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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아이를 낳아 키우고 학교를 보낸다면... 학교에서 직영으로 급식하는 곳에 보내고싶다...
이건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럴 것이다. 위탁급식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업체이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높을 수가 없다. 물론 위생상태나 그런 것들도 믿을 수 없다.
학교에서 직영을 하게되면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비로 들어가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자연 급식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잘 알기에 현재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려하는 것이다. 각 교육청마다 위탁급식을 줄이려고 급식실을 짓는 공사를 하고 있다. 남의 아이가 먹는것이 아니라
내 아이..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이기에 더 각별해야한다고 본다.
그러나 청주 대성중학교는 비정규직 해고가 붉어지자 위탁급식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학교의 책임을 위탁으로 떠넘기려는 의도는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 학교는 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직영으로 전환되었던 학교이기에 시대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명 비정규직 죽이기를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밀리면 안된다는 식의 발상과 언론을 매도하여 편파적인 보도를 하는 등의 작태를 보이며, 오히려 누워서 침밷는 꼴이 되어버렸다.
분회장에게 도대체 원하는게 뭐냐고 물어봤다. 아직도 사태파악이 안되고 있다. 참...
2개월가 6차례 진행한 교섭은 모두 허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하긴 한번도 제대로 교섭에 임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노조사무실을 달라고 떼를 썼나...아님 급여를 일방적으로 인상해달라고 떼를 썼나... 그저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2005년도 재계약을 하자는 것이었는데...온갖 협박과 회유로 묵살하더니...이제와서 원하는게 뭐냐고 물어본다...
아...진짜 욕나온다... 노동조합 일을 하게 되면서 정말 하루에도 열댓번 욕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한다...
우리 노조가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무시를 하는 건지.. 아님 아무것도 모르고 덤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노조에대해 잘 모르고, 법에 대해 잘 모르면 잘 듣기라도 해야지..
무슨 자폐증 걸린 사람도 아니고...쯧...
어제 자모회에서는 위탁급식으로 전환하자고 결론이 나왔단다...자모회장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주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피해는 자기 아이한테 온다는 것을 직시하지 못하는것 같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직영을 위탁으로 넘기기위한 심의.의결을 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보면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관이라고 나와있다. 그럼 심의.의결 한다는 자체가 위법이 되는 사항 아닌가...
모쪼록 현명하게 판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이일은 분명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학교행정과 비정규직 죽이기가 절묘하게 만난 시나리오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일은 사측이 벌린것이다. 끝까지 투쟁해보자...질긴놈이 승리한다고 했다.
어디 누가 더 질긴지...한번 해봐야겠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님의 학교급식법 정책홍보자료집 중에서...
□ 급식운영 위탁의 문제 - 직영보다 식중독 10배이상 발생
○ 무리한 급식확대로 위탁 실시 1996년 학교급식법이 부분 개정되면서 실시하게 된 위탁급식은 예산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급식확대 대선공약실현을 위한 무리한 정책에 지나지 않았다. 교육의 기본이념아래 학습권과 평등권을 무시하고 업계의 경쟁적 발전을 묵인한 채 학부모부담을 전제로 장기계약을 하였다.
○ 시설투자비등을 급식비에서 회수 그동안 위탁급식업체는 3,4년의 계약기간동안 시설투자비용을 회수하였음에도 무리한 초기투자 및 로비금마저 학부모부담을 강제하며 불투명한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 위탁급식업자들은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하여 사회적 무리를 빚고 있으며 가장 크게는 심각한 식중독 사고를 빈번히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는 교장과 업자간의 계약과 납품이라는 과정으로써 다양한 부패 고리를 야기하고 업자의 비양심적 식재료 납품시스템역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 서울중고등학교는 거의 다 위탁 전국적으로 위탁급식학교는 18.8%인 반면 서울교육청의 경우 중학교 100%, 고등학교 98%의 위탁률을 유지하고 있음으로 인한 서울중심의 식중독 발생건수를 간과할 수 없다.
○ 위탁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는 예견된 인재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한 업체가 여러 학교와 계약을 함으로써 동일한 식단이 동시에 공급되고 식재료 공급업체 또한 여러 업체에 같은 재료를 납품함으로써 대형 식중독사고 유발하게 된 것이며 위탁급식업체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낮은 가격의 수입품 혹은 저급한 식재료 사용 불가피하다.
○ 급식인력부족, 근무환경 불안 그리고 업체는 운영경비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급식인력을 확보하지 않거나 비정규직 채용 등으로 고용 및 작업환경불안을 심화함으로써 위생관리 등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급식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게 있어 외부의 통제가 어렵고 실제 급식운영과 급식비결산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위탁급식은 그 자체가 교육이 아닌 경제행위이므로 실제 교육목표에 준한 급식을 실시 할 수 없다.
학부모부담 급식비 사용현황을 비교해보면
◇ 직영에서는 시설비,인건비,운영비일체 교육청부담 학부모부담급식비에서는 대체로 식품비 (85%이상)로 사용하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로 부족한 부분의 종사원채용인건비(약 5%미만), 일부 해섭운영비(약2%내외)를 쓰고있다.
◇ 위탁급식은 지침상으로는 65%이상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며 계약서에도 명시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위탁급식에서 식품비 65%이상 사용지침을 이행할 수 없다.
◇ 설문에 따르면 식품비는 44%~55%를 적정선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학부모부담급식비로 ♠‘인건비’ (25%책정) + ♠‘운영비’(12%책정) + ♠‘시설감가상각비’(9%책정)형태로 보고는 되나 대기업형 업체인 경우는 ♠‘영업외비’라하여 추가로 6%를 더 책정하고 ♠‘업체이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학교운영 및 행정상의 문제
○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관련사안을 심의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학부모들이 식품검수나 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실사, 급식모니터링작업등에 활발히 참여하지 못하는 관계로 급식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 직영이든 위탁이든 식재료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좋은 식품이 공급될 수 있어야하나 식품안정성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며 질 관리나 위생관리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사회적 기반이 이뤄지지 못한 점들이 문제이다.
○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교육자치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만 있다면 급식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 그리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교에 가는 일이 부담스럽고 꺼리게 된다. 기존의 잘못된 학교교육의 현실을 실천적으로 개선하고자하는 의지와 노력을 기울이게 하기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투명한 학교운영에 동반자적인 의식을 함께 공유하도록 해야 함에도 요식적인 참여로 그치게 만든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자발적인 교육을 하기위해 학교급식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컨텐츠나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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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일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사람으로서 판단해보건대 자모회장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구먼요.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진실을 알면 직영을 바랄텐데...... 안타깝습니다. 어렵지만 힘내서 끝까지 싸워 이기시길 빕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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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싸울겁니다. 이일은 고용안정도 있지만 아이들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학교의 무책임함에 철퇴를 가하는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싸울겁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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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웰빙 웰빙 외치고 있지만 함께 웰빙하는 사회를 만들자는데는 왜그리 무심한지. 뭐, 그래서 웰빙이 유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답답하지만 힘내세요. 홧팅~! ^^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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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야~! 역시 불굴의 의지로 투쟁을 계속하고 계시는 군요~~!!!저도 계속해서 응원 보내고 있답니다. 질긴 놈이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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