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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5/06/23
    확장되 자본주의로서의 지식사회
    티코
  2. 2005/06/23
    군대 없어버려
    티코
  3. 2005/06/22
    김일병 사건
    티코
  4. 2005/06/22
    왜 사회주의인가
    티코
  5. 2005/06/22
    도둑놈들
    티코
  6. 2005/06/22
    독일 녹색당과 브라질 노동자당의 경험
    티코
  7. 2005/06/22
    웰빙 바람 타고 녹색당 열풍
    티코
  8. 2005/06/19
    변혁은 꿈꾸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티코
  9. 2005/06/19
    우리나라 사람 진짜 신기해
    티코
  10. 2005/06/14
    전세계 집값급등..세계화 부작용 때문
    티코

확장되 자본주의로서의 지식사회

 
생활정보지에 정보 없듯 포털에도 지식 없다..ㅎㅎ
생활정보지 = 생활광고지
지식검색 = ???? 보나마나한 잡다한것만 공짜로 보여주고 좀 괜찮다 싶은건 죄다 유료로 보도록 하니.......지식의 상업화...지식은 공유되어야 더 큰 가치를 지니는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업이 야속하기만 할뿐입니다.
아울러 문화사회, 생태사회 진짜 공감합니다. 솔직히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쎄빠지게 일만-그것도 자신이 하는 일이 이웃과 자연에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같은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자들... 진짜 죽이고 싶습니다.- 하다 어쩌다 책을 보거나 텔레비전 시청하는것 또 그러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나면 놀러다니는걸로 시간을 때우는데 그렇게 사는건 좀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죠 왜 그래야 합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그래봤자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비에 써 버려 결국 자본가 호주머니에 넣어주기나할뿐인데 차라리 먹고 살 정도의 벌이를 위해 일하고 나머지는 문화활동..이를테면 독서라든지 영화 음악 감상, 레저 스포츠 활동 등 이런걸 하면서 문화적 힘을 키워 나가는게 훨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그건 금전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가치를 지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츄어를 높이 사고 싶습니다.. 먹기 살기 위한 최소한의 노동을 하고 남는 시간으로 활동을 하는것..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프로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죠. 우리 모두 아마츄어가 되자 Be the amateur??
야구 축구 농구 스키 같은 운동이든 문학 영화 방송 같은거든 상관 없이..... 근데 정부는 시민들이 이런 활동하는데 시설 같은거 지원해줘야 하지 않나 맨날 올림픽 금메달을 위한 전문 선수들만 지원하지 말고.... 그놈들 지원해봤자 어차피 지들 몸값 올리는데만 이용할뿐인데 뭘.. 프로..전문 선수..직업 삼아 하는 것에 대해선 그넘들이 시자에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고 일반 시민들이 그러한 것을 여가활동 삼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죠
몇 년 전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지식검색’, ‘○○도 지식이다’, ‘**를 알면 나도 지식인’ 등의 말이 등장하였고, 지금은 포털 광고마다 나오지 않을 때가 없는 유행어가 되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사이트에서 말하는 ‘지식’이란 사실 ‘잡다한 상식’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강남역의 맛있는 갈비탕집’이라든가 ‘지하철 가장 빨리 갈아타는 방법’이라든가 ‘여름에 예쁘게 피부 태우는 방법’ 등이 ‘지식’이라는 이름을 달고 등장한다. 포털사이트는 어떻게든 유저들이 자기 포털에서 오래 머물게 하려고 눈길을 끄는 갖가지 잡다한 상식들을 전면에 배치하고, 그럼으로써 검색 빈도수를 높이고, 그렇게 해서 광고 단가 역시 높인다. 포털의 ‘지식’은 이렇게 상업적 이익과 긴밀히 연관되어 ‘탄생’한 개념이다.

인터넷 포털의 ‘지식’이 사기성 짙은 개념이라면, 80년대 중반 이후 90년대를 거치며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앨빈 토플러, 다니엘 벨, 피터 드러커 등 소위 ‘미래학자’들의 저서들은 도래 중인 새로운 사회의 대표적 가치창출자원으로 ‘지식’을 자리 매겼다.

이제 지식과 정보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 ‘제3의 물결’은 온 세계를 휩쓸 것이며, 지식과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성공하게 되고, 따라서 현재의 산업 자본주의는 혁명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니 노사갈등이나 자원고갈, 빈부격차 등은 모두 낡은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식의 담론, 이들이 만들어낸 담론은 각자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식사회’ 담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김영삼 정부가 ‘제 경쟁상대는 덴마크 농부예요’ 등의 카피를 통해 세계화를 지상과제로 설정하고, 뒤이은 김대중 정부가 90년대 후반부터 ‘신지식인’ 운동을 벌이면서 지식이나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것은 이런 담론의 영향을 짙게 받았다. 노무현 정부 역시 ‘능력 있는’ 진대제 정통부 장관의 허물을 덮어주고, 황우석 교수를 국민스타로 만들면서 지식이나 정보를 통해 성공한 인물들을 국민들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등 앞선 정부들의 기조를 이어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 책, 정부, 언론, 심지어 냉장고나 아파트 광고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지식’을 외치는 사회를 ‘지식사회’라고 부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

▲ 『지식사회 비판』
ⓒ2005 문화과학사
상지대 홍성태 교수의 <지식사회 비판>(문화과학사, 2005)은 ‘지식사회’, 그 환상적인 외피 아래의 본질을 따지고 들어가는 책이다. 일단 그는 지식사회를 “지적재산권제도의 확대ㆍ강화를 통해 지식의 사유화와 상품화가 고도로 촉진되는 사회”(6쪽)로 정의한다. 오늘날 강조되는 ‘지식’은 국민들의 인문적 교양이나 전문적 식견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사유화”될 수 있고 “상품화”될 수 있는 지식이라는 말이다.

각 대학의 철학과와 어문학과들이 문을 닫는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돈이 되지 않는 지식은 이 시대에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다. 돈이 안 되는 지식을 망하게 만드는 반면 돈이 되는 지식은 독점해야 하고, 따라서 지적재산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과 미국을 본거지로 하는 초국적 자본들이 지적재산권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은 지식이 돈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3장 ‘지구화와 지식의 위상 변화’, 8장 ‘지식사회와 정보제국주의’).

벨ㆍ드러커ㆍ토플러 등의 ‘주류 정보사회론’, ‘벤처 이데올로기’, ‘지적재산권’, ‘신지식인론’ 등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홍성태가 주장하는 것은 분명하다. “정보사회나 지식사회는 단순히 정보나 지식의 사회적 구실이 중요해지는 사회가 아니라 사유화를 통해 정보나 지식의 경제적 가치가 인위적으로 커지는 사회”(25쪽)라는 것이다. 즉, 지식사회는 지식과 정보 안에서 모두가 잘 사는 미래의 혁명적 이상사회가 아니라, 사실 자본주의가 지식까지 완전히 사유화ㆍ상업화ㆍ환금화하는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46쪽)일 뿐이다.

