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의 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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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적 정보 뒤트는 패러디사이트 [한겨레]2000-11-03 04판 26면 1326자 국제·외신 컬럼,논단 인터넷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정보 소통의 수평적 관계다. 정보 흐름의 수평성은 권력에 의해 유포된 정보들을 아래로부터 위협한다. 한 예로 프랑스의 신좌파이자 미디어 운동가였던 펠릭스 가타리는 이미 1970년대초 권력의 정보에 대항한 '반정보'의 긍정적이고 민주적인 가치를 내다봤다. 인터넷이 보편화한 오늘날에는 패러디 웹사이트들이 권위적인 정보를 뒤틀고 조롱함으로써 반정보를 생산하는 데 한몫한다.다국적기업 몬샌토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패러디 사이트 몬샌토스(monsantos.com)도 그 가운데 하나다. 세인트루이스 소재의 몬샌토는 1902년 사카린 제조로 출발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농화학 기업이자 유전자조작(GM) 씨앗 생산업자로 자리잡았다. 이 기업은 베트남 전역에 살포됐던 고엽제, 맹독성 살충제 디디티, 소에 주입되는 성장호르몬, 열매는 맺어도 씨앗이 말라버리는 '터미네이터 씨앗' 등을 개발해 악명이 드높다. 96년부터는 엄청난 자본력을 동원해 동종 기업들을 흡수하고, 이를 토대로 유전자조작 씨앗들을 개발해 전세계 식량 공급의 미래를 좌우하려 하고 있다. 이미 이런 씨앗으로 재배된 농산물이 인간이나 동물,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게다가 유럽 등 각국 환경관련 시민단체들은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프랑켄슈타인 식품'이라고 부를 정도로 경계하는 실정이다. 몬샌토는 광고 등을 통해 유전자조작 씨앗이 전세계 기아를 물리칠 수 있는 농업 생산성의 기적이라고 추켜세운다. 이에 대한 몬샌토스의 반정보 전략은 이렇다. 몬샌토스는 몬샌토의 공식 홈페이지 틀거리를 그대로 빌려온다. 처음 방문하는 네티즌이라면 누구나 착각할 정도로 전체 틀이 동일하다. 내용에 들어가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다. 각 페이지 안에는 곤충과 과일이 합쳐진 흉측하고 기괴한 돌연변이들이 등장한다. 또 몬샌토의 가려진 행적들을 상세히 공개하고 파헤치며, 유전자조작 돌연변이들이 전세계 먹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이들은 여론 환기를 위해 돌연변이 그림들을 담은 스티커나 배너를 내려받거나 상점에 붙이도록 만들어 놓았다. 몬샌토스의 운영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저 재능있는 예술가와 디자이너의 모임이라고만 언급된다. 분명한 사실은 소비자들에게 유전자조작 식품들에 경각심을 갖게 하고, 몬샌토의 불순한 기도를 막는 데 그들의 목표가 있다는 점이다. 일개 패러디 사이트가 지닌 힘이 미미할 수 있지만, 이들은 최소한 몬샌토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진실'을 가장한 거대 권력을 향해 그들만의 재치있는 디지털 반정보를 되먹이고 있는 것이다. 이광석 뉴미디어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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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세계화에 감춰진 칼 [한겨레]2000-10-20 02판 26면 1282자 컬럼,논단 올 상반기 미국에서 비소설 분야 히트작은 단연 (넥서스와 올리브나무)였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이 쓴 이 책은, 최근 미 상원의원들의 필독서 중 하나로 꼽힌다. 저자는 이 책에서 글로벌화(범지구화)가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며, 이를 선도.지휘하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팡파르를 울려대고 있다. 프리드먼의 오류는 저개발국들이 글로벌 시장의 일부로 편입되는 과정을 민주화로 착각한 데 있다.프리드먼의 이런 오류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세계 정보격차 해법을 일종의 '글로벌 민주화'로 선전하는 방식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 정보격차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지난 7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주요8개국(G8)의 정상 모임에서 이뤄졌다. 당시 중요한 논제 중 하나는 전세계 정보격차의 해소였다. 이를 이어받아, 이번주 미국 시애틀에서는 세계자원기구(WRI) 주최로 전세계 300여명의 닷컴기업 경영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대규모 행사가 치러졌다. 이 대회의 백미는 5분 정도 되는 주최 쪽의 선전광고였다. 주최 쪽은 전세계 정보 격차의 심각성을 알리는 문안을 준비했다. 세계 인구의 80%가 전화를 전혀 접하지 못했으며, 인터넷에 접속하는 인구는 전체의 2%도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광고 문안은 세계 디지털 현실의 암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회의 이런 민주주의적 덧칠은 자원기구 의장인 윌리엄 러컬스하우스의 논평을 통해 쉽게 벗겨졌다. 그는 이 대회가 글로벌 닷컴기업들이 무시했던 정보 빈국들을 신경제의 잠재적 시장으로 부각시키고 새로운 사업 기회로 삼는 모임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더불어 그는 거대 닷컴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정보 빈국들에 나눠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과거 선진국에 의한 제3세계의 경제 종속과 환경 파괴를 불렀던 개혁 확산론을 수정해, 제3세계 신발전론을 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정황을 곰곰이 따져보면, 오히려 현재 정보격차 해결을 위한 선진국들의 논의는 전자상거래 시대에 걸맞은 제3세계의 종속적 발전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거대 닷컴기업들이 정보격차의 해소라는 대외적 명분을 가지고 새로운 디지털 시장 논리를 범지구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다는 추측이 나올 법하다. 특히 이번 대회의 성격이 정보격차의 해소를 글로벌 단일 시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증이 간다. 