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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상설공투체

내일 중앙위원회에서 상설공투체 준비위 참가 건이 논의 되는 모양이다.

현 시기가 아니라도 진영내 대중연대활동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렇지만 당의 적극적인 참가는 썩 내키지는 않는다.

논의가 진행중인 공투체의 목적과  운영방법을 보았을 때 특이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대의원대회 정도가 아닌가 한다. 물론 이것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아뭏튼 민중연대나 상설공투체는 대중조직으로서 정치적 한계를 분명히 가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이번의 북핵문제를 보더라도 의견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북한의 행동이 불가피한 자위적 행위라는 견해와 비핵화의 대전제를 무시하고 남북한 인민들을 볼모로 한 정치적 도박인지에 대한 견해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선거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반한나라당전선을 펼 것인지 민주노동당 중심의 진보진영 총집중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하고 참가단체의 자유의사에 맞기고 있다.

당은 대중조직에 침투해 들어가 당원을 조직하고 교양하며 정치적 행동의 시기에 이들의 힘을 집중시키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당은 지금보다 더 많은 조직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조직 대 조직의 측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당은 대중조직을 전혀 지도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도부는 외부적 영향에 상당히 민감하게 조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이 상설공투체에 참가해서 지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상설공투체의 대의원대회가 특정한 사안-당의 정체성과 존재이유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도 있는-을 결정했을 때 당을 그 결정을 따를 것인가? 이는 당내 민주주의 문제, 정체성과 직결되는 지점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당은 최고도의 정치적 결사체로서 그 자체적 생명력을 갖고 대중에 대한 흡입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현재 위치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진영내에서 조차 그 권위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외적 영향에 흔들리는 상황이다. 따라서 상설공투체 참가에 대한 결정은 유보되어야 하며 참관단체로 결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진다. 참관단체로서 의견제시권한을 확보하고 상설공투체의 의결에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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