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총선결과와 대선
- 하늘소
- 04/12
-
- 오리무중(五里霧中)인 노...
- 하늘소
- 02/02
-
- 대전지역민주노조운동사 ...
- 하늘소
- 2011
-
- 노동자정치와 진보정당 ...
- 하늘소
- 2011
-
- 난생 처음 간 제주도
- 하늘소
- 2010
20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기획에서 출간까지 꼬박 3년의 작업이었다.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사실 힘들기 보다는 글을 쓴다는 것이 지겨워서) 던져버리고 싶었던
그 책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역사를 기록한다는 부담감은 어떤 글을 쓰는 것보다 힘든 작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부담을 안고 이 책에서는 1980년 중반 무렵부터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충남본부로 분리되었던
2001년까지의 기록을 인터뷰와 자료들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상세하게 다루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데 급급하다가 보니 주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던
배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점이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다.
특히, 지역에서 형성되었던 현장의 정파조직의 형성과 활동 그리고 정파의 존재가
지역본부 운영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못했다. 이 부분은 2001년 이후 지역에서
중심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지점이기도 한 관계로 대상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단초적 현상들에 대해서라도 다루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더구나 2005년과 같은 지역본부 임원선거 파행이 또 다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더욱 그렇다.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아쉬움은 뒤로 하고 잊혀가는 역사의 기록을 남겼다는 것에 우선 위안을 삼는다.
|
대전지역 민주노조운동사 (부제) 1980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발전과정과 주요 노동자 투쟁 |
|
|
|
박노영, 민병기, 김도균, 이정림, 이상용 지음 한울아카데미 / 2011-11-10 발행 / 신국판 / 양장 / 408면 / 36,000원 ISBN 978-89-460-5392-2 93330 분야 : 정치·국제관계, 사회학 |
- 목 차 -
발간사
머리말
제1부 대전지역 민주노조운동의 전개와 발전 1980~2001년
제1장 대전지역 노동운동의 객관적 조건
제2장 대전지역 민주노조운동의 태동과 형성 1980~1988년
제3장 대전지역 민주노조운동의 성장과 정치세력화 1989~2001년
제2부 대전지역의 주요 노동자 투쟁
제4장 조폐창 통합에 맞선 한국조폐공사 노조의 투쟁
제5장 새로운 노동운동, 대전지역 과학기술자 노동운동
제6장 1997년 총파업과 대전성모병원 민주노조의 투쟁
제7장 호텔 리베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754일의 투쟁
제8장 둔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 민주노조 설립 투쟁
제9장 한국타이어, 끝나지 않은 투쟁
부록_대전지역 노동운동사 편찬위원회 명단
참고문헌 및 구술자료

오랜만에 들어 와서 자식 자랑 한 번 하고,

요건 태어나서 10분쯤 지난 후

그리고 이건 보름 정도 지난 얼굴.
이름은 승빈이라고 지었지요.
별 고민 없이 유명한 작명소에서 좋은 이름이라 하기에 그렇게
부르기로 했답니다.
미래의 도시(한울, 2005)
이책은 원저 Urban future 21 : a global agenda for twenty first century cities / Hall,
Peter,Pfeiffer, Ulrich 를 번역한 것으로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스케치하듯이
보여주고 있다.
원저는 '세계위원회 도시21(World Commission URBURN 21)'과 전문가 그룹이
2000년 7월 베를린에서
열린 '미래의 도시 21'에 제출된 위원회의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2년여에 걸쳐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물이다.
이 보고서가 발간되기 위해 독일연방정부가 지원을 했다.
이 책에서는 도시 거버넌스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 도시개발, 교통, 경제, 주택정책,
빈곤 등에 걸쳐 언급하고 미래의 도시가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다소 빈약한 소개에도 불구하고 실제 책의 내용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꼼꼼히 다 읽기가 지겨울 정도로......
o목차
새천년의 도전
2025년의 도시 세계
-추세와 결과
-두 가지 시나리오
도시 문제에의 대응
-거버넌스와 정책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실제
-실행 계획
이 책은 맑스를 비롯한 맑스주의자들의 눈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 도시를 투시하고 있다.
도시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책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책이었다.
도시는 자본주의 착취구조로서 생성, 발전/성장해 가며
자본축적의 매력이 떨어진 도시는 서서히 혹은 급격하게
축소되어 진다.