인터넷과 개인 모바일 미디어가 거의 완벽하게 전파된 ‘정보사회’이자 지식이 이토록 화려하게 대접받는 ‘지식사회’인 한국에서 여전히 노동자 탄압이나 재벌의 탈세가 일상화되고, 노동시간이 야만적으로 늘어나며, 실업문제가 심각하고, 인문학 대학강사가 자살을 하며, 대학원생들이 학원강사를 해야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이유는 ‘지식사회’의 본질이 '지식'이 아니라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지식사회를 만든 자본주의는 그 전보다 훨씬 약탈적이고 착취적인 성격을 가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이다.

이처럼 지식사회의 자본주의적 본질을 천착한 저자가 새로운 사회의 대안으로 내놓는 모델은 ‘문화사회’와 ‘생태사회’다. 그에 따르면, 세련되고 샤프한 이미지로 덧칠된 ‘지식사회’는 돈과 성공을 찾아 “마치 난민들의 집합체 같은 일대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는”(248쪽) ‘난민사회’이고, 이런 난민사회에 대한 대안이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생적이고 창발적인 사회…. 노동이 아니라 문화가 삶의 기축원리로 구실하는 사회”(249쪽), 즉 ‘문화사회’이다(9장 ‘지식사회에서 문화와 산업’).

또, ‘지식’이 마치 ‘비물질’이자 ‘무형’일 뿐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에 이용되어 생태계 파괴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지식의 파괴적 속성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저자는 ‘생태사회’를 주장하고 있다. ‘문화’가 기본적으로 자연에 대비되는 인간활동을 의미하고, ‘생태’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개념이라면, ‘문화사회’와 ‘생태사회’는 인간과 자연 모두를 파괴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터이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각종 지면에 발표된 글들을 모은 이 책에는 아쉽게도 각 글의 발표시기가 전혀 표기되지 않았다. ‘지식사회 비판’이라는 전체 주제를 분명히 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각 글이 태어난 시기별 맥락을 독자가 제대로 짚어줄 수 있게 글의 발표시기를 표시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또, 논문 모음집의 맹점인 ‘반복’ 역시 빈번이 나타난다. 1부 ‘지식사회와 지구화’에 묶인 네 편의 글에는 주류 정보사회론에 대한 분석이 곳곳에서 반복되어서 가독성을 떨어뜨린다(반복이 확실한 개념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몇몇 편집상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식사회 비판>은 자본의 첨병으로서만 의미를 가지는 지식과 정보가 유일한 등대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제대로 된 항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나침반 구실을 해주는 중요한 책이다. 지식이니 정보니 벤처니 디지털이니 하는 말들에 깃든 사악한 정치적 의도를 탐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새로운 시대를 꿈꿀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문강형준 님은 무크지 <모색>의 편집위원이고, 홈페이지는 http://blog.naver.com/caujun.do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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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없어버려

군대 존재의 이유는??
솔직히 국가안보?? 그건 그냥 해보는 소리잖아?국가예산 따내서 갈라 먹기 하기 위해서 아니냐? 특히 학교를 돌며 군대서 몇년 말뚝 받으면 나올때 수천만원 벌어나온다며 젊은이들을 꼬시러 다니는 장교들.......이거 하나만 봐도 고놈들.....고놈들의 실체 알만하지 않나?
군. 거대한 밥그릇일뿐 국가안보에 기여하는거 거의 없다. 당장 없애지 못한다면 최소한 예산이라도 대폭 삭감해야 한다 쓸때가 얼마나 많은데 고놈들 갈라 먹는데 쓰나? 군...전쟁 위험이 있어 군이 존재하는게 아니라 군이 있으니까 전쟁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젠 좀 인정해라?
그리고 이번 총기 난사 사건 역시... 자이툰 부대 파병할때 내세운 그들의 명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면 있지 않을까.....열심히 훈련하는 군인들로 하여금 실전에서 그것을 써먹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게 없다?? 쎄빠지게 훈련받았는데 똥개마냥 보초나 서라? 옆에 무기 있겠다 한번 휘둘러 보는거지 뭐.......... 결국 안보를 위해 군대를 없애야 한다. 군은 전쟁 연습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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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병 사건

역시 안돼..
언론마다 죄다 김일병 죽일놈, 죽은 사람에 대해 감성 자극하려고 별짓 다하지..에구...짜증나...
내가 이래서 텔레비전 절대 안볼려고 하는거야...
김일병 죄가 있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 덮어지나?
또 군대 강제 징집의 불합리함과 인권침해 덮어지나?? 언제 일어날지 모를 전쟁 대비해서 미리 준비한다? 말도 안돼......이건 조폭, 깡패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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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회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왜 사회주의인가'는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미국 좌파잡지 ‘먼슬리 리뷰’ 창간호(1949년 5월)에 쓴 글이다. 매카시즘의 미친바람이 몰아치던 즈음, ‘천재’와 동의어이던(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과학자의 ‘사회주의 선동’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먼슬리 리뷰’는 지금도 창간 특집호를 꾸밀 때면 이 글을 다시 게재한다.

(아래, 리오 휴버먼은 1968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먼슬리 리뷰' 편집자였다. 그의 동료 폴 스위지는 지난 2월 세상을 떠났다.)

왜 사회주의인가? (WHY SOCIALISM?)

알버트 아인슈타인

경제나 사회 문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사회주의에 대한 견해를 표현해도 되는 걸까? 나는 몇 가지 이유로 그렇다고 믿는다.

먼저 과학적 지식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보자. 방법론상으로 천문학과 경제학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두 분야의 학자들은 모두 많은 현상들의 관계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상들의 일반적인 법칙을 찾으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방법론 차이가 분명히 있다. 경제학에서 일반 법칙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따로 떼어내서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많은 요인들이 경제 현상들에 종종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른바 인류의 문명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은, 잘 알려진 대로 본질적으로 경제적이지 않은 원인의 영향을 받았고 또 이것의 제약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역사상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복 덕분에 존재했다. 정복하는 이들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점령지에서 특권층이 됐다. 그들은 땅 소유권을 독점했고 자기 계급 사람을 성직자로 임명했다. 교육을 통제한 성직자들은 계급 구별을 영원한 제도로 정착시켰고 사람들이 사회행동을 할 때 (상당 부분 무의식적으로) 따르게 되는 가치체계를 창조했다.