이는 프리드먼과 러컬스하우스 모두 외면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광석 뉴미디어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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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과 인권침해 [한겨레]2000-10-13 01판 26면 1254자 컬럼,논단 1933년 나치의 공세를 피해 유럽에서 건너간 지식인들의 망명 대학으로 알려진 미국 뉴욕의 뉴스쿨에서 지난주 사흘 간에 걸쳐 프라이버시(사생활) 관련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 대학의 영향력 있는 국제학술지인 (사회연구)에서 주최한 이 자리는 전통 학계의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현실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기를 진단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주말에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컴퓨터 전문가 모임'(CPSR) 주최로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대규모 모임이 열릴 예정이다. 주로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이 대회는 현재의 프라이버시 침해 기술의 수준이 현격히 달라졌다는 판단 아래, 변화한 지형에 맞는 프라이버시 침해 대비책을 구상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최근 들어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이런 굵직한 행사들이 줄을 잇는 것은 첨단 기술에 의한 새로운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가 오히려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워싱턴의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와 런던의 인권단체인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I)이 공동으로 펴낸 (프라이버시와 인권보고서 2000)은 이에 대한 풍부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을 비롯해 약 50개국의 충분한 관련 사례를 들면서, 전세계적으로 법 집행 기관과 기업들의 인터넷.위성.신체정보 등을 이용한 점점 복잡하고 시야로부터 숨어드는 감시와 불법도청 기법들이 프라이버시를 더욱 더 옥죄고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이 보고서는 미국이 전자 감시를 막으려는 법적 장치들을 제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는 달러당 컴퓨터 저장능력이 두배로 늘어나는 동안에 인구는 기껏해야 2% 성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를 기술적 풍요를 예찬하는 말로 받아들이면 크나큰 오해다. (데이터베이스 국가)란 책으로 유명해진 심슨 카핀클의 말을 빌리면, 오히려 그 통계 결과는 21세기에 다가올 프라이버시의 사망을 예고하고 있다. 정확히 이는 정보 기술의 폭발적 발전과 그 가용 능력이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종국에는 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한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그 피해 대상은 개인의 노출된 사생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어디서든 일상화한 감시의 시선에는, 종국적으로 인권 침해라는 문제가 걸려 있다. 더욱이 관련 기술의 첨단화는 이제 '더 이상 숨을 데가 없는' 것 이상의 심각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이광석 뉴미디어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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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필터링은 검열수단 [한겨레]2000-10-06 06판 26면 1271자 컬럼,논단 지난주 사이버공간에서는 한 경연대회의 재미있는 수상 결과가 발표됐다. 주최자는 인터넷을 통해 의사 표현의 자유를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 뉴저지주의 시민단체 디지털자유네트워크(dfn.org)다. 이 대회는 검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기획됐다.이미 사이버패트롤, 사이버시터, 네트내니, 아이-기어 등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필터링 소프트웨어들이 인터넷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율 장치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문제점을 지닌 사전 검열의 유형인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분명한 것은 가상공간에서 네티즌들이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정보가 알게 모르게 걸러지거나 차단된다면 자연스런 기술적 검열의 형태라 볼 수밖에 없다. 정보를 거르는 행위의 유의미성을 떠나서, 필터링 프로그램들 자체가 이른바 '센서웨어'(censorware)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번 대회는 사소한 것으로 보이던 필터링 과정이 심각한 검열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뒀다. 대상은 한 고교생에게 돌아갔다. 그는 학교 도서관에서 자신의 학교 웹페이지를 검색해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필터링 프로그램이 작동해 모든 '고'(high)란 단어를 '마약에 고무된'이란 뜻으로 파악해 자동 검열했기 때문이었다. 여러 네티즌들이 응모한 10개 분야별 시상도 이뤄졌다. 여기에는 인터넷의 음란물을 반대하는 한 보수적인 사이트가 음란물을 차단하려다 거꾸로 필터링에 걸려든 인과응보상, 인간 신체와 관련한 단어들의 필터링을 철저히 수행했다고 준 청교도상, 좋은 의미의 단어까지도 거르려는 과잉검열상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인터넷의 필터링과 관련해 유명한 일화를 남긴 셰릴 밥콕의 이름을 빌린 상도 있었다. 밥콕에 얽힌 내용은 이렇다. 로스앤젤레스의 변호사인 그는 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려다 거부당했는데, 그 이유가 비속어로 남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콕'이 필터링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밥콕은 웹페이지 관리자에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하자, 결국에는 콕과 같은 뜻이지만 필터링에는 걸리지 않는 '페니스'란 단어를 사용해 밥페니스로 등록해버렸다. 어처구니없는 필터링에 대한 그의 냉소적 표현이었다. 