그 속에는 산업단지, 금융, 시장, 산업예비군 양성소로서의 교육기관 등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문화 또한 나름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책은 도시를 문화적 측면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목차
1. 칼 맑스 Karl Marx - 멀쩡한 정신을 가진 상품과 도시
2. 프리드리히 엥겔스 Frederick Engels - 맨체스터의 뒷골목 소년
3. 발터 벤야민 Walter Benjamin - 세속적 계몽의 도시
4. 앙리 르페브르 Henry Lefebvre - 도시혁명
5. 기 드보르 Guy Debord - 맑스와 코카콜라의 도시
6. 마뉴엘 카스텔 Manuel Castells - 알튀세르와 사회운동
7. 데이비드 하비 David Harvey - 도시화의 지정학
8. 마샬 버먼 Marshall Berman - 맑스주의자의 도시적 로맨스
현대의 스펙터클한 자본주의하에서, 맑스의 “소외된 노동”은 “소외된 삶”으로 일반화 되었고,
“시간에 대한 허위의식”은 추상적인 것, 유기된 시간으로 변질된다.
이렇게 해서 드보르에게 스펙터클한 시간은 영원한 현재, 죽음에 대한 부정, 디즈니적인 가상실험,
“진짜 같은 가짜,” 그리고 믿을만한 트루먼 쇼를 재현하게 된다. 스펙터클은 자본주의가 역사와
기억을 강점하고 훼손시켰음을 나타낸다. (p. 242~243)
지은이
앤디 메리필드(Andy Merrifield)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99년 이후부터
미국 클라크 대학 지리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도시 근대화, 비판이론, 맑스주의 등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더 네이션The Nation], [디센트Dissent], [뉴 레프트 리뷰New Left Review]와 같은
비학술 정치 저널에 비평에세이나 그보다도 짧은 토막글을 정기적으로 게재하면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불공평한 도시화The Urbanization of Injustice](1997)의 공동 편집자로 참여했으며,
지은 책으로는 이 책과 같은 해에 나온 [변증법적 도시주의Dialectical Urbanism](2002) 등이 있다.
몇 일전 '대전시민아카데미'라는 단체의 회원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글로 완성하지 못하고 제목과 소재들만 나열했다.
시간이 되는 대로 글로 완성해 보고 싶다.
요지만 간략히 하면
진보, 개혁의 위기라고 하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 주체 혹은 담론의 수준에서-,
현 상황을 위기라고 보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른바 '87년체제'가 남긴 것과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며,
'post-87년체제'를 어떻게 만들것인가.......등인데
87년 이후 많은 것이 변했고 진영내 변화도 다양해졌고 수준 또한 달라졌지만
여전히 이에 대해 인식은 하면서도 '상대의 존재를 인정'은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임과 동시에 진보연대니 선거연대니 하면서도
정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반한나라당전선을 얘기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87년 체제는 민주화라는 사회전체의 변화를 가져 오긴 했지만
진영내 정치적 측면에서는 끊임없이 '단결'과 '통합'을 요구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발전을 저해하는 '질곡의 20년'이 되어 왔다.
따라서 일방의 전선을 설정하고 무조건 모여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뭉치던 말던 하자는 것이며
여의치 않으면 각자 살길을 찾아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람시는 위기를 옛 것이 갔음에도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라고 했지만
나는 옛 것이 갔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상태가 더 위험한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진보, 개혁의 위기’를 논하기 위한 고민들
Ⅰ. 진보, 개혁
1. 주체의 측면
○ ‘진보(세력)’, ‘개혁(세력)’ : 구체 대상은 누구인가
○ 좌파 혹은 우파, NL/PD
○ 신자유주의 지지 vs. 반신자유주의
○ 자유주의자?
2. 담론의 측면
○ ‘진보’와 ‘개혁’을 가르는 선은?
○ 개혁 : 신자유주의적/자유주의적 개혁......