그러나 말하자면 역사적 전통은 과거의 이야기다. 토르스테인 베블린이 인간 발전의 "약탈 단계"라고 부른 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넘어서지 못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경제적 사실들은 이 단계에 속한다. 또 여기서 추출한 법칙을 다른 단계에 적용할 수도 없다. 사회주의의 진정한 목적이 인간 발전의 약탈 단계를 극복하고 전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 경제학은 미래 사회주의 사회에 빛을 제시하기 어렵다.

둘째로, 사회주의는 사회윤리적 목적을 향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과학은 목적을 창조할 수 없다. 이것을 사람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더군다나 못한다. 기껏해야 과학은 이런 목적을 이루는 도구를 제시할 뿐이다. 목적을 인식하는 것은 높은 윤리적 이상을 갖춘 사람들이며, 이 목표가 사산한 것이 아니라 활력 있는 것이라면 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것은 사회의 점진적인 진화를 결정하는 많은 사람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사람 문제에 관한 한 과학과 과학적 방법을 과대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또 우리는 사회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의사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전문가들뿐이라고 생각해서도 안된다. 인간 사회가 위기를 겪고 있으며 안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수없이 많다. 개인들이 크든 작든 자신 스스로가 소속된 집단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이런 상황의 특징이다. 내가 말하는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한다. 나는 최근에 지식인이며 인격자인 사람과 또 다른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다시 전쟁이 난다면 인류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생각돼, 초국가 조직만이 이런 위험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내 손님은 냉철하게 말했다. "인류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반대하십니까?"

한 세기 전만 해도 이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이들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이런 발언은 자신의 평정을 찾는 데 실패하고 성공에 대한 희망조차 잃어버린 이들이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통스런 고독과 고립의 표현인데, 요즘 많은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원인이 뭘까? 탈출구는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기는 쉽지만 어느 정도라도 확실한 답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볼 작정이다. 물론 나는 우리의 감정과 시도가 종종 서로 모순되고 모호하며 그래서 쉽고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람은 언제나 고독한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다. 고독한 존재로서 사람은 자신과 자기 주변 인물들의 존재를 지키려고 하고, 개인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려 하며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계발하려고 한다. 사회적 존재로서는, 주변 인물들에게서 평가받고 사랑을 받으려 하며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며 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려고 한다. 종종 모순적인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만이 사람의 특징을 설명한다. 또 사람의 심리적 평정은 이 두 가지 유형의 노력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 노력은 사회의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 고독한 존재라는 측면과 사회적 존재라는 측면 가운데 어느 면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느냐는 주로 유전에 의해 결정될 여지가 크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발현되는 인간의 개성은 대개 그가 자란 환경과 사회 구조, 그 사회의 전통, 그리고 특정 행위들에 대한 그 사회의 평가에 따라 형성된다. 개인에게 "사회"의 추상적 개념은, 자신의 동시대인 및 이전 세대 사람 전체와 맺는 직접, 간접적인 관계의 합이다. 개인은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노력하고 일할 수 있다. 그러나 물질적이고 지적이며 감성적인 존재로서 개인은 또한 많은 부분을 사회에 의존한다. 그래서 사회의 틀 밖에서 사람을 생각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에게 음식, 옷, 집, 도구, 언어, 생각의 형태, 생각의 내용 대부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회"이다. 사람이 생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라는 간단한 단어 뒤에 숨어있는 현재와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 일과 성과 덕분이다.

그래서 명백한 사실은, 개인이 사회에 의존하는 것이 개미나 벌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라질 수 없는 본성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개미와 벌의 삶 전체가 세세한 부분까지 유전적 본능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인간 사회의 형태와 상호관계는 아주 다양하며 변화할 수 있다. 기억, 새로운 조합을 할 수 있는 능력, 언어라는 선물이, 사람에게 생물적 요구와 무관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발전은 전통, 조직, 문학, 과학기술적 성과, 예술작품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에 의식적인 생각과 요구가 개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해준다.

사람은 유전을 통해 태어날 때 생물학적 특성을 갖춘다. 여기에는 인류를 특징짓는 자연적인 요청도 포함되는데, 우리는 이를 고정되고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게다가 사람은 사는 동안 의사소통을 비롯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사회가 제시하는 문화적 특성을 받아들이게 된다. 문화적 특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바뀔 수 있는 것인 동시에, 상당한 정도까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대 인류학의 원시문화 비교연구 덕분에 우리는 사람의 사회적 행위가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적 유형, 조직 형태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됐다. 사람의 운명을 개선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사람은 인류의 생물학적 특성 때문에 서로를 멸망시키거나 잔인한 자기 파괴적인 운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저주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의 삶을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 사회구조와 문화적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하는가 하고 자문할 때는, 사람이 바꿀 수 없는 특정한 조건이 있다는 점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생물학적 본성은 바꿀 수 없다. 게다가 지난 몇 세기동안 이룩한 기술적, 인류통계적 발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조건들을 만들어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노동과 고도로 중앙집중적인 생산 설비의 극단적인 분리는 전적으로 피할 수 없다. 개인이나 작은 집단이 자급자족할 수 있던 목가적인 시대는 영원히 사라졌다. 인류가 생산과 소비의 지구촌을 구성했다고 말하는 것은 약간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다.

나는 이제 우리 시대 위기의 본질을 간략하게 지적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개인은 자신이 사회에 의존한다는 점을 어느 때보다 더 잘 인식하게 됐다. 그러나 개인은 이 의존성을 긍정적인 자산이며 유기적 연관이며 보호해주는 힘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연적인 권리,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적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느낀다. 게다가, 개인적인 욕구는 갈수록 강조되는 반면 원래 이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욕구는 갈수록 황폐해지는 상황이다.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은 이런 황폐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기주의의 포로가 된 인간은 불안해지고 외로우며, 순진하고 단순하며 세련되지 못한 삶의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면 사회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 비록 이 의미가 짧고 위험한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의 경제적 무정부 상태가 악의 진정한 근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앞에는 큰 생산자 집단이 존재한다. 이들은 총체적인 노동의 과실을 강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확립된 규칙에 충실해서 빼앗아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생산 수단 곧 추가적인 자본재 뿐 아니라 소비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총체적인 생산능력은 대부분 합법적으로 개인의 소유물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단순화를 위해 앞으로 나는 생산수단을 나눠 갖지 못한 이들을 "노동자"라고 부르겠다. 이것이 일반적인 용어사용법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사는 위치에 있다. 생산수단을 사용해서 노동자들은 자본가의 재산이 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낸다. 이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점은 실질 가치로 따진 상품과 임금의 관계다. 노동계약이 "자유롭게" 이뤄지는 한, 노동자가 받는 것은 자신이 생산한 상품의 실질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필요와 자본가의 노동력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일자리를 원하는 노동자 숫자와 관련된다. 이론적으로도 임금은 생산한 것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이해해야 한다. (자유 경쟁시장에서는 임금도 일반적인 상품가격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 번역자)

