교ㆍ타교 출신 교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8개 대학의 모교 출신 전임강사 이상 교원 비율은 64%(총 6천762명 중 4천366명)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전체 교원 1천747명 중 모교출신이 1천549명으로 88%를 기록해 순혈주의가 가장 심했다.

 주요 사립대의 외부 진입 장벽이 높기는 마찬가지였다. 연세대가 1천366명 중 1천46명(76%), 고려대는 1천247명 중 760명(60%) 등이었다.

   이 밖에 이화여대와 한양대가 모교 출신이 각각 585명 중 264명(45%), 836명 중 367명(43%)으로 절반에 육박하는 비율을 보였으며 경희대와 성균관대도 각각 430명 중 175명(40%), 263명 중 174명(33%)으로 비율이 높았다.

   모교 출신을 우대하는 풍토가 대학의 학문적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매년 제기됐지만, 상당수 대학에서 모교 출신 교수 비율은 오히려 조금씩 늘어났다.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는 2007년과 비교했을 때 모교 출신 비율이 낮게는 0.2% 포인트에서 많게는 2% 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나머지 대학들은 같은 기간 증감 폭에 큰 변화가 없었고 서울대만 약 2% 포인트 줄었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은 대학에 새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 중 타교 또는 타 전공 출신이 신규 채용 인원의 3분의 1을 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학들은 대부분 이를 무시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순혈주의 풍토가 이미 만성화돼 있다고 본다. 해당 규정에 별다른 제재 조항이 없어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이 많아 우리도 고민이다"고 말했다.

   서울대 김홍종 교무처장은 "대학의 발전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학문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뛰어난 연구인력을 임용하고 학문의 다양성을 늘린다는 원칙에 충실하다면 모교출신 교원 비율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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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대 세습’에 관한 논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

 

북한, 민주주의, 정당

-북한의 ‘3대 세습’에 관한 논쟁을 바라보는 한 입장-

 

(학교에 들어 박혀 책보고 공상하고, 조교일하느라 세상 돌아 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 했으나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어 나도 한 번 말참견이나 하려는 요량으로 몇 자 끄적여 본다.)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에게로 이어지는 세습체계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관한 남한에서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확하게는 이를 적극 비판하는 진영이 침묵하는 진영을 향해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지 않으면 진보가 아니’라는 식으로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형국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이러한 형국은 마치 한 때 횡행했던 이런바 ‘남남갈등’을 떠올리게 한다. ‘남남갈등’은 ‘정⦆부의 대북정책의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사이 혹은 시민사회 내부의 세력간 이념대립이나 그 작용결과로 나타나는 갈등⦆현상’이고 볼 수 있다. 이 때 ‘시민사회 내부’라는 것은 ‘진보 대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 대 진보’의 대립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은 이른바 ‘친북진영’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태도를 바꾸어 적극적으로 논쟁의 장으로 진입할 경우 ‘진영 내 갈등’이 확대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갈등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고 봐야 하겠다. 민주노동당 등이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논쟁에 휘말려 보수진영만이 아니라 진보진영에서까지 이중 공격을 당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측의 지금까지의 주장은 대체로 북한 고유의 정치체계가 있는데 이를 외부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일면 타당한 주장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 대 국가의 대결에서는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나 국제정치에서 행위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를 따져 볼 때 아직까지는 시민사회까지 내정간섭의 주체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정당 역시 마찬가지 수준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세습’ 그 자체가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도 존재한다. 맞는 말이다. 구차하게 싱가포르 사례를 거론하거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지나친 수사를 동원할 필요는 없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정부조직 자체가 몽땅 왕족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를 비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세상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현대적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하지는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민주주의에 관한 정의는 너무나 다양해 콕 집어 이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민주주의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 쟁취를 위한 경쟁의 개방

두 번째, 집권 세력에 대항하는 경쟁세력의 존재 인정

세 번째, 경쟁에 의한 권력 교체의 가능성 존재

네 번째,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

다섯 번째, 보통선거권의 보장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리는 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진영에서 활용하는 척도이긴 하지만 마르크스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는 없어 보인다. 즉, 마르크스에 있어서도 선거(보통선거권)는 혁명과 함께 인민의 의지에 반하는 정치세력의 권력을 박탈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보았던 것이다. 인민은 그들이 위임해 준 권력이 그들 인민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위임해 두었던 권력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그렇게 위임해 두었던 권력을 혁명이나 선거와 같은 수단을 통해 되찾은 후의 공산주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관한 위의 두 시각을 개방성, 경쟁성, 인민주권에 관한 확고한 신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판단컨대 북한의 권력세습은 적어도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는 정당성을 상실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권력세습은 열려진 대중민주주의로부터 이탈한 것이고, 그로 인해 인민의 의지도 온전히 반영하지도 못한 상태가 된다. 이러한 현상을 혹자는 북한 권력 내부의 고유한 특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고유한 특징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짐작하건데 합의제 정도가 아닐까 추측을 해 본다. 그러나 그 권력합의라는 것은, 현재 드러나는 상황만으로 판단을 할 때,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혁명세대가 기존의 권력서열이 흔들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으로부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갇힌 민주주의의 결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입장유보측이 초기에 북한의 빠른 정권안정을 언급했던 것도 그러한 문제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의 모든 사안에 관해 정당이 논평을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그것을 원하고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필요는 있다. 그것을 통해 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대중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하고 그에 대해 대중이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은 정당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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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도 크려면 물이 필요할텐데....

노회찬의 완주를 두고 '진보분열당'이니 '한나라2중대'니 말들이 많다.

노회찬이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그 표가 오롯이 한명숙에게 돌아 간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0.6%의 패배가 너무 아쉬워 어디엔가 화풀이 할

대상을 찾다가 노회찬이 딱 걸린 거 같다.

그렇게 돌던지는 사람들에게는 경기도 선거에서 심상정이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이 졌다는 사실 쯤은 참고사항이 되지 않나 보다.

선거 때만 되면 단일화니 통합이니 떠들어 대지만 그렇게 매번 단일화하고

통합만 하다가 정권은 언제 잡으란 말인가?

혹자는 큰 정치인이 되려면 중요한 순간에 양보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도 하는데,

도대체 '큰 정치인'이 뭘 의미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마음 좋기만 한

정치인을 칭하는 것이라면 그냥 정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일 것 같다.

도대체 클 시간도,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내어 놓으라고만 하니 답답하군~.

그리고 언제는 '지못미'하면서 다음에는 꼭 찍어줄께 하더니 이제는 잡아 먹지 못해 안달이 났다.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콩나물도 비록 맹물이라도 규칙적으로 충분히 줘야 크는데,  

주는둥 마는둥 찔끔찔금 흘리기만 하면 크지도 못하고 말라 죽을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그나저나, 이런 와중에 자신은 돌팔매를 피했다는 안도감에 한 숨을 돌리고 있을 사람들도 있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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