○ 진보 : 전통 맑시스트, 후기물질주의자들 → 상대적 개념
Ⅱ. ‘위기론’의 실체
1. 무엇이 위기인가
○ 노무현의 실패 ≠ 진보/개혁의 실패
- (김대중)노무현세력의 한계 : 좌파 신자유주의
○ 민주노동당의 실험
- 절반의 실패 : 진영내 정치대표체로서의 취약한 위상
2. 진영의 상황
○ 단일 투쟁전선체 구축 노력
- 민중연대, 진보연대 : 상층중심 연대의 한계
○ 정치적 다원성 형성
- 열린우리당류, 민주노동당류, 급진좌파류
Ⅲ. 진영의 재구성
1. 현실인식
○‘87년체제’가 남긴 것
- 형식적 민주주의 : 대통령선출직선제, 지방자치제
- 내용적 민주주의 : 시민사회운동의 세력화, 정치적 다양화
- 여전히 성장담론의 헤게모니 장악 : 경제성장 = 민주주의의 확대
- 지역구도의 지속
- RED COMPLEX의 완화 혹은 유보
○‘Post-87년체제’에 대한 고민
- ‘헌법 개정’ ???
- 심화되는 부익부빈익빈에 대한 대책
2. ‘흩어져서 살아 보자!’
○ ‘흩어지면 죽는다!’
- 과연 그럴 것인가?
- ‘흔들리면 죽는다!’
○ 진영의 다양성 확대
- NL, PD 진영의 고착화
- 시민운동세력의 독자성 확대
- 탈물질주의세력의 등장
○ ‘87년체제’ = ‘질곡의 20년’
- 정치 차원 : 후보단일화 논쟁, 비판적 지지
○ 단일전선체의 유효성
- 단일 정치전선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가능한가
- 반한나라당 연대 : 진영내 정치정체성의 명확화 필요
| "좌파 10년 후 패배 준비하고 있다" | |||||||||||||||||||||||||||||||||
| [인터뷰-김규항] "좌파진보와 우파개혁 차이 확실하게" | |||||||||||||||||||||||||||||||||
|
민주노동당보다 조금 더 왼쪽에 위치한 '8급' 좌파 김규항(44).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개량주의적' 성격 때문에 참여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노동자의 힘' 회원이자 '인민'이라는 단어를 즐겨 쓰는 김씨는 자신의 이름 앞에 'B급' 보다는 '8급'이 붙여지기를 더 선호한다.
그는 "계급적인 현실을 민족이라는 틀로 은폐하는 사람들은 진보운동 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라며 "가능하면 ‘피해야 할 방법’이지만 최악의 경우 당이 쪼개진다고 해도 진보정당의 정체성과 활동 자체를 훼방하는 내부 세력을 온전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당내 특정 정파와 좌파의 분리도 '불사'해야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좌파, 당내 특정 정파 딴살림도 불사해야 다음은 김규항씨와의 일문일답. 민주노동당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한국 제도 정당 내 가장 진보적인 정당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범좌파 운동을 통틀어 제도 공간에서 활동하는 좌파들이라는 거다. 민주노동당 전체가 그렇지는 않고 당내에서 계급을 위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급을 나누기에는 패러다임이 달라 좀 애매하다. 80년대 우리에게 공간과 기회가 주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잘 활용하지 못해 소위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에게 밀렸다.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유를 말하자면 충분히 말 할 수 있지만, 그러기에 앞서 어쨌든 좌파들이 제대로 못한 건 사실이다. 내가 '인민'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 이유 국민이라는 말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냥 ‘피플’이라는 말을 쓸 뿐. 국민이라는 말은 나치나 파시즘 치하에서 쓰는 말이다. 시민이라는 말도 그냥 서울시에 살면 시민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시민이라는 말은 계급적 함의가 들어간 말이다. - 댓글 등 부담스러운 요소가 많은데, 인터뷰에는 왜 응했나? 그냥. 특별히 크게 안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어서.(웃음) 또 인터뷰를 한다 해도 댓글은 안 본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의 댓글을 존중하지 않는다. 안 봤다. 나는 사람과 사람이 소통 할 때는 최소한의 도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사귀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뒤에서 뒷담화를 깐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의심한다. 인터넷 공간은 우파개혁 세력에게 유리 어쩌다 가끔 본다. 기존의 좌파 매체와 달리 부드럽게 읽을 톤의 기사들이 있고 좀 세련된 것 같다. 그렇다고 <레디앙>이 만족스럽다거나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전혀 아니다. 다만, 좌파 진영의 현실에서 볼 때 그나마 대중적이고 세련된 편이라고 본다. 재미있게 봤다.(웃음) 현재 인민들의 의식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읽어보니 사람들이 '아마추어적이다', '집권 능력이 없다',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나?'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기의 패러다임이 잘 못 됐다는 것을 분명히 짚어주고 싶다. 노무현 정권의 혁혁한 공로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하는데, 개혁은 진보가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확실하게 짚어줘야 한다. 기술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이 누구의 편이냐?'는 게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예를 들면, 일본을 위해 뛰는 일본 축구팀에게 한국 사람들이 '너네는 왜 기술이 그것 밖에 안 되냐?'고 말하며 실망하는 것과 같다. 즉, ‘번지수’가 틀린 거다. 민주노동당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당위와 실제 책임을 묻는 것은 다르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작정 민주노동당의 책임을 물으며 매도하는 건 안 된다. 