사적인 자본은 소수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자본가들의 경쟁 때문이다. 부분적으로는 갈수록 심해지는 노동의 분리와 기술개발이 적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생산단위를 만들도록 유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발전의 결과는 사적 자본의 과두정치(독재정치)다. 이는 민주적인 정치사회에서조차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이다. 실질적인 목적 때문에 유권자를 입법부에서 분리시킨 사적 자본가들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정당이 의회를 구성하게 된 이래로 이는 명백한 진실이다. 이 결과는 시민의 대표가 특권 없는 다수의 이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현재의 조건에서는 사적 자본가들이 피치 못하게 주요 정보원(언론, 라디오, 교육 등)을 직접, 간접적으로 지배한다. 그래서 시민 각자가 객관적인 결론을 얻어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현명하게 활용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하다.

자본의 사적인 소유에 기초한 경제가 지배하는 상황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로 생산수단(자본)을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며 소유자는 자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처분한다. 둘째로, 노동계약은 자유롭게 이뤄진다. 물론 이런 관점에서 완전한 자본주의 사회는 없다. 특히 오랜 힘겨운 정치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이 조금은 개선된 "자유 노동계약"을 특정한 노동자 집단에 적용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로 보면, 현재 경제는 "순수한" 자본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생산은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익을 내기 위해 이뤄진다. 일할 능력이 있고 의사도 있는 사람이 모두 일자리를 얻는 장치는 없다. "실업자 군대"는 언제나 존재한다. 노동자는 상시적으로 실업을 걱정한다. 실업자나 저임 노동자는 이익을 내는 시장을 형성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재 생산은 제한되고 그 결과는 엄청난 곤궁이다. (물건을 살 능력이 없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자본가는 생산을 줄이고, 이는 또 다시 가난한 이들이 물건을 사기 어렵게 만든다는 뜻: 번역자) 기술 진보는 노동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업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종종 낳는다. 자본가들의 경쟁과 연관된 이윤 동기야말로, 자본 축적과 활용의 불안정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심각한 경기 침체의 원흉이다. 무한 경쟁은 노동의 엄청난 낭비를 유발하며, 내가 위에서 언급한 개인들의 사회의식을 불구로 만든다.

개인을 불구로 만드는 것은 내가 보기에 자본주의의 최대 악이다. 이 악 때문에 우리의 교육체계 전반이 고통을 겪고 있다. 과장된 경쟁을 벌이는 태도가 학생들에게 주입됐고, 그래서 학생들은 미래 직업을 위한 성공을 숭배하게 됐다.

이런 악을 제거하는 길은 오직 하나 뿐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것은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교육체계를 동반한 이른바 사회주의 경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런 경제에서는 생산수단을 사회 전체가 소유하며 계획된 방식으로 이를 활용한다. 생산을 사회의 필요에 맞추는 계획경제는 일감을 일할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분배할 것이고 모든 사람(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에게 생활을 보장할 것이다. 개인의 교육은, 현재 우리 사회의 힘과 성공을 칭송하는 대신에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신장하고 동료들에 대한 책임감을 자신 속에 심으려 시도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계획 경제가 아직은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런 식의 계획경제는 개인을 완전히 노예화함으로써도 달성할 수 있다. 사회주의를 달성하려면 아주 극도로 어려운 사회-정치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 문제란, 정치, 경제적 힘의 광범한 중앙집중화를 고려할 때, 관료들이 모든 힘을 장악하고 자만해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또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료의 권력에 맞서는 민주적인 평형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사회주의의 목표와 문제를 분명히 하는 것은 지금 이행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자유롭고 허심탄회한 토론이 강력한 금기사항 아래 억압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잡지의 창간은 공공에 대한 중요한 서비스라고 나는 생각한다. (번역 - 신기섭)

Posted by gyuhang at 2004.04.03 11:36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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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놈들

누가 고소득층인가

정부는 빨리 고소득층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하라.... 고소득층이야말 사회를 좀 먹는 암적 존재..

아니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그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자유, 우익 용사들이 앞장서야 하지 않겠는가? 특히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은 말할것도 없고 정부가 진입 규제를 하는 통신, 화학, 운송, 에너지,금융 등이라든지 지하철,철도,전기, 방송 등과 같은 공공 부문에 대해 진입장벽  등 갖가지 규제를 철폐하든지 아님 그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면 그들의 임금이나 복지수준을 민간 수준으로 도로 끌어내려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그들을 보호할 셈인가?

참고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고소득을 창출하는게 아무런 문제될게 없다고 주장하시는 변호사 의사같은 전문직 종사자 여러분들... 이제 그만 닥치고 계시세요.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자유시장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란게 뭡니까 하고 싶은 누구나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지식? 없음 배우면 되는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자격 제도를 통ㅎ 정원을 제한하는건 위헌 아닐런지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마치는건 결코 쉽지 않다'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정원제와 함께 인허가? 그런 것도 없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기본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그 시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신뢰하세요. 시장은 냉정합니다. 택도 안되는 놈이 시장에서 설치지 못하게 정리하지요.  물론 시장이 못하는건 사법당국이 알아서 적절하게 나선다면....

 

그렇게 될때 고소득층? 양극화 문제 저절로 해결됩니다. 이 업종이 돈 잘 번다. 그러면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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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녹색당과 브라질 노동자당의 경험

독일 녹색당과 브라질 노동자당의 경험 - 의회의 규율과 문화에 도전하다

독일 녹색당과 브라질 노동자당의 사례를 통해서 본 민주노동당 원내 진출의 의미

서복경/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이 한국 정치사에서 갖는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이 그 첫 번째라면, 외생 정당의 의회 진입이 두 번째 의미다. 진보정당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상이한 정치적 이념, 정책적 지향에 초점을 둔 접근이다. 외생 정당이란 정당의 엘리트와 지지기반이 의회 외부로부터 생성된 정당을 말한다. 오랫동안 의회활동을 함께 해왔던 정당들에게는 나름대로 공유되는 문화와 규율이 있다. 외생 정당의 의회 진입은 이러한 기존 의회의 규율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의미한다.

