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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아햏햏!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핵실험을 했다고 주장을 한다.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그들의 주장이 진실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혹은 실험이 실패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듯 하다.

김정일 정권은 이번의 실험을 자위권확보 차원이라고 하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위험한 도박이니 세계평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해행위니 하며 국제연합차원의 제제를 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핵문제는 과거 미,소 냉전시기부터 첨예한 대립과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미,소간의 핵경쟁을 설명하기 위해 학자들은 '치킨게임'과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론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번 김정일 정권의 핵실험을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을 해 보자.

'죄수의 딜레마'는 두 명의 죄수(북한과 미국)가 경찰(세계여론)에 끌여가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 상호 묵비권(협력)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두 명이 모두 죄를 불어 버리거나 어느 한 쪽은 묵비권을 다른 한 쪽은 자백(비협력)을 해 버리는 경우 누가 더 유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상호 묵비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아닌 것이 분명하고 한쪽이 먼저 불어 버린 경우인데 문제는 그 행동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명확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나는 불어 버릴테니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는 식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칼자루는 경찰이나 아직 불지 않은 쪽에 쥐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이미 불어버린 것을 번복할 수도 없다. 번복하게 되면 '양치기 소년'이 되거나 '허풍선이 남작'이 되어버려 바보 취급당할 것이 뻔하니까 말이다. 반면 불지 않은 쪽은 여유를 갖고 경찰에 저녀석이 불었으니 나는 죄가 없다거나 저녀석이 모두 시킨 거라고 경찰을 구슬리고 뻐팅기면(UN을 통한 제제) 그만이다. 결국 먼저 자백을 한쪽이 불리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자기무덤을 스스로 판 형국이 되어 버렸고 타짜들끼리 치는 '섯다'판에서 먼저 패를 보이고 만 꼴이다.

 

상황분석은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당의 입장을 보자. 핵실험 발표가 있은 후 박용진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제시하고 김정일 정권의 행위에 대한 우려스러움을 밝히고 더 이상 핵실험 관련 행동을 진전시켜서는 안 된다는 당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후에 나온 당의 공식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쏙 빠지고 미국의 책임만을 묻고 있다. 다시 한 번 김정일 정권의 행위에 대한 경고를 했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당의 탈핵정책을 명확히 밝혔어야 한다.

조선일보의 사설을 인용해 좀 그렇긴 하지만 지난 10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아래와 같이 이 땅의 좌파를 조롱하고 있다.

 

[사설] 한국 좌파 마침내 정체를 드러내다

(전략).......

통일연대, 전국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전공노, 민노총 등 左派좌파단체들이 10일 “미국의 對北대북 압박정책이 북 核핵실험을 부추겼다. 만일 미국이 대북 敵對적대정책을 고수하면 이를 분쇄하기 위한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져갈 것”이라며 오는 22일 反美반미·反戰반전 민중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당면 사태의 원인은 100% 미국이 제공했다. 自主자주국가의 권리인 핵 보유를 미국과 유엔이 무슨 권리로 제재한다는 말인가”라고 주장했다...............중략.................좌파단체들은 80년대 이래 줄기차게 反核반핵을 외쳐 왔다. 한반도에서 미군의 전술 핵무기 철수 주장은 그들의 전매특허 같은 구호였다. 그런데 지금 그 좌파가 북한 핵무기를 “응당한 自衛자위수단”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핵무기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좌파는 세계에 없다. 달리 말하면 핵무기를 옹호하는 이 땅의 左派좌파는 사실은 좌파가 아니라는 말이다............중략...........군비 경쟁을 환영하는 좌파도 세계에는 없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상대로 경제·軍事군사 제재를 가할 때 그 피해는 북한 인민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동시에 또는 차례로 밀려들 수밖에 없다. 하나는 굶주림으로, 다른 하나는 불안과 공포의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도 이 땅의 좌파는 핵실험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이런 좌파는 세계에 없다.........후략.
조선일보가 좌파단체로 열거한 이들이 주장한 내용과 당의 공식 입장이 같았다. 조선일보한테 요따구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짜증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나저나 추석때 구미 집에 갔을 때 동문계가 있었는데 거기서 누가 북한이 핵실험을 정말 할것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완전 스타일 구겨져 버렸다. ㄸ ㅡ ㅂ 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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