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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운영 위탁의 문제 - 직영보다 식중독 10배이상 발생

○ 무리한 급식확대로 위탁 실시  1996년 학교급식법이 부분 개정되면서 실시하게 된 위탁급식은 예산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급식확대 대선공약실현을 위한 무리한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 교육의 기본이념아래 학습권과 평등권을 무시하고 업계의 경쟁적 발전을 묵인한 채 학부모부담을 전제로 장기계약을 하였다.

○ 시설투자비등을 급식비에서 회수 그동안 위탁급식업체는 3,4년의 계약기간동안 시설투자비용을 회수하였음에도 무리한 초기투자 및 로비금마저 학부모부담을 강제하며 불투명한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위탁급식업자들은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하여 사회적 무리를 빚고 있으며 가장 크게는 심각한 식중독 사고를 빈번히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는 교장과 업자간의 계약과 납품이라는 과정으로써 다양한 부패 고리를 야기하고 업자의 비양심적 식재료 납품시스템역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 서울중고등학교는 거의 다 위탁 전국적으로 위탁급식학교는 18.8%인 반면 서울교육청의 경우 중학교 100%, 고등학교 98%의 위탁률을 유지하고 있음으로 인한 서울중심의 식중독 발생건수를 간과할 수 없다.

○ 위탁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는 예견된 인재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한 업체가 여러 학교와 계약을 함으로써 동일한 식단이 동시에 공급되고 식재료 공급업체 또한 여러 업체에 같은 재료를 납품함으로써 대형 식중독사고 유발하게 된 것이며 위탁급식업체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낮은 가격의 수입품 혹은 저급한 식재료 사용 불가피하다.

○ 급식인력부족, 근무환경 불안 그리고 업체는 운영경비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급식인력을 확보하지 않거나 비정규직 채용 등으로 고용 및 작업환경불안을 심화함으로써 위생관리 등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급식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게 있어 외부의 통제가 어렵고 실제 급식운영과 급식비결산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위탁급식은 그 자체가 교육이 아닌 경제행위이므로 실제 교육목표에 준한 급식을 실시 할 수 없다.

학부모부담 급식비 사용현황을 비교해보면

◇ 직영에서는 시설비,인건비,운영비일체 교육청부담 학부모부담급식비에서는 대체로 식품비 (85%이상)로 사용하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로 부족한 부분의 종사원채용인건비(약 5%미만), 일부 해섭운영비(약2%내외)를 쓰고있다.

◇ 위탁급식은 지침상으로는 65%이상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며 계약서에도 명시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위탁급식에서 식품비 65%이상 사용지침을 이행할 수 없다.

◇ 설문에 따르면 식품비는 44%~55%를 적정선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학부모부담급식비로 ♠‘인건비’ (25%책정) + ♠‘운영비’(12%책정) + ♠‘시설감가상각비’(9%책정)형태로 보고는 되나 대기업형 업체인 경우는 ♠‘영업외비’라하여 추가로 6%를 더 책정하고 ♠‘업체이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학교운영 및 행정상의 문제

○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관련사안을 심의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학부모들이 식품검수나 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실사, 급식모니터링작업등에 활발히 참여하지 못하는 관계로 급식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 직영이든 위탁이든 식재료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식품이 공급될 수 있어야하나 식품안정성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며 질 관리나 위생관리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사회적 기반이 이뤄지지 못한 점들이 문제이다.

○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교육자치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만 있다면 급식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 그리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에 가는 일이 부담스럽고 꺼리게 된다. 기존의 잘못된 학교교육의 현실을 실천적으로 개선하고자하는 의지와 노력을 기울이게 하기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투명한 학교운영에 동반자적인 의식을 함께 공유하도록 해야 함에도 요식적인 참여로 그치게 만든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자발적인 교육을 하기위해 학교급식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컨텐츠나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