독일 의회의 엄숙주의를 파괴하다

이 두 측면을 모두 갖는, 비교적 최근의 대표적 사례로는 독일 녹색당과 브라질 노동자당을 들 수 있다. 두 정당은 모두 1980년대 초 처음 의회의원을 배출한 뒤 20여년 만에 집권정당이 됐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브라질 노동자당은 2002년 대통령을 배출했고 의회 1당이 됐으며, 녹색당은 사회민주당과의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하지만 두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던 시점의 정치 상황과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에는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상황과도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사례와 바로 연결짓는 데는 무리가 따르지만, 민주노동당이 어떤 변화를 부를 것인지를 가늠해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독일 녹색당은 분권화·직접민주주의·자결·이해당사자의 공공정책 결정 참여를 표방하며 다양한 환경운동단체, 생태민주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함께 만든 정당이다. 녹색당이 1983년 5.4%의 의석으로 원내에 진출했을 때 사회민주당을 포함한 기존 정당들은 독일 의회의 문화, 의정활동 방식, 새로운 의제의 등장이라는 세 측면에서 도전을 받아야만 했다.

문화적 도전이란 의복예절의 무시, 발언형식 파괴, 선전용 깃발의 회의장 반입 등 관행화된 문화에 대한 의도적 파괴를 말한다. 녹색당은 ‘독일 의회의 엄숙주의에 대한 도전’을 주요 의회 전략으로 택했다. 기존 정당들은 대중적 지지를 의식한 이벤트성 행사라는 비판을 가했지만 유권자들의 호응은 높았다.

또 녹색당은 원내정당의 집행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의원 비율을 높이고 양성평등 문제를 의회 내에서 공론화했다. 1983년 1차 집행위원회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3 대 3이었으며 1984년 2차 집행위원회는 6명을 모두 여성으로 구성했다. 녹색당의 여성의원 우대정책은 원내 다른 정당 소속 여성의원들의 지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특히 사민당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 공개 회의석상에서 동료 남성의원들의 성차별적 발언이나 낙태·동성애 문제에 대한 보수적 태도를 공격함으로써 의회의 남성 중심성에 도전하기도 했다.

녹색당의 진입은 기존 정당들의 의정활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1987~90년까지 녹색당 의원들은 모두 1206건의 대정부 정책질의를 했는데, 이 수치는 당시 독일 의회 정책질의의 85%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또한 의원 수가 훨씬 많았던 기민당, 사민당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법률안을 발의함으로써 왕성한 활동력을 과시했다. 이런 노력은 기존 정당들의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자극이 됐다.

의회에 상정되는 의제에서도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환경·여성 문제를 전면에 내걸었던 녹색당의 활동은 여론의 관심을 받았고, 기민당이나 사민당은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의 대응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 결과 녹색당이 제안한 법률안은 거의 통과되지 못했지만 기민당이나 사민당은 새로운 법률안이나 수정 법률안을 제기함으로써 관련 입법의 수가 증가하게 됐다.

그러나 녹색당의 원내 활동이 긍정적 효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1991년 녹색당은 한 석의 하원 의석도 얻지 못했는데, 1983~90년까지 원내 활동이 정체성의 혼란, 내부 분파의 대립 격화를 야기했던 것이 중요한 이유였다. 녹색당은 두 측면에서 문제에 봉착했다. 하나는 의원단의 자율성이 증가하면서 중앙당과 당원의 통제가 어려워진 것이며, 다른 하나는 사민당과의 협력에 대한 당내 갈등이었다. 녹색당의 정체성에 맞는 다양한 입법안을 발의했지만 군소정당의 한계로 통과에 이르지 못하자 사민당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현실주의자들이 늘어났다. 현실적 성과보다는 원칙의 고수를 주장하는 근본주의자들과 현실주의자들의 갈등은 1988~89년에 이르면 언론을 통한 공개적 대립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1994년 다시 49석의 의석을 얻은 녹색당 내에서는 현실주의 노선이 힘을 얻었고 2002년 선거 뒤 사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독일의 진보적 유권자들 내에서는 현재 녹색당에 대해 원칙을 포기한 ‘제2의 자유민주당’이라는 비판적 평가에서부터 수권능력을 갖는 정당으로의 변모라는 긍정적 평가가 폭넓게 존재한다. 녹색당의 실험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브라질 노동자당은 1970년대 말 새롭게 등장한 노동운동 조류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1979년 탄생했다. 그러나 1982년 선거의 결과는 참담했다. 군부가 여전히 집권하고 있던 조건에서 민주화 지지 유권자들의 표는 제1야당인 민주운동당에 집중됐다. 당시 노동자당의 주류였던 노조 지도자들은 현 대통령인 룰라 디 실바를 포함해 대거 현장으로 되돌아갔다.

노동자당의 재기는 1985년 시작된 대통령 직선제 쟁취운동에서부터였다. 1988년 시장선거에서 노동자당은 대도시에서 36명의 시장이 당선되는 것을 비롯해 1천명이 넘는 시의원을 배출했고, 그 여세를 몰아 1989년 룰라는 대통령에 출마했다. 결선투표까지 가서 근소한 표차로 패배하기는 했지만, 노동자당은 점차 연방의회와 지방자치체에서 영향력을 확장해갔다.

대중참여의 대표적 모델, 참여예산제도

노동자당의 의회활동 초점은 참여를 통한 의회활동의 모델을 창출하고 노동자·농민·소수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대중참여 의회정치의 대표 모델로 꼽히는 것이 참여예산제도다. 참여예산제는 부족한 예산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주민의 대표로 구성한 위원회에 묻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현재는 다른 정당들도 도입한 성공적인 제도로 꼽힌다. 참여예산제가 가장 모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포르투알레그레에서는 1989~2000년에 기본 위생시설을 갖춘 가구가 53%에서 85%로 증가했으며 유아사망률이 40%가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낳았다. 또한 정당조직에서 전당대회 이전에 예비회의와 누클레오 제도를 도입해 당원에 의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기존 정당들과 차별화를 꾀했다.

 

노동자당의 성장은 자발적 당원 기반을 갖지 못하고 부패했던 기존 정당, 특히 민주화운동 정당이며 집권당이던 민주운동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에 기인한 바 크다.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은 당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투명성을 보여주었던 노동자당을 기존 정당들과 차별화해주었던 것이다.

 

<출처> 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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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바람 타고 녹색당 열풍

나는 소망한다.

녹색당과 사민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한 독일의 꿈을 이 땅에서 이루자고.... 녹색당이야말로 풀뿌리 생활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는바이다.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가지면서 각자 녹색당원으로서 하나의 업무를 위해 봉사를 한다면.....멋지지 않을까....하루의 대부분을 노동을 하는데 보낸다는건... 철저하게 자본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게 아닌가 싶다. 그런건 끔찍....