사전에 필터링이라는 빨간 색연필로 삭제되는 범위가 동성애자 운동 등 정치 성향을 지닌 사이트들에까지 이른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센서웨어가 인터넷 내용 등급제라는 사후 필터링 과정에 비해 부작용이 클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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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범위와 소비자 권리 [한겨레]2000-09-29 01판 25면 1236자 컬럼,논단 미국영화협회(MPAA)가 프로그램의 저작권 수호를 위한 2번째 라운드에 들어갔다.1라운드가 해커들의 디브이디(DVD) 암호 해독용 프로그램의 파장을 막기 위한 시도였다면, 이번에는 아예 일반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용'에 대한 기본권에 도전장을 던졌다. 내용인즉, 협회 쪽이 고화질텔레비전(HDTV)에 디지털프로그램 복제를 방지하는 기술을 탑재할 것을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앞으로 이 기술이 표준으로 자리잡는다면, 복제방지 정보를 지닌 프로그램들을 일반 가정에서 녹화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소비자단체들은 협회 쪽이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 각 가정에서 누렸던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용에 대한 권리를 뺏으려 한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소비자의 정당한 이용은 대개 이용의 목적과 특성, 원저작물의 성격과 이용정도, 그리고 저작물의 이용이 시장 능력에 미치는 효과 등을 따져 저작권의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의 관점에서 보면,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용은 저작권에 맞서는 최소한의 공적 수단인 셈이다. 명문화한 저작권 조항은 자주 정당한 이용의 권리와 부닥치게 마련이다. 대개 저작권자들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에 해를 입힌다고 본다. 그래서 저작권자들에게는 설사 누군가의 저작물 이용이 비상업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잠재적인 상품 시장에서의 손실을 입증하는 것이 저작권을 지키는 중요한 전술이 된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은 법조문에 의지하기보다는, 이를 보장하는 기술적 수단 속으로 기어든다. 하버드 법대 교수인 로렌스 레식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제 기술적 코드가 법이 된다. 일단 어떤 기술이 표준이 돼버리면 바꾸기가 어렵고 그 파장 또한 일반인들이 의식하기가 힘들어진다. 미국영화협회의 복제 방지용 장치는 바로 저작권 관련법이 수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기술적 코드의 형태로 그 기능을 갖춘 경우다. 소비자는 정당한 이용에 대한 권리가 침해받는 사실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작권의 새로운 기술적 코드가 정착할 가능성이 한결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저작권과 정당한 이용에 대한 권리를 배치되는 개념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공적 권리로서 소비자의 정당한 이용을 저작권의 틀 안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곧 양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저작권의 목표여야 하며, 이를 기술적 코드의 설계에 적절히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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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색해지는 저작권법 적용 [한겨레]2000-09-22 02판 26면 1170자 컬럼,논단 지난주 미국에서는 특허.상표권 사무국(USPTO) 주최로 이틀에 걸쳐 남북미 대륙의 거의 모든 나라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지적재산권 강화를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후원자는 마이크로소프트, 루커스아츠 등이 주축이 된 인터랙티브디지털소프트웨어협회(IDSA)였다. 주최 쪽과 후원 단체의 이름만 흘낏 봐도 그 기획 의도를 눈치챌 수 있겠지만, 이 모임은 디지털 환경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그리 녹록하지 않은 데 대한 적극적 대응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심포지엄의 마지막 날 오찬장에서 재닛 리노 미국 법무장관은 지적재산권 침해자는 마약을 거래하는 조직과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리노는 또 이 위반자들이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당 국가들끼리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자고 주장했다. 이런 그의 말에서, 남미 국가들까지 끌어들여 대규모 심포지엄을 구성한 이유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예컨대, 남미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가 무단 복제품이라는 사실은, 미국 처지에서 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지켜볼 수만은 없게 만들었다. 비록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지만, 한창 논란이 일었던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인 냅스터와 디브이디 암호해독 프램그램인 'DeCSS' 등으로 대표되는 네티즌의 정보 공유에 대한 집단적인 흐름 또한 저작권 옹호론자들에게 상당한 위기감을 준 듯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지적재산권 심포지엄과 리노의 발언은 국내외 저작권 위반자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고 메시지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적재산권의 옹호에 대한 사법적이고 원칙적인 강경 대응의 논리가 얼마나 디지털 기술의 현실에 부합하는가이다. 디지털과 이를 담는 거대한 인터넷은 근본적으로 자유로움에 기반한다. 정보의 나눔과 공유 정신은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핵심이다. 리노도 이날 토로했지만, 지적재산권의 잣대를 새로운 디지털 현상에까지 확대시키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따른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최근의 중요한 판결들이 주로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이것이 저작권 흐름의 미래라고 점치기는 어렵다. 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 문제는 단지 사법적 수단에 기대어 풀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디지털 정보와 이를 이용하는 주체들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더욱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