지금까지는 완전히 노무현, 유시민 등이 지휘하는 개혁 우파의 단독 드라이브였다. 개혁 우파들이 몇십 년 동안의 민주화 성과를 몽땅 싸들고 신자유주의로 질주했다. 이러면 '노동자의 힘' 동지들이 욕할 텐데 민족문제는 계급문제의 '체'로 걸러져야 개인적으로 진보정당은 계급을 기반으로 둬야한다고 본다. 사회를 민족이나 국가로 나누기보다는 계급으로 나눠야 한다. 우파들은 대한민국이나 국익을 말하며, 한미 FTA도 국익 때문에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TA를 해서 좋은 한국 사람도 있지만 싫은 한국 사람도 있다. 자주파 혹은 민족주의자를 모두 주사파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구별짓지 않는다면 주파사의 맥락이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이러한 지적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지도 아주 오래 된 문제인데, 존중 할 수 있는 민족주의자들은 스스로 주사파의 활동과 구별해냈어야 한다. 당을 쪼갤 수도 있다는 얘기냐
이는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의 차이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 바로 그렇기에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독도에 무슨 군대를 파견해야 된다’는 등의 얘기를 하는 거다. 그때는 정말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 세계 진보 운동사에 아마 그런 예는 처음일거다.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코멘트하기에는 주제넘은 일이다.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에서 활동을 하거나 기여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여는 게 좋다. 하지만 여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맥락을 다 아울러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단순히 말하고 책임지기엔 내 자격이 부족하다. 참 묘한 모양이다. 열자는 얘기는 너무나 옳은데, 그 뒤 맥락을 보면 쉽게 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는 마치 박근혜나 이명박하고 싸우는 것처럼 모양이 흉하기도 하고 좀 그렇다. 이번 대선 쉽지 않을 듯 지금은 완전히 반동의 시기이다. 노무현 정권의 '혁혁한 성공'으로 이제 인민들은 대선에서 후보나 정당을 선택 할 때 이념, 정치, 생각, 성향 등 이런 것들은 전혀 보지 않는다. 오로지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데 누가 더 도움이 되나?' 라는 식의 무이념 시기이다. 이번 시기를 놓고 볼 때는 어렵지 않나 싶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짜 진보와 가짜 진보에 상관없이 진보 개혁이라는 말을 듣는 것조차 싫어한다. 진보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이 있는 상태에서 진보에 대해 얘기를 해도 넘어갈까 말까하는데,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다. 경선 흥행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맥락으로 크게 흥행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들 서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인민들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차별성에서도 변별력을 느끼기에 지쳐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인민들에게 이 세 후보의 현미경적 차이를 봐달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모르겠다.(웃음) 그건 도토리 키재기라. 글쎄, 난 오히려 심상정 후보 같다. 좀더 알맹이가 있다고 생각 한다. 알맹이가 있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 보면 좀더 선명한 진보성을 띠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더 말을 하면 마치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홍세화 선생님처럼 될 것 같은데(웃음)..... 음.... 좀 더 선명한 진보성을 가진 것 같고 아직은 그 사람의 가치가 제일 덜 개발된 상태여서 앞으로 더 개발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자긍심 있는 좌파로 인민들에게 어떤 정치가나 정당이 내 편을 들어주는지 알 수 있는 의식을 먼저 생기게 만들어 줘야한다. 이는 민주노동당 뿐 아니라 전체 진보 운동의 과제이다. 또 노무현 정권이 출발할 때 저 사람들은 진보가 아니라, 그들의 ‘개혁’은 사회를 반동시키기 위한 가장 세련된 방법이라는 걸 좀더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쳤어야했다. 운동이 점점 천박화 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 의미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운동이 천박하게 돼가는 것에 대해 좀더 냉정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방되기 위해하는 것인데, 최근 근래의 몇 년을 뒤돌아보면 대공장 남성 정규직 노동자들 위주로 하는 임투가 주류 운동이 된 것 같다. 자식 교육엔 좌우가 없더라 특별히 그런 건 없고 다들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는데, 서로 너무 쉽게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온건한 좌파와 조금 급진적인 좌파가 서로의 차이로 반목하고 까칠하게 비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그래도 우파보다 못 할까. |
|||||||||||||||||||||||||||||||||
|
||||||||
지난 주에 대전도시개발공사가 골프장을 만들기로 하고 정부에
승인신청을 했다는 발표를 했다길래 논평을 낸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대전KBS에서 방송토론에 나와달라고 해서 어떨결에 출연을 했다.