 

녹색당 웰빙 붐 타고 80여개국서 '뿌리'

 

독일·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호주 등에선 확고한 '제3당'…아시아선 의회 진출 못해

 

▲ 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 피셔는 녹색당 소속으로 지방의회를 거쳐 중앙정계에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한 인물이다.
17대 총선 결과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을 계기로 이제 한국에서도 녹색당에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 조금은 높아진 것 같다. 한국 정치에서 민주노동당과 같은 노동자와 도시서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책정당이 국회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녹색정치와 대안정치를 추구하는 사회집단들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주장과 가치를 대변하고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정당을 창당하여 의회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한국에서는 아직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의회민주주의의 전통이 깊은 서구에서는 녹색당이 이미 1980년대부터 의회에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녹색당은 세계 80여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서는 중앙의회에 진출하여 연정(聯政)을 통한 집권여당의 경험이 있거나 혹은 제3당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현재는 독일의 녹색당만이 1998년 이후 사민당의 연정 파트너가 되어 집권여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비록 중앙정치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서구 녹색당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창당 초기였던 1970~1980년대의 녹색당은 ‘반(反)정당’ ‘운동정당’ ‘정당 아닌 정당’ ‘대안정당’ 등의 탈규범적이고 투쟁적인 성격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녹색당은 일반 유권자들에게 기성 정당의 하나로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는 녹색당이 실험단계를 거쳐 정책정당으로 안착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도화된 서구의 녹색당과 달리 개발도상국에서의 녹색당은 아직 환경운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의 녹색당 활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경제대국이며 민주주의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뿌리를 내린 일본에서도 전국 규모의 녹색당 활동은 없으며, 단지 지방 정치집단들 중의 일부가 녹색당을 창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공식적으로 아시아에서는 녹색당 정치인이 (지방)의회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가는 아직 없다.

 

이같이 녹색당이 각기 상이한 발전단계에 도달해 있는 것은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민주화의 정도와 시민사회 발전, 시민의식의 성숙, 경제 발전에 따른 계층 분화와 중산층 확대, 제도적 기반과 사회 분위기, 그리고 자체적인 자원 동원 능력의 차이에 기인한다.

 

68학생운동 등 사회변화 의식이 밑바탕

 

서구에서 녹색당이 창당되어 사회적ㆍ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된 데에는 1968년의 학생운동과 1970년대의 환경운동ㆍ평화운동이 중심이 되는 신(新)사회운동에 의해 기존의 보수적인 사회질서를 해체시키거나 변화시킨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다는 배경이 있다.

 

녹색당은 바로 이 신사회운동을 주도했던 일부 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창당되었다. 이와 함께 민주적인 사회제도도 녹색정치의 확산에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신사회운동의 주도 집단들이 운동이라는 좁은 공간을 벗어나 사회여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표현·결사의 자유, 공정한 비밀ㆍ보통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등의 시민권과 정당들의 책임정치에 의한 대의제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하는데, 당시 서구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끝으로 성숙한 시민사회적 기반이 구축되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다양성 존중, 합의와 대화, 양보와 이해 등이 기본적 가치로 받아들여지는 시민사회가 존재할 수 있어야만 녹색당과 같은 대안정당의 출현이 가능한 것이다. 특정한 지배적 가치에 의해 독점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고 여론화되는 공론(公論)의 마당이 곧 시민사회이며, 녹색 가치도 다른 가치들과 공존하고 경쟁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서구의 시민사회는 바로 이러한 다양성을 용인, 공존을 보장해 주었다. 단일 담론에 의해 독점되고, 다른 담론들을 폭력적·억압적 방법으로 탄압하는 사회에서 녹색담론의 공론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진다.

 

녹색당 지지자나 동조자들은 현재 인류의 당면 과제가 환경과 생태계의 위기 극복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들은 지구 온난화와 자원의 독점, 그리고 종(種)의 소멸 등에 의해 심각한 환경 재앙이 발생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녹색당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환경·생태계 위기극복이 당면 과제”

 

녹색당은 원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실용화, 평화 정착과 군축,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사회적 약자의 이익 대변,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 건설, 참여민주주의 강화, 기상이변과 같은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개도국 지원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당이 의정활동을 하는 국가에서는 바람과 태양을 이용한 재생에너지ㆍ무공해의 대중교통ㆍ복지ㆍ참여민주주의ㆍ유기농ㆍ개발도상국 지원 등이 실제로 강화ㆍ확대되고 있는 반면, 녹색당이 없거나 그 영향력이 매우 취약한 국가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상태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가격 상승, 세계화로 인한 경제 불안, 자동화와 정보화로 인한 실업 증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에이즈와 사스와 같은 전염병 확산, 저발전에 기인한 빈곤층 확대, 식량 부족이 야기하는 극빈층 확산, 선진국으로의 난민 유입 급증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21세기를 거치는 동안 훨씬 심화되고 악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만 인류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녹색당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예측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여 현명하고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유권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얻게 될 것이며 21세기에도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선진국에서 녹색당의 사회적ㆍ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감수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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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은 꿈꾸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변혁은 꿈꾸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by이진성
이진경의 <자본을 넘어선 자본>
▲ <자본을 넘어선 자본>
ⓒ2004 그린비
한참 주목받다가 좀 시들해지긴 했지만 '뉴-라이트(New-Right)'운동을 기억해주기 바란다. 이들이 도대체 어떤 지점에서 우파를 새롭게 했다는 것인지 참 모를 일이지만, 아무 이론적 새로움도 없는 이들이 자신의 '새로움(New)'을 주장하는 근거는 동구권 붕괴 이전의 좌파와 자신들을 비교함으로써인 것 같다.

물론 이들의 말대로 현실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했다. 그리고 과거 사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방법론들은 폐기되거나 재고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가 세상을 변혁하려는 모든 시도의 폐기를 의미하는가? 이들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미래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할 때부터 '뉴-라이트'는 새로운 이념적 운동이 아니라 위기의 우파를 위한 '정치적 캠페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데리다의 말을 빌리자면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는 맑스를 읽는 한 가지 방법의 실패"를 의미할 뿐이다. 우파가 냉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적(敵)'을 한번도 업데이트하지 않는 동안, 오히려 68년 혁명 이후의 좌파들은 '맑스'를 읽는 다양한 방법들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들은 동구권의 붕괴를 비롯한 일련의 위기들과 휘몰아치는 세계화의 논리에도 좌절하지 않으면서 오늘의 세계를 변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고자 했다. 국내에서도 그런 작업들은 활발하게 계속되어 왔는데, 지금부터 소개할 이진경은 현대 사유를 통해 맑스주의를, 맑스주의를 통해 현대 사유를 새로이 해석해 온 저작들로 오래 전부터 주목받아온 학자이다.

