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의 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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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없인 도메인 빼앗겨 [한겨레]2000-09-01 02판 25면 1286자 컬럼,논단 인터넷 검색 사이트들의 검색순위 윗자리에는 섹스가 빠지지 않는다. 단단히 한몫 챙기는 인터넷 사업 분야에도 섹스는 늘 포함된다. 인터넷 섹스산업 열풍은 섹스와 관련된 도메인 이름의 선점 경쟁으로 이어진다. 신경제는 소비자들에게 도메인 이름을 확실히 기억하도록 유도한다. 실물경제의 '시장점유'에 대비되는 '정신점유'의 확보가 강조되는 것이다. 인터넷의 섹스산업도 이런 신경제 원칙에 충실하다.'섹스'란 검색어로 찾아지는 사이트들 가운데 으뜸은 섹스닷컴(sex.com)이다. 이 기억하기 쉽고 단순.확실한 도메인 이름의 가치는 2억5천만달러로 평가되며, 소유자는 포르노 황제 스티븐 코언이다. 그의 연간 순수익은 1억달러, 사이트 방문객은 매달 1억4천만명에 이른다. 이런 막강한 섹스닷컴에 게리 크레먼이란 한 벤처사업가가 대들었다. 도메인 이름이 자신이 94년에 등록한 것이라며 탈환작업에 나선 것이다. 그는 코언이 위조된 문서와 네트워크솔루션스라는 도메인 이름 등록업체를 통해 소유권을 훔쳤다고 주장한다. 코언은 사기행각으로 두번이나 감옥을 드나든 경력이 있는 데다, 소규모 포르노 업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도메인 이름을 포기하라는 협박을 일삼아 이미 악명이 높은 인물이다. 이 사건은 누가 도메인 이름의 주인이 되는가 하는 관심거리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재산권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도 제기한다. 도메인 이름이 재산권 행사에 과연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쟁의 소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크레먼은 도메인 이름 등록업체와 코언 양쪽을 다 고소했다. 그러나 그는 네트워크솔루션스와의 소송에서 졌고, 코언에 대해 절도 혐의를 제기한 소송에서는 최근 연방지법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섹스닷컴과 같이 애초 상표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상태의 도메인 이름은 실물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절도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었다. 도메인 이름은 재산이라기보다는 전화번호와 같은 서비스의 개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도메인 이름에 대한 서비스 개념 적용은 일면 재산권의 범위를 축소해 인터넷의 본질적 특성을 강조한, 매우 유효한 주장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거대기업의 도메인 이름이 수억달러에 거래된 뒤에 바로 그 가치를 견고하게 보호받는 현실에서는 다분히 공상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미 상표권으로 무장한 도메인 온라인 강자들이 법을 내세워 가해오는 법률적 테러로 인해 분쟁에 휘말리곤 하는 온라인 약자들에게는 서비스 개념에 기초한 도메인 이름 모델은 또다른 힘의 논리이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