뭐, 처음하는 건 아니지만(2년 전에 지역 케이블방송의 생방송 토론에 국민연금 문제로 나갔었다.) 긴장이 되긴 했었다. 스튜디오도 선거 때 후보수행차 뻔질나게 다녀서 낯설지는 않았지만 막상 토론석에 올라가니 시선이며 손짓이며 모든게 신경이 쓰여서 처음 몇 분 동안 엄청 산만했다. 선거 때 후보들에게 방송토론 요령을 코치해 주었으면서도 정작 내가 들어가니 어렵긴 하더군.
그중 압권은 토론 중에 볼펜을 떨어뜨린 것.
철제로 된 탁자에 내가 들고 있던 볼펜이 떨어졌는데 어찌 그리 크게 스튜디오에 울려 퍼지는지 민망해 죽는 줄 알았다.
그리고 그 난감해 하는 모습이 그대로 화면을 타고 나갔다. 생방송이라 방송국측에서도 상당히 난감했을 것이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면 동영상을 볼 수 있으니 '하늘소'가 볼펜 떨어뜨리고
민망해 하는 모습이 보고픈 분들은 보시길.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토론초반에
그리 되었으니 그 장면이 나오기까지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임.
[2007.01.25]대전 골프장, 과연 더 필요한가? -이영애의 이슈와 현장
http://daejeon.kbskorea.net/bbs/ezboard.cgi?db=k_daejeontv22&action=read&dbf=65&page=0&depth=1
지은이 : 정이환
출판사 : 후마니타스
출판일 : 2006년 8월
가 격 : 18000원
후마니타스는 최장집 교수등과 함께 노동문제와 관련한 책들을 출판해 왔고 이 책도 그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매력적이리 만큼 풍부한 사례를 통해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들을 설명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과 함께 읽어 볼 만한 책들은 "위기의 노동 - 최장집, 후마니타스", "노동사회학 - 마스셀 스트루방(박주원 역), 동문선" 등을 추천한다.