외부를 통한 사유의 가능성

그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껏 만나온 '사유'란 외부의 조건들을 무시한 채 모든 것을 자신의 내적 성질이나 보편적 양상으로 서술해왔고, 어떤 외부의 조건과도 무관한 보편적 진리를 자신이 설파하고 있는 듯 주장하는 것들이었다. 이렇게 학문이라는 말로 다른 앎들을 억압하는 '보편성'의 시도와 체계적이고 위계화하는 '내부성'의 논리에 강한 반감을 보여왔던 그는 자신의 작업을 '외부를 통한 사유'로 정의하고 여러 저작을 통해 그 가능성을 열어왔다.

내부성의 형이상학과 관념론이 삶이나 사물, 사건 등을 관념의 내부에 쑤셔넣어 결과적으로는 '외부'를 말살하는데 집중한다면, 그가 주장하는 '외부성의 유물론'은 내적인 보편성의 형식조차 자본주의라는 '역사적 조건'과 권력이 작동하는 '배치'를 통해 의문에 부치려 할 것이다. 관념론에 오직 '이성의 목적'이라는 '내부'로의 한가지 방향만이 있다면, 유물론에는 욕망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해방하는 '외부'의 모든 방향으로의 열린 길이 있다.

그러므로 <자본을 넘어선 자본>, 이 책의 부제를 '자본과 그 외부'로 삼아도 좋겠다고 밝힌 그에게서 <자본>을 요약하고, 그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주석서를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맑스주의를 보편타당한 과학으로 설명하고, 정치 경제학이 어떤 외부도 포괄할 수 있는 철의 법칙임을 주장하는 소위 '정통' 좌파들의 작업 방식에 해당될 텐데, 그런 작업방식과 그가 그리는 사유의 선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궤적을 그릴 것이기에.

정치경제학적 법칙들과 유명한 명제들을 쉽게 풀어놓은 이 책을 통해 중요한 고전임에는 분명한 맑스의 <자본>을 나름대로 요약, 정리해 두고 싶다면 말리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것은 이 책을 활용하는 가장 재미없는 방법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저자는 이 책을 차라리 '변혁을 꿈꾸기 위한 도구', '변혁을 기획하기 위한 기계'로 활용하길 바랄 것이다.

'외부'를 통해 다시 읽어낸 <자본>

일견 <자본>은 자본의 발생과 가치론 등 자본주의 발전의 논리를 과학적으로 법칙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저자는 <자본>이 정치경제학의 법칙들을 완성하고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그것을 끝까지 밀어부쳐 그들이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지점들을 드러내고, 결국 근본으로부터 전제들을 붕괴시키는 '외부'를 보여주는 데 목적을 둔 책으로 해석한다.

<자본>은 근면과 성실을 통해 자수성가한 자본가의 신화를 계보학적으로 탐색해 그 안에서 자본의 역사가 본원적으로 수탈의 역사임을 밝히는가 하면, 화폐의 발생이 시장이 아닌 국가의 초월적 힘을 통해 가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 없는 가치 증식이 가능해진 기계적 잉여가치의 시대에 인간의 노동만이 가치를 생산한다는 노동 가치론이 허구임도 보여준다. 따라서 얼핏 가치법칙과 관련이 없어보이는 기술과 기계의 발전들도 자본의 계급투쟁 전략임을 드러내고 있다.

저자가 끊임없이 보여주려 하는 것은 법칙에 잡히지 않는 '외부'가 모든 법칙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를 통해 이진경은 '외부적 조건'으로부터 무관한 자본의 법칙은 없으며, 그 법칙들은 '외부'의 처절한 계급투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독자들이 오늘과 대화하는 새로운 사적 유물론의 가능성을 이책에서 기대한다면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자본>이라는 책의 '활자적 물질성'과 그 안의 서술을 신성화하기 보다, <자본>이 쓰여졌던 상황과 다른 '외부적 조건'과 함께 사유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만 <자본>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변혁의 가능성을 제한당한 <자본>을 계급투쟁의 역사적 전개와 조건으로 다시 읽어내고, 각자의 창조적인 욕망의 흐름을 통해 가능성의 뇌관을 복구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한다.

자본의 생산과 계급투쟁의 전략이 공장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TV와 인터넷 등 생활의 곳곳에 침투한 시대에, 그리하여 사회의 전 영역에 잉여가치의 수취가 확대된 지금, 더 이상 변혁은 '정당한 대가를 받는 노동'이라는 식의 대응을 통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광고시청이나 인터넷 배너처럼 대중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모든 부분에 자본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안은 더 이상 가치의 생산을 자본과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욕망을 통해 조직화하고 구성해나가는 것이다. 자본의 모든 법칙에 '외부'가 있음을 안 이상, 자본주의의 공리계에도 '외부'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므로.

변혁을 꿈꾸는 일은 멈추지 않는다

권력에게 포획되지 않은 욕망을 통해 그 '외부'를 가시화하고 현재화하는 것, 아마 그것은 <자본>만을 읽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고 여성과 소수자, 생태학적 관심 등의 다른 가능성들과 연대함으로서 보다 풍부해질 것이다. 그를 통해 아마 우리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이미 와있는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리라. 그리하여 '새로움(New-Right?)'을 가장해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모든 시도들이 처음부터 '낡았음(Old-Right!)'을 깨닫고 비웃게 되리라.

다시 데리다의 말을 빌리자면 "의미는 한번에 현전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기"된다. 의미를 확정하려는 보편성의 시도를 비웃으며 오늘도 기존의 의미를 뒤집는 반역적이고 발칙한 읽기는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그러한 작업만이 '새로울' 수 있음을 잘 안다. 그 끊임없는 '새로움'이 말해주듯 '변혁'을 꿈꾸는 일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 책은 출간과 동시에 많은 논란에 휩싸였음을 알려둔다. 김재인을 필두로 계간 <문학동네>를 통해 이진경의 들뢰즈 이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자본의 두얼굴>에서 김동수는 "정통 좌파의 입장에서 이진경이 들뢰즈 모방하기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한다. 그러나 이진경 측에서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반론을 펴지는 않고 있다. 이들이 자신과 수준이 다르다거나 자신의 논점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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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 진짜 신기해

경기불황이면 무조건 정부 욕하면 되나?

왜 불황인지 따져봐서 이 불황의 와중에 '배때지에 기름끼 낀놈'에 대한 저항의식 품을순 없을까 왜 노예근성으로 똘똘뭉쳐 차마 그짓은 못하나?? 그런 의미에서 중남미 시민들이 무지 부럽다. 그들은 정확하잖아? 우리도 이젠 부유층 상대 테러 공격 있을때도 되지 않았나?? 부유층. 그들이 달리 부유층인가?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 남의 것을 부당하게 탐하였기 때문 아닌가?? 탈세를 하였거나? 투기를 하였거나? 국가권력의 비호, 방조 하에 폭리를 취하였거나?   경쟁제한적 독점재벌의 부당한 이윤추구거나??? 방송 등을 통한 이미지조작이나 아주 세뇌 시켜 버려 자동인형처럼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하거나?  사기치거나? 공유물(국가가 관여하는 부분이나 자연 생태) 즉 주인 없는거라고 마구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 넣었거나? 노동자(국내 하층 노동자 뿐만아니라 이주 노동자 더 나아가 3세계 노동자까지) 착취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부를 축적한다는것..있을 수 없는 일....아니 설령 이윤을 남겼더 하더라도 그 이윤..당연히 국가가 세금 형식으로 환수하여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게 쓰는게 맞지 않나?. 그러기는 커녕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이익을 탐하도록 부추기기나 할뿐인 이놈의 국가.... 존재의 이유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빈곤계층이야 말로 이 시대 최고의 박애주의자'(그들이 저임금,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의 임금을 받으니 우리들이 그나마 싼값에 풍족한 재화와 서비스를...)라는 말 진짜 가슴에 와닿는다. 이 점에 대해 조선일보 기자들은 박애주의자가 되고픈 생각 없으신가???  뭐 굳이 박애주의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언론인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또 어떤분 말씀 생각난다. 언론인이 서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 풍족한 생활을 누리며 그들만의 자유를 누려서야 어떻게 제대로된 정론을 펼칠 수 있겠는가 라는... 하긴 요즘 기자들, 재벌과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놈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스스로 양심고백한다면 할말없고...

아무튼 박애주의자 보다 이기적인 놈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경기 타령하며 나라 걱정하는척 하는건 위선 아닌가 싶다. 그딴거 생각하기 전에 자신부터 생각하라고......유기적으로 연결된 이 경제 사회 체제 내에서 자신이 필요이상의 풍족한 생활을 누릴때 가난한 이웃은 죽지 못해 오늘도 끼니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산다는 사실을.....개개인이 이기심을 조금씩만이라도 버릴때 양극화니 경기불황이니 계층갈등이니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개인의 욕망을 조금씩만 버리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 그 욕망 지키겠다고 결국 자신의 밥그릇을 깨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니 어디 밥그릇 뿐이랴?? 지금 이대로 가다간 결국 목숨도 간당간당하는데? 왜 삼성재벌 같은놈들 쫄았잖아? 하도 반삼성분위기가 기승을 부리니 사회공헌이랍시고 온갖............그런 삼성한테 말하지 사회공헌?? 기업은 장사나 열심히 하면 그만이다 무슨 공헌??? 공헌 안해도 좋으니 탈세하지 말고 협력업체 착취하지 말고   3세계 수탈해서 나라 망신 시키지 말고 소비자한테 바가지 씌우지 말고............이 '말고'만 안해도 공헌 같은거 없어도 얼마든지 국민기업으로 평생 존경받는 기업과 기업인이 될 수 있을텐데??  왜 제 발 저린것처럼 그러냐??? 다른놈들도 마찮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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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집값급등..세계화 부작용 때문

국제적 투기바람..

정부도 투기 재벌도 투기 서민도 투기 투기 투기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정부의 투기 실패는 세금으로 때우고?

재벌의 투기 실패는 배째라??? 역시 세금으로 때우고?

서민의 투기 실패는? 자살.... 헉....

이래서 놀려면 크게 놀아라고 하는건가? 아차 빠진겐 하나 있었군......미국등 국제깡패를 등에 업은 국제 투기조직... 캬....좋것다....흐미.. 내가 이래서 투기(복권포함) 안하는거다. 치사하고 더러워서.....

 

 

‘전세계 집값급등’ 세계화 부작용 때문


뉴욕타임스 분석

미국 물론 영·프랑스 등
평소 1~3%상승 그치다 지난해 13~18%로↑

“캘리포니아는 ‘이상 과열’이라 치자.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의 집값이 치솟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세계화의 영향으로 전세계 주요국의 집값이 동시에 급등하고 있으며, 거품 붕괴의 후유증 또한 세계경제 전반에 주름살을 드리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세계화 영향…주요국 집값 동시 급등=지난해 미국의 평균 주택가격은 12.5% 올랐다. 같은 기간 영국, 프랑스, 스페인의 집값은 13.8~17.2% 급등했다. 1971년부터 2003년까지 32년 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이들 나라의 연평균 집값 상승률은 1~3% 수준이었다. 방 2개짜리 아파트가 100만달러(10억원)를 호가하는 것은 뉴욕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다. <뉴욕타임스>는 주요국의 ‘주택시장 붐’은 전세계적인 금융시장 개방 등 세계화의 부산물이며, “그래서 그 결과가 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주요국 금리는 미국 금리와의 동조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투자자들은 아주 쉽게 돈을 빌려 국내외 구분 없이 투자용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인 주택경기 호황은 각국 중앙은행의 ‘작품’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2000년 기술주의 거품이 꺼지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주요 선진국들이 경기진작을 이유로 급격히 금리를 내려 주택시장에 불을 붙였다는 것이다. 리먼브러더스의 이코노미스트 존 루엘린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주식시장에서 잃은 부를 주택시장에서 되찾게 하려 붐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메릴린치가 발표한 ‘세계 부유층 보고서’를 보면, 금융자산이 100만달러 이상인 미국의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 비중을 2003년 17%에서 지난해에는 13%로 4%포인트 줄였다. 보고서는 “부자들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정점에 이르렀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거품 붕괴 후유증도 ‘전지구적’ =전세계적인 주택가격 급등은 그 거품 붕괴에 따른 후유증 역시 ‘전지구적’으로 파급될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은 소비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미국 소비에 의존해 온 중국 등 많은 수출국 경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문은 “미국의 집값이 떨어지면, 중국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보고서는 주식가치가 1달러 줄면 4센트의 소비감소 효과가 나타나지만, 주택가치가 1달러 떨어지면 소비감소 효과가 7센트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미 저금리…유럽 동조화
돈빌려 땅투자 부추겨
이미 정점…후유증 우려

미국의 전체 주택 가치는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45%에 이른다. 이는 주식시장이 정점이던 2000년(국내총생산의 130%)과 현재(〃 82%)의 주식 시가총액보다 훨씬 크다. 미국의 주택 보유 가구는 68%에 평균 집값은 12만달러에 이르지만, 주식 보유 가구는 52%에 평균 주식 보유액은 3만4천달러 수준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 미국의 전체 주택담보 대출액은 7조7천억달러로, 금융자산 투자용 대출액(1940억달러)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며, 주택가격 급락은 경기침체와 시중은행 부실 등 “증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파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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