책머리에
1부. 현대 노동시장의 재 문제
1장··지구화와 현대 노동시장제도
1. 현대 노동시장제도는 영미형으로 수렴하고 있는가 | 2. 노동시장제도의 변화 상황 | 3. 노동시장제도의 지속에 대한 이론적 논의 | 4. 맺음말
2장··노동시장제도와 실업 및 불평등
1. 현대 자본주의는 실업과 불평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가 | 2. 노동시장 유연성론과 그 한계 | 3. 실업 대책으로서 수요관리정책의 유효성 | 4. 코포라티즘의 성과 | 5. 복지국가 유형과 실업/불평등 | 6. 유연안정성 | 7. 맺음말
3장··비정규 노동의 사회적 성격
1. 비정규 노동의 다양성 | 2. 임시직 노동의 규모와 성격 | 3. 파트타임 노동의 규모와 성격 | 4. 이론적, 정책적 함의
2부. 각국 노동시장체제의 현 상황
4장··사민주의 노동시장제도의 변화와 지속
1. 사민주의 노동시장제도는 와해되었는가 | 2. 사민주의 노동시장제도의 주요 측면들 | 3. 위기와 그 요인 | 4. 변화 양상 | 5. 차이의 요인 | 6. 사민주의 노동시장제도의 전망
5장··독일의 고실업과 노동시장제도
1. 독일 모델, 무엇이 문제인가 | 2. 독일 노동시장제도와 이에 대한 비판 | 3. 노동시장제도의 변화 상황 | 4. 평가와 전망
6장··미국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제도
1. 미국 노동시장을 다시 본다 | 2. 미국 노동시장 상황의 특징 | 3. 노동시장제도/정책과 변화 | 4. 노동시장제도 개혁 논의와 추이 | 5. 맺음말
7장··동아시아의 노사관계와 임금불평등
1. 경제 위기와 동아시아 노동시장 | 2. 노동시장제도로서의 노사관계 유형화 | 3. 동아시아 노사관계의 성격 | 4. 임금불평등 추이 | 5. 동아시아 노동체제의 특성과 새로운 도전
8장··동아시아의 경제 위기와 고용안정성의 변화
1. 동아시아 고용체제와 고용안정 | 2. 근속연수 추이 | 3. 이직률 및 해고율 추이 | 4. 변화의 해석
3부. 한국 노동시장체제의 재조명
9장··한국은 장기근속과 연공임금의 나라인가: 미국과의 비교
1. 한국 고용체제의 특징을 어떻게 볼 것인가 | 2. 분석 대상 자료 | 3. 근속연수의 비교 | 4. 임금연공성의 비교 | 5. 분석 결과의 해석
10장··분단노동시장과 연대
1. 한국 노동계급과 연대 |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 시각 | 3. 연대활동의 양상 | 4. 분석과 토론 | 5. 맺음말 | 후기
11장··결론: 한국 노동시장체제의 대안 모색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보건의료 관련 이론서를 구입했다. 정리된 정책공약만 접하다가 이론을 대하니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다. 그럼에도 이 책을 구입하게 된 건 순전히 제목에 '정치학'이 붙었다는 이유이다. 여하튼, 이 책 다 보고나면 좀 더 현실적 문제를 다룬 책이나 자료도 구해 봐야겠다.
아래는 책 소개 글이다.
제목 : 보건의료개혁의 정치학
마크 로버츠, 윌리암 샤오, 피터 버만, 마이클 라이히 지음 / 신영전 옮김
한울아카데미 / 2005-03-31 발행 / 신국판 / 양장 / 480면 / 24,000원
ISBN 89-460-3368-1 93510
분야 : 보건의료학
이 책은 하버드 대학교의 마크 로버츠(Marc J. Roberts), 윌리암 샤오(William Hsiao), 피터 버만(Peter Berman), 마이클 라이히(Michael R. Reich)가 오랜 기간동안 전 세계에 걸친 보건의료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강좌와 세미나, 그리고 그들이 수행했던 여러 정부들과의 광범위한 자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집필한『Getting Health Reform Right』(Oxford University Press, 2004)의 번역서이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보건의료개혁과정에서 얻은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개별 국가들이 보건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제1부에서 저자들은 보건의료체계의 분석에 필요한 개혁의 순환구조, 윤리학 이론, 정치 분석과 전략, 진단, 평가목표의 설정과 성과의 평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제2부에서는 성공적인 개혁의 수행을 위해 다섯 가지 "조종손잡이(control knobs)," 즉, 재정, 지불방식, 조직, 규제, 행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설명한다. 그러나 이 책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보건의료개혁을 총체적이며, 동적인 정치과정 속에서 파악하고 그 변화를 모색한다는데 있다. “보건의료개혁은 전적으로 정치과정이며,”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라이히의 주장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특별히 이 책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개혁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보건의료 개혁가들, 보건의료개혁 과정의 정치역동과 그 저변에 깔린 윤리학적 입장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는 연구자들, 그리고 보건의료체계 및 정치과정의 각 요소들과 이들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는 학생들이나 이를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자들에게 좋은 지침서 또는 교과서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차례
한국어판 서문∙5
서문∙7
제1부 보건의료체계 분석
1서론___23
1. 논의의 배경∙23
2. 보건의료부문 개혁을 위한 맥락의 전개∙26
3. 개념과 관점∙28
4. 몇 가지 기본적인 정의∙31
5. 보건의료개혁을 유도하는 힘∙34
6. 요약∙44
2보건의료개혁의 순환구조___46
1. 서론∙46
2. 정책 순환구조∙49
3. 요약∙68
3보건의료부문 성과에 대한 판단: 윤리학 이론___70
1. 서론∙70
2. 윤리학 이론 1: 공리주의(Utilitarianism)∙72
3. 윤리학 이론 2: 자유주의(Liberalism)∙82
4. 윤리학 이론 3: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87
5. 정당화의 문제 (the problem of justification)∙91
6. 윤리적 입장의 개발∙93
7. 요약 및 토의∙95
4정치분석과 전략___97
1. 서론∙97
2.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의제설정(agenda-setting)∙99
3. 보건의료부문 개혁의 정치학∙105
4. 정치분석(political analysis)∙108
5. 개혁을 위한 정치전략∙119
6. 협상과 정치전략들 (Negotiation and Political Strategies)∙128
7. 정치전략과 윤리(Political Strategies and Ethics)∙131
5보건의료체계 평가목표___135
1. 서론∙135
2. 성과목표들의 선택과 사용∙136
3. 보건의료부문 성과 목표들∙140
4. 보건의료부문 성과와 일반 사회, 경제체계와의 관계∙148
5. 요약∙158
6보건의료체계 성과 평가___160
1. 서론∙160
2. 효율(Efficiency)∙162
3. 접근도 (Access)∙166
4. 질(Quality)∙168
5. 전략적 핵심 성과 문제의 개발∙176
7진단에서 보건의료개혁까지___181
1. 서론∙181
2. 주요 보건의료개혁 노력의 기원(genesis)∙184
3. 보건의료체계 진단수목(diagnostic tree)의 개발∙187
4. 진단과 조종손잡이들과의 연결∙196
5. 정책개발의 과정∙198
6. 정책개입을 위한 사전검사(screening tests)∙202
7. 진단과 처방을 위한 근거의 수집과 사용∙205
8. 진단과 정책개발: 몇 가지 관찰소견들∙210
제2부 조종손잡이
8재정___215
1. 서론∙215
2. 재정전략의 선택 시 고려해야 할 것들∙216
3. 재정방법을 결정하는 기준∙224
4. 재정방식들∙225
5. 자원의 배분과 할당 (Resource Allocation and Rationing)∙252
6. 조건부 지침∙259
9지불방식___264
1. 서론∙264
2. 지불방식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266
3. 설계 결정∙268
4. 지불방식과 공급자 인센티브∙273
5. 조건부 지침∙287
10조직___293
1. 서론∙293
2. 여러 가지 전략들∙295
3. 담당업무 변화(Changing Who-Does-what)∙299
4. 인센티브 전략∙311
5. 관리적 개입∙319
6. 조건부 지침들∙330
11규제___335
1. 서론∙335
2. 규제의 정의와 정당화∙337
3. 규제와 보건의료체계의 목적들∙340
4. 성공적인 규제의 결정요인∙341
5. 보건의료부문 주요 규제유형∙348
6. 보험의 규제∙363
7. 조건부 지침∙368
8. 요약∙374
12행태___376
1. 서론∙376
2. 개인 행태의 범주∙381
3. 사회 마케팅의 기본 요소∙386
4. 조건부 지침∙400
5. 요약∙407
13결론___408
1. 핵심과제∙410
2. 조종손잡이로부터의 교훈∙418
3. 맺는 말∙423
역자 후기∙425
참고문헌∙429
찾아보기∙462
댓글 목록
부가 정보
관리 메뉴
본문
오오.. 콧날이 오똑.. 암튼 엄마 닮아야 할텐데.. ㅎㅎ부가 정보
관리 메뉴
본문
와아~ 엄마 닮은 모양이예요~ 축하드립니다~승빈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요~
부가 정보
관리 메뉴
본문
두 분의 축하를 감사히 받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부계유전의 흔적도 발견하게 된답니다.ㅎㅎㅎ ^-^부가 정보
관리 메뉴
본문
축하해요. 애기 이쁘다. '승빈'요즘 유행하는 이름이네.작명소 이름 유행타는 거 모르죠? ㅋㅋㅋ 울 애 때 남자아이는 '민재'가 많았거든